미국의 연방주의와 법 선택 (Choice of Law)의 법제

변진석(Jinsuk B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2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변진석(Jinsuk By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國際政治論叢 Vol.56 No.4

미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등장과 발전: 역사적 전개와 사이버솔라리움보고서

변진석(Jinsuk Byu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2 평화연구 Vol.30 No.1

미국은 1980년대부터 컴퓨터 정보보안정책을 시작한 이후 사이버 위협과 공격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안과 안보정책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노력은 최근 사이버솔라리움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이버 안보전략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다층적 사이버 억지’ 전략으로서 미국 자신의 사이버 시스템을 정비하여 사이버공격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사이버 적대세력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나타난 미국 정책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군사안보전략과 달리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에 기반을 둔 전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과거의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전략, 즉 ‘선제적 방어’(forward defend)라는, 냉전 시기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개념에 기반을 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안보전략이 대응하고자 하는 사이버 위협, 사이버공격의 특성 때문에 미국은 국제적 규범의 확립, 사이버 위협의 추적과 무력화를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사이버 안보전략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The US has pursued cybersecurity policy and strategies responding to cyber threats and attacks since its computer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the 1980s. The US efforts brought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 Report’ in March 2020. The Commission proposed ‘layered cyber deterrence’ as the US cybersecurity strategy. The strategy proposes to strengthens US domestic network for resilience to cyber threats and attacks and to impose costs on potential cyber adversaries along with international allies and partners so that they give up illegal activities. The features of the US cybersecurity strategy are: first, unlike its military security strategy, the US cybersecurity strategy is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second, the US pursues ‘forward defend’ strategy unlike its defensive prior cybersecurity strategy; third, the US pursues to build international network of cybersecurity with which it can disrupt and neutralize cyber adversary.

패권국의 국제법에 대한 딜레마

변진석(Byun Jinsu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1

21세기 한국선교교육과 훈련의 개혁방안: 한국선교훈련원(GMTC) 사례를 중심으로

변진석(Jinsuk Byun) 주안대학원대학교 2018 미션네트워크 Vol.6 No.-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제한

변진석(Jinsuk Byun) 미국헌법학회 2018 美國憲法硏究 Vol.29 No.1

본 논문은 미국의 민사소송제도의 독특한 절차인 증거개시를 증거개시의 한계라는 면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송관련 정보와 증거를 요청하여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증거개시가 가능한 한계, 제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칙은 보호되는 문제와 작업성과물, 보호명령 대상은 증거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증거개시가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하여 판사들은 증거개시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량권을 가지고 비공식적 증거개시 분쟁의 해결방식사용, 단계적 증거개시, 증거개시 비용분담, 증거개시에 표본조사 도입,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의 사용, 증거개시 총비용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하여 증거개시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절한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증거개시의 비례성을 위한 이러한 판사의 역할은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전통적인 수동적, 중립적 판사의 역할과 차이가 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is the limits of discovery in civil litiagtion in the US.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privileged matter, work product and the subject of protective order by a court under Rule 26. The Rule 26 also provides various legal authorities to a court to manage discovery and keep it proportional to the litigation itself. Under the authorities, a court can limit the frequencies of discovery activities, sharing discovery costs, scheduling order to limit discovery period, and sanctions against abusive discovery activities. This paper finally, attempts to look into the practical measures that a court can take to keep discovery. A court can set up an informal discovery dispute resolution arrangement, or allow phased discovery, discovery cost sharing between parties, use of sampling or coding techniques, set the limit of discovery expenses to prevent discovery from being abused.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가능성

변진석(Byun, Jinsuk)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3

미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있다. 이는 공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공유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용의 폐해도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꾸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그러한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동 제도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동 제도가 남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정당한 판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소송의 진행에서 법원의 역할이 미국의 법원에 비해서 크고, 소송비용의 각자부담의 원칙이 정착되어 있어서 증거개시제도의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Under the discovery of US civil procedure, parties of a litigation can request and obtain information and evidences relevant to the litigation from the other parties. The purpose of discovery is to help the court make decisions on the merits of the case and also make a litigation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process by narrowing down issues of the litigation. Despite the innovative contribution of discovery to the litigation system as a whole, there has been substantial criticisms to the discovery abuses which were ensued by a serious amendment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and the limits of discovery rule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US litigation system with an eye to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the rule to Korean litigation system.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spite of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abuse, discovery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system substantially as well as help courts to make decisions on the merits. This paper points out that, in Korea, because courts plays bigger role in litigation process compared to that of the US, and also because, the losing party pick up the litigation cost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very likely that the abuse of discovery will be contained within an acceptable level.

