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줄기세포연구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김명심(Kim, Myungsim)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과학기술학연구 Vol.15 No.1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firstandthelargeststemcell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성별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인식과 지식의 재구성

김명심(Myungsim Kim),김희윤(Heeyun Kim)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9 No.1

‘삼성백혈병’으로 알려진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인정 운동은 산업재해에 따른 노동문제, 질병원인 판단에 따른 과학기술정치의 문제 등 노동자, 기업, 정부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기존연구는 주로 시민운동으로서의 ‘삼성백혈병’ 사례를 다룸으로써, 산재 인정 운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건강위험을 인식하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지식에 대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 해내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반도체 전자사업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인식과 질병 경험을 통한 발병 원인에 대한 지식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위험인식에 대한 젠더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정보와 위험인식에 대한 젠더효과를 확인하고, 성별화된 작업현장이라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통해 성별에 따라 작업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인식과 질병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역학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단일한 위험인식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화되고 층화된 정체성을 가짐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질적 정체성들이 노동보건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onset of the issue of guaranteeing semiconductor electronic industry workers’ health rights, which we call “Samsung Leukemia”, wa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auses of disease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activist patients. We examine the risk perception of hazardous chemicals that workers’ go through in their workplace and knowledge construction with the experience through their disease, which helps us to understand alternative knowledge against the mainstream science in terms of the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emiconductor electronic industry workers labor health movement asks for the improvement of inequality including workers’ health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at the same time, requires embodied knowledge construction based on actual scenes. We argue not only the redefined notion of gendered difference in risk perceptions, but also construction of knowledge.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risk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the hazardous chemicals differs by gender differences in the semiconductor electronics industry. Our study has the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multi - stratified identity on labor health movement.

한국 과학자의 경력초기 생산성과 인정의 결정요인들

김명심(Myungsim Kim),박희제(Hee-Je Bak)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5

누적이익이론은 과학자사회의 계층화과정에서 경력초기의 생산성과 동료인정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원) 위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자의 학위기간과 학위 후 3년이라는 경력초기에 연구생산성과 동료인정의 차이를 낳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실제로 출신 대학원의 위신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 대학원보다 해외 대학원 학위자가 전반적으로 대학원 재학기간과 박사 후 3년간 생산성이 높고, 보다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연구는 박사 학위 후 3년간 국내 상위 3개 대학원 학위자의 생산성과 인정이 급속히 증가하여 해외 대학원 학위자와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정도로 줄어든 반면 국내 기타 대학원 학위자의 생산성과 인정은 다른 그룹에 비해 더욱 뒤처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대학(원) 위신에 따른 생산성과 인정의 차이는 상당부분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와 지도교수의 후광효과에 기인하며, 지도교수의 후광효과는 국내 대학원보다 지도교수의 생산성이 높은 해외 대학원에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초기 생산성에 따른 누적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력형성 과정에서 출신 대학원의 위신과 지도교수의 후광효과가 생산성과 인정의 차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들은 대학원의 위신과 지도교수의 후광효과와 같은 요인에 의해 형성된 누적이익의 영향이 한국 과학자의 경력초기 생산성과 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한국 과학자사회의 계층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cumulative advantage theory has emphasized scientific productivity and peer recognition in the early stage of scientists’ career in the stratification in science. In light of the cumulative advantage theory,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determinants of the productivity and recognition during graduate and post-doctoral periods of Korean scientists. A particular emphasis is given to the effects of the prestige of graduate schools. The results show that scientists from highly ranked graduate schools in foreign countries tended to yield the higher productivity and greater recognition than did scientists from domestic graduate schools and foreign graduate schools ranked lower during not only a graduate period but also three years after getting Ph. D degree. In particular, after obtaining their Ph.D degree, scientists from domestic graduate schools lose their competitiveness rapidly, with the exception of those from top ranked domestic graduate schools. In their post-doctoral period, the difference in the scientific productivity between scientists from top ranked domestic graduate schools and scientists from foreign graduate school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holo effect of graduate advisors accounted for, to a large degree, the difference in the productivity and peer recognition across the level of prestige of graduate schools. Scientists from foreign graduate schools where graduate advisors tended to have higher scientific productivity and recognition enjoyed greater halo effect than those from domestic graduate schools where advisors’ productivity and visibility tended to be lower. Furthermore, not only did scientific productivity in early stage of scientists’ career make the cumulative advantage but also the prestige of graduate schools and the holo effect of advisors kept influencing the productivity and peer recognition in the process of career ma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reveal that particularism―the cumulative advantage of the prestigious graduate schools and graduate advisors―has had effect on scientific productivity and recognition and, in turn, the stratification of Korean scientific community.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 시민권 탐색

