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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프랑스 형사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 2014년 Loi TAUBIRA 의 재범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

        김문귀 ( Kim Moon-kwi ),김영식 ( Kim Young-sik ) 한국프랑스학회 2015 한국프랑스학논집 Vol.92 No.-

        La loi TAUBIRA(Loi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 été définitivement adoptée par le Parlement le 17 juillet 2014. L’objectif de cette réforme est de punir plus efficacement en adaptant la peine à chaque délinquant pour mieux prévenir la récidive, mais aussi de renforcer les droits et garanties des victimes notamment pendant l’exécution de la peine. Concrètement, la loi introduit dans le code pénal une nouvelle peine en milieu ouvert : la contrainte pénale. Il s’agit d’une peine autonome, hors les murs de la prison, qui permet un contrôle et un suivi renforcés. La contrainte pénale pourra seulement s’appliquer aux délits passibles de 5 ans de prison jusqu’au 1er janvier 2017. A compter de cette date, elle pourra concerner l’ensemble des délits. Les dispositions prévues par la loi permettront une meilleure prise en charge des victimes : information, accueil dans les tribunaux, indemnisation, soutien et accompagnement. L’existence des bureaux d’aide aux victimes et bureaux de l’exécution des peines est sanctuarisée en étant inscrite dans la loi. La justice restaurative est par ailleurs introduit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KCI등재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문귀(Kim, Moon-Kwi),임형진(Lim, Hyung-Ji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거의 경찰활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치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과학치안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연구는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특정 범죄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경찰 보유 데이터(범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과학적 범죄예측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CCTV 등 다양한 센싱자료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가해자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고,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둘러 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동 서비스 구현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미래 첨단형 과학치안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익 혹은 가치를 중시한 나머지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활용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이 ‘과학치안’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과학치안 구현과 개인정보 및 범죄정보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이익 혹은 가치들이 서로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등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기술적․관리적․행정적 보안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과학치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cience polici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st police activities. In this situation,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 since 2017 as a part of scientific security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effectively by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collect, analyze, and utiliz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potential victims, potential perpetrators, specific criminals, and police possessed data (crime information). However, for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us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potential victims and perpetrators through various sensing data such as smart phones, wearable devices, and CCTV.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utilize the police data including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leg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uch as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 be raised. Hence, the work of ensuring the legitimacy of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 should be prece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ltilog-based security service to implement future high-tech science security. For the purpos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are possible, to what extent they are possible, and whic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for unacceptable area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existing law emphasizes the benefit or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strict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In the end, the law is shrinking science policing. However, i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established to prevent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secur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rime information can be compatible. Therefore, the law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s Promotion Act’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be able to harmonize the interests or values t hat are confronted with each other. Also,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to prevent misuse of information.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cience policing.

      • KCI등재후보

        회복적 경찰활동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

        김문귀(Kim, Moon-Kw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추진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이 효과적인 갈등해결 접근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이념적․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념적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한 접근법이어야 하고,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전통적 경찰활동 또는 기존 형사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주체, 목적, 대상, 수단․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사건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목적과 관련해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인본주의적 대화중심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대상의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목적으로도 활용되어야 하며 경찰활동의 全단계에 걸쳐서 중한 범죄에도 적용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화해야 한다. 수단․방식과 관련해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은 쉽고 탄력적인 접근방식이어야 하고, 경찰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며, 성과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contents and system of the recently promoted restorative policing undertaken by the Sou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o present the ideological and practical directions that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establish the South Korean-style restorative policingas an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In terms of ideology,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an approach that is faithful to the ideologies and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should be positioned as a new philosophy and paradigm for policing, and used as a means to complement traditional policing or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practical terms,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set as follows in terms of subject, purpose, object, means and method. On the subjects side,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operated in such a way that the party to the case is the subject. Regarding the purpose, restorative policing should pursue a humanist dialogue-centered approach. In terms of targets,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used not only for the post-treatment of crimes, but also for crime prevention purpose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and diversified by applying them to serious crimes throughout all stages of policing. Regarding the means and methods, restorative policing should be an easy and flexible approach, should not be led by the police, diversified the way programs operate, and should break away from the performance-oriented system operation.