미국 연방주의의 헌법적 구조 I

변진석(Byun, JinSuk)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3 No.-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horizontal aspects of US federalism with particular interest in its Constitutional underpinnings. Due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the formative er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US federalism. However, when states, as members of federal structure, exercise too much power, the entire federal structure will not hold itself. Therefore,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ree important weapons to deal with states in handling their relations with sister states. They are, firstly, Article 4 Section 1 and 2 of the Constitution, namely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and Privilege and Immunity Clause, secondly, Dormant Commerce Clause, and thirdly, Due Process Clause of 14th Amendment. Thos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quire states to respect and honor sister states laws, official records, and judgments, and not to discriminate sister states' legitimate interest, and not to extend its authority violating individuals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기능과 한계: 역사적 분석

변진석(Byun, Jinsuk)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1966년 연방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현재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소액의 청구권을 실현하고, 정부의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대규모 사회문제를 사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적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집단소송에 대한 제도적 성공은 변호사의 금전적 이득이라는 동기에 대한 의존, 합의에 의한 해결을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그리고 집단소송이 대규모 집단피해불법행위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집단소송의 성격이 변질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는 그러한 집단소송의 문제점이 변호사의 이윤동기 등 바로 집단소송이 가지는 제도적 동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금전적 동기를 제한할 경우 제도로서 집단소송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와 도입은 집단소송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단소송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he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3 was amended to broaden its application to small claims which could not have legal remedies under cost benefit analysis and to enforcement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American society, it was hailed as a reform measure to cure social problems through court. The class action, however, relied on profit incentives of lawyers to move forward to its goal of solving social problems, the result of which was abuse of the procedure. Besides, its expansion to mass tort area as a result of stunning success of Agent Orange matter in 1980s, class action became further over-stretched. There have been multiple attempts and amendments to address the abuse of class action matter without success. Since the success of class action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of the problem of the procedure, which is monetary incentive of plaintiff"s attorney, attempts to correct the problem of class might end up killing the class action itself.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has been overwhelmed by the ‘fear’ of class action,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positive aspects of class action.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

신지현 ( Jihyun Shin ),변진석 ( Jinsuk Byun ),박은혜 ( Eunhye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본 연구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일원화된 법의 동태적 제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급격히 악화된 아동학대 관련 지표, 잔학한 아동학대 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종래아동학대를 규율하던 「아동복지법」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환류를 들 수 있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UN권리협약 비준 등에 따른 아동권리 옹호에 대한 국가 분위기의 변화, 새로운 행정부의 출현 및 관심,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론 변화 및 압력집단의 옹호활동을 들 수 있다. 정책의 흐름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회 의안, 압력집단의 의안, 정부법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대안은 학자·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등과 같은 정책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흘러 다니던 세 가지의 흐름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촉발기제가 됨에 따라 상호 결합하였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자발적인 시민모임 등과 같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선도가 등이 적극 활동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 세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긴 시간동안 입법논의가 진행되어 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비로소 제정 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 enactment proces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by using the Policy Stream Model as described by Kingdon. The Problem Stream includes (1) the exacerbation of child maltreatment indicators, (2) the occurrence of cruel child maltreatment events and (3) feedback from the limit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Political stream includes (1) the national mood of child rights advocates and (2) organized political forces within policy communities. The Policy stream includes (1) parliamentary legislation bills, (2) government legislation bills and (3) pending legislation bills proposed by policy communities. Policy entrepeneurs play a significant role when these three streams combine upon opening of a policy window. Cruel child maltreatment events may trigger policy windows to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