김지연(JiYeon Kim),김명심(Myungsim Kim),김규태(GyuTae Kim),김성희(SeongHee Kim),박주형(JuHyung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2 No.2

2017년 정부는 공론조사(시민참여형조사) 방식으로 신고리 5 · 6호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471명의 시민이 모든 숙의 과정을 완료했다. 이후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요 형식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관련 분석과 방법론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조사를 수행한 측(정부)이나 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측(건설재개)은 공론조사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환경운동 단체 등은 역시 조사 결과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먼저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방법론을 탐색했는데, 사실 공론조사 자체야말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혼합한 모델이다. 질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기술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 개념을 채택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 분화 양상을 분석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술적 견해를 표명하는 ‘기술 시민의 정체성’을 탐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민참여형조사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은 이제 형성되어 가는 중이다. ‘기술의 정치’ 과정에서 이 방식은 상향식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도 있고 단지 기능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In 2017,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as set up to decide whether to build a nuclear power plant at Shin-gori through a deliberative polling method. Finally, 471 citizens completed the deliberative polling (participatory survey methodology) processes. Since then, this particular method has become widely known and has become a form of social decision-making. Nevertheless, actual discussions for the related analysis and its methodological development are rare. The group (government committee) that conducted the deliberative polling, and the entities that supported the “construction resumption” opinion did not feel the necessity of more analysis; meanwhile, environment movement groups were greatly disappointed with this case so that they also do not want to paying any specific attention for more analysis. This paper uses mixed methods of qualitativ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We first explored the deliberative polling methodology, which also is a mixture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itself.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Technological citizenship” that is as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is study. Our purpose is to find ‘them’ within that polling data released by the committee. Next, our paper presents the differentiating patterns of citizen 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by analyzing the raw data. In this process, it could expect to be able to meet a ‘the identity of technological citizen’ emerging over the analysis data. The study also raises some questions and offer few specific suggestions on deliberative polling methodology. That method is now being form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either evolve into a form of bottom-up democracy or just be a simple functional tool of the technological political system.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지도와 정치의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중심으로

박희제,김명심,Bak, Hee-Je,Kim, Myungsim 기술경영경제학회 2016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4 No.3

이 논문은 전국적인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연구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도가 어떠하며, 어떤 집단이 이러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순수 기초 연구,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응용연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결과 사회적 정치적 가치 지향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포함한 연구 유형별 지지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다른 유형의 연구들에 비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고 신자유주의적 가치지향에 가까울수록 응용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지나친 응용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반면, 일반시민들은 이를 응용연구보다 기초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전문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과학자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두 유형의 연구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y analyzing a nationwide survey on Korean publics,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determinants of public support for three types of scientific research-basic research aimed at pure knowledge, applied research toward industrial application, and research for social problem-solving which aims to enhance ordinary citizens' quality of life. The present study finds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and political value orientations on the level of public support for respective types of research. As ones have more progressive in their subjective political orientations, they are more likely to support research for social problem-solving than other types of research, while conservatives tend to support basic research and those with neo-liberal ideology tend to support applied research. The Korean public also tends to perceive research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counter to basic research while it has been developed against the conventional emphasis on applied research in Korea. Also, the level of support for research for social problem-solving increases with the higher level of trust in scientific authority and expertise, while it has been developed against expertism and included public engagement in science as an important element. Finally, those who have lower income tend to support for research for social problem-solving than other types of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국내 과학문화거버넌스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향구(Hyang-Kook Shon),김지연(Ji-Yeon Kim),김명심(Myungsim Kim) 한국콘텐츠학회 202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