      • KCI등재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귀(Kim, Moon-Kwi),임형진(Lim, Hyung-Ji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에 초점을 맞춘 응보적 정의(사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교정 등 형사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 발전한 주요 외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회복적 사법 혹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철학으로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 분쟁 및 형사사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검찰단계의 형사조정과 법원단계의 화해권고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형사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혹은 여타 갈등 · 분쟁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2019년 회복적 정의(사법) 이념을 갈등 · 분쟁 해결과 관련한 경찰활동 전반에 적용하고자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갈등 · 분쟁해결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공적 도입 및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정적 · 항구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추진 경과 및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제시한 뒤,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상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retributive justice focusing on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actors, has been used in various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trial, execution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worldwide with the full attention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major foreign countries where restorative justice has developed, a variet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re being used at the police level. Furthermore, in some countries, restorative policing has been established as a new paradigm or philosophy of policing based on the ide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various systems or programs based on it are established in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and in criminal cases in the community.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outh Korea, penal mediation at the prosecution level and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at the court level are being used in criminal practice as a system to realize the ide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at the police level, at the forefront of crime or other conflicts and disputes, there was no such formal system. In this contex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in 2019 a plan for the restorative policing to apply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to all police activities related to conflicts and disputes resolution. As a concrete action plan, a pilot operation of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hich is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t the police-level was conducted. Furthmore, From the first half of 2020,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ill be gradually expanded to whole national police departments. Restorative policing are expected to func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and practical approach to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resolution in the community at the police level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solved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settle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d a legislation plan for the stable and permanent oper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first,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restorative policing being promot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ere briefly reviewed. Next, the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f legisl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were presented. Lastly,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restorative poling through the modification of laws such as the Criminal Act, Criminal Procedure Act, Juvenile Act, an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ere specifically presented.

      • KCI등재후보

        프랑스의 회복적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김문귀(Kim, Moon-Kw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1

        최근 우리사회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과 같은 심각한 소년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전통적인 응보주의적 대응방식이나 기존의 소년사법체계가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선도․보호 우선 원칙에 입각한 대응과는 다른 대안적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회복적 사법 이념에 입각한 소년사법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 및 효과성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 심리단계에서 화해권고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형사실무에 적용되고 있지만, 법적토대, 적용범위,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에의 자율성, 운영주체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회복적 소년사법제도를 다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고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형사상 원상회복 제도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록 프랑스의 형사상 원상회복 제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불완전한 회복적사법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법적 토대, 적용범위,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의 자율성, 운영주체의 측면에서 우리의 화해권고 제도의 발전에 대해 갖는 함의는 적지 않다. In South Korea, recently, serious crimes such as group school violence, committed by young has consecutively occurred. In response to this juvenile delinquency which is more and more being violent, intellectual and which is committed by the younger, the opinion that we must enforce the punitive measures based on the retribution against the young who committed the crimes is expanded, on one hand. Contrary to this opinion, the argument insisting on enforcement of existing measures focused on the guide and protection of young on which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or insisting on introduction of more alternative measures is presenting,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latter argument, the juvenile justice policies based on the ideas of restorative justice are applying over the world, and their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has been proven in criminal practice. The South Korea is not the exception of this phenomenon. In South Korea,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at the stage of youth court is legislated and implemented as a altenative mechanism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However, in spite of it’s potential restorative, this korean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system has many problems which is needed to be solved. This article treats the french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system, especially the penal reparation which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restorative justice measure in France and which is most used in youth crime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stinctive features and contents of the penal mediation applied to juvenile delinquency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actual korean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drawing the lessons from this french restorative measure. It’s legal base, scope of application, autonomy of parties with regard to participation to process, central operating body, penal mediation give us many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our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although this french restorative justice system can be considered as nothing but imperfect restorative justice measure in strict sense.

      • KCI등재후보

        벨기에의 회복적 경찰활동

        김문귀(Kim, Moon-Kw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4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전통 형사사법절차와는 달리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대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사법 패러다임 및 실천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회복적 사법의 주역은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지만, 그 절차에는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교정공무원 등 다양한 사법기관 종사자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유효한 실천에 있어 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형사절차의 첫 관문인 경찰단계에서의 조기 회복적 개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사회화,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 등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경찰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들과의 친화성이 높고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회복적 절차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많은 나라의 사례는 경찰단계에서의 혹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처분들의 적용이 이해관계자들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의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무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제도가 발전된 다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벨기에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경찰활동, 즉 회복적 경찰활동의 실천프로그램을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estorative Justice refers to the paradigm of judicial paradigm and practice in which victims, perpetrator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through dialogue, unlike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s such, the role of restorative justice is victims, perpetrator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the process also includes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by various judicial authorities such as police, prosecutors, lawyers, judges, and correctional officials. Among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polic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First, early recovery intervention at the police stage, which is the first step of the criminal procedure,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ttaining the goal pursued by restorative justice, such as restoration of the victim`s damage, re - socialization of the perpetrator, and recovery of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Second, the police are relatively more friendly to citizens than o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y are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victims, perpetrators, To participate in the restorative process. Third, the case of many countries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s at the police level or by the police is successful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stakeholders and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 Therefore,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eepen the discussions about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and the practical efforts to introduce it in practic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other foreign cases where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developed at the police 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e action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n Belgium, namely the practice program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focusing on the Flanders a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South Korea.

      • KCI등재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문귀(Kim, Moon-kwi)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1970년대 등장한 회복적 사법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형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법원 단계에서의 화해권고제도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법제화되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형사적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도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인 회합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거나 제도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성인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천적 노력은 고사하고 아직 학계에서의 논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주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중 하나인 회합모델에 속하는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소년사건에 적용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성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입증된 바 있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고, 형사적 갈등발생 초기단계인 경찰단 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회복적 사법 제도로서 조정 제도의 방식 및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성인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 조정 제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경찰단계 형사조정 제도 (재)도입,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조정 제도와의 연계, 이웃 간 조정제도 도입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현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및 정책적으로 실무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merged in 1970s, the restorative justice became the major criminal policy in all around the world. The South Korea is not the exception of this phenomenon. In South Korea, the criminal mediation at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recommendation of reconciliation at the stage of court is legislated and implemented as a mechanism of solution of criminal conflic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t the police stage, pilot program of family group conferences which is applied to the juvenile delinquency is accomplished, but thi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not yet institutionalized in field. Moreover, th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treatment of adult cases is not sufficient and the practical efforts related is not yet tried. But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Germany, the France, the Belgium and the Netherlands, mediation programs in treating adult cases are applied in the police stage. This situation is very tantalizing because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implemented in ever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possibilities of his success is more higher in tha police stage than other st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schemes of introduction of mediation models applicable to adult cases at the police stages. these schemes are three. First,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the existent criminal mediation implemented in stage of pre-prosecution at the police level. Secondly, we propose the connection of methods of mediation and the system of committee of examination of minor offences administrated by police. Finall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neighbourhood mediation to troubles between neighbourhood which can be aggravated to grave crimes at the police level. And we suggest the legislative and systemic plans of amelioration to introduce and implement effectively these mediation methods we proposed. We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activate th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level and to introduce the concerned programs in practice.

      • KCI등재

        프랑스의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조정에 관한 연구

        김문귀(Kim, Moon-kwi)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회복적 사법(justice restaurative)은 특정 범죄의 당사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회복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적용범위(Champ de l’application)의 문제, 즉 어떤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유형, 프로그램과 기존의 형사절차와의 연계 방식, 현실적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된다.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조정(médiations), 회합(conférences), 써클(circles) 세 가지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기소 이전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에 의한 재산범죄, 폭행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적용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회복적 사법이 개인적 법익침해 범죄에 한정될 이유는 없다고 회복적 사법의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주된 관심은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과는 달리 추상적인 법익 보호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은 법익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의 가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혹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범죄(infractions en matière environmentale) 분야에서의 형사조정(médiation pénale), 즉 환경형사조정(médiations pénales environmentales)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환경형사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제도가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estorative justice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discussing constructively the ways in which the victims of certain crimes and other stakeholders come together to restore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The problem of the scope of restorative justice, ie, the application of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to an offense, is determined by the type of program, the linkage between the program and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nd the realistic circumstances. There are three main practices of restorative justice: mediations, conferences and circles. Globally, these programs are primarily applied to crimes related to personal and legal interests such as property crime and assault by youths and adults in the pre-prosecution phase This is also the case in South Korea.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supporters of the restorative justice argue that there is no reason why restorative justice is limited to personal infringement. Unlike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ain concern of restorative justice is not the protection of abstract legal interests but the restoring of the damage caused by crime.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seen not only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application, but also in the case of crimes related to social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are cases wher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re applied to crimes related to social or national legal interests. A typical example is the penal medi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crime in F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penal mediation in France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of this system for South Korean practice of penal mediation.

      • KCI등재후보

        집행유예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김문귀(Kim, Moon-Kwi),정철우(Jeong, Cheol-Wo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재판부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로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집행유예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집행유예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활용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91개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 결과, 식품·보건범죄와 관련한 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본 건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있는 지였으며, 다른 피고사실이 본 건과 함께 심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예측가능한 양형실현을 통해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undamental materials to the criminal defendants for the better defending in a court. It might be helpful to know whether they were sentenced to be probation or not, so this study analysed the impacting factors to the probation. This study collect data of 91 written judgements about crimes against food and sanitation from 1970 to 2010. From these written judgements, variables such as the periods of imprisonment, deposition order, the income from crime, whether is the multiple offences or not, crime record, defendants regretting that could be the reasons of probation are collected. For this study, model of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fendants with multiple offence, crime record had the lower probability to be sentenced probation and those with regretting had the higher probability to be probation. And the judge regarded defendants’ regretting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probation. This study had some limitations-shortage of case, not including social economic variables. Nevertheless this study mad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it first attempted to quantify the impacting factors to the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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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ude Comparative sur la Médiation Pénale de la Corée du Sud et de la France

        Kim, Moon-Kwi(김문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2

        이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사제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분석한다. 회복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을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통된 실무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두 나라에서의 형사조정의 적용은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과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두 나라 모두 형사조정이 진정으로 회복적 처분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제약들과 채워야 할 흠결들이 많다. 사법기관의 의도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제도는 현 상태로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그 풍부한 잠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진정으로 회복적인 제도로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두 나라의 사법기관이 형사조정에 대해 갖는 지배력의 부정적인 결과는 형사조정의 실행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형사조정 분야에서의 이러한 난국에서 벗어나고 형사조정이 두 나라의 형사체계 내에서 진정한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통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의 현행 실무가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목적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두 나라의 형사조정이 유망한 형사적 대응방식으로 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약들을 걷어내고 흠결들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South Korean penal mediation and French penal mediation which are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penal measure containing elements of restorative justice. The careful examination of the penal mediation of the two countries, which tends to be part of the restorative philosophy, shows that, as far as practice is concerned, these two countries have similar problems in the restorative perspective. Oriented by the intentions of the judicial institution, the pe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is very difficult to realize as an authentically restorative measure in the respect of its values and rich of its potentialities. The consequences of this domination of the judicial institution on criminal mediation in these two countries are reflected in its implementation and are revealed through several examples. To overcome this impasse in the field of penal mediation and to integrate and evolve it, as a real measure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the penal system of these two countries, the current practice of crimi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should be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restrictions be lifted, and that shortcomings be filled by obstructing the development of criminal mediation towards a promising penal response South Korea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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