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세계화의 도전 , 기회와 한국경제의 개방 : 농업개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 논평 3 ( 이정환 )

이정환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세미나 Vol.2001 No.2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 언론의 내일을 묻다

이정환,신기주,권영탕(사진) 인물과사상사 2017 인물과 사상 Vol.- No.231

[축산업 연구 시리즈 11] 무엇이 한국축산업을 위협하는가?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08 시선집중 GSnJ Vol.- No.55

○ 선진통상국가 전략으로 FTA가 급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시장개방이 축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 그러나 육류는 관세가 높지 않아 관세철폐에 의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국내외산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이 분명하여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따라서 FTA/DDA문제에 천착하기보다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정부로부터 가격 급락시 직접지불제 등으로 충격방지를 보장받는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한국 축산업의 존립은 시장개방보다 사료의 안정적 수입 여부, 환경부하 문제의 해결 여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여부, 내적 공급 조정력 여부에 달렸다. ○ 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산지 농가로부터 곡물을 직구매하여 수입하는 물류라인을 확립하고 국내 비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한 자원순환농업만으로 환경부하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므로 사육규모의 조정과 분산, 국내산 사료의존도 제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축산물은 생산주기가 길어 수급균형이 무너지면 파동이 길고 깊게 되므로 자체적인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조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내적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수요의 기본조건이나 소비자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생산자가 자체적 감시 및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12 시선집중 GSnJ Vol.- No.142

도로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증강현실 기반의 효율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이정환,장용희,권용진 대한공간정보학회 201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1 No.4

With the increasing use of high-performance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users have been able to connect to the Internet anywhere, anytime, so that Location Based Services(LBSes) have been popular among the users in order to obtain personalized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ir locations. The services have advanc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realistically and intuitively by adopting Augmented Reality(AR) technology, where the technology utilizes various sensors embedded in the mobile devices. However, the services have inherent problems due to the small screen size of the mobile devices and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environment. Overlapping contents on a small screen and user’s possible move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isplaying the icons on objects that block user’s environment such as trees and buildings. The problems mainly happen when the services use only user’s location and sensor data to calculate the position of the displayed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hat applies street data extracted from a digital map. The method uses the street data as well as the location and direction data to determine contents that are placed on both sides of a virtual street which augments the real street. With scrolling the virtual street, which means a virtual movement, some information far away from the location of the user can be identified without user’s actual movement. Also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for region “Aenigol”, and the efficiency and usefulness of the method is verified.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고성능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모바일 환경 하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위치와 관련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치기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몇몇 서비스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부착 된 각종 센서들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직관적이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한된 크기와 사용자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표시, 즉 작은 화면상에 표시되는 콘텐츠간의 오버랩이나, 사용자의 실제 이동 가능성을 무시하는 아이콘 배치 등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센서 및 콘텐츠의 위치 정보만을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에 존재하는 위치기반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치지도로부터 자동 추출한 도로데이터를 기존의 증강현실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위치기반 정보를 도로 기준으로 분류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이동가능성을 나타내는 도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이 확보된 콘텐츠만을 도로중심으로 배치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 화면에 증강된 도로를 스크롤하는 동작으로 가상이동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현재 위치와 떨어진 장소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경기도 고양시의 "애니골" 지역을 대상으로 구현하여 그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인하고 있다.

삼예사원의 챰(vcham)에 대한 고찰

이정환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역사민속학 Vol.0 No.33

챰은 티베트에서 행해지는 종교행사의 하나로 매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챰은 일종의 무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민간에서 전래되는 형태의 무도와는 다른 종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챰은 또 사원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진행되는, 티베트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행사이다. 이는 챰이 특정한 날짜에 특수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티베트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중적인 축제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원과 일반 대중들이 함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떤 특정한 교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삼예사원의 챰은 티베트의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교파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삼예사원의 챰은 다른 사원의 챰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삼예사원은 티베트 역사상 처음으로 7명이 출가한 최초의 사원이다. 또 이 사원은 티베트에서 처음으로 챰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곳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티베트의 챰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해갔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는 이러한 특징들을 인지하고 삼예사원의 챰을 선택하였다. 먼저 삼예사원의 챰을 이해하기 위해서 챰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진행순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챰의 순서는 챰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챰의 진행순서에 따른 특징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삼예사원의 챰은 체쥬챰과 도데챰으로 나누어지는데, 체쥬챰은 챰을 만든 빼마츙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그 진행순서를 10가지로 나누었다. 도데챰은 주로 호법신과 관련된 행사로 그 순서를 16가지 나누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챰을 진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챰의 진행순서가 소멸을 통한 재탄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챰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두쵀닥보와 둠앙, 씬보 등의 역할을 분석하여 챰의 진행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쵀닥보는 먼저 악의 상징인 링까를 잡아 가두고, 둠앙은 링까를 죽임으로써 그의 영혼은 해방시킨다. 그런 다음 씬보는 남아 있는 링까의 육체를 처리함으로써 영혼의 구제와 탄생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챰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를 위해 챰에 등장하는 호법신과 신령들을 살펴보았고, 또 챰에 수반되는 악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호법신의 경우는 도데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호법신은 챰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전반적인 신앙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삼예사원의 주요 호법신은 지우마와 뻬하인데, 이 외에도 마하카라와 뺀덴라모 등이 공양된다. 이들은 주로 도데챰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공양되는 신령들이다.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11 시선집중 GSnJ Vol.- No.111

○ 반복된 정부의 투융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는 하방집중과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수년 내에 모든 거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인, 도시민이 힘을 결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행동지침이 되는 비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따라서 비전은 단순한 희망이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농업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고, 모두가 신뢰하고 따르는 '되려는 모습'이자 '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는 '세계와 경쟁하는 농업' 돈 버는 농업' 수출하는 농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왜 꼭 농업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농산물을 수출해야 하며, 왜 농업에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 농업의 비전은 농업이 질소와 탄소 등 무기물에 태양에너지를 농축시켜 식물성 생명체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동물성 생명체로 전환시켜 농축된 태양에너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이라는 농업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켜는 것이 되어야 한다. ○ 그러한 존재이유를 전제로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 또한 농업의 미래상은 다른 취업기회가 없는 165만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고, 국토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국토환경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360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농업은, 시장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구조가 변화 조종되고, 소비자 기호를 만족시키면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농산물만을 생산하고, 농촌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하는 산업을 미래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민관협동의 양면적 발전 ― 고이즈미 시대 탈(脫)균형발전의 지방경제정책개혁 ―

이정환 한국일본학회 2011 日本學報 Vol.87 No.-

In the early 2000s, new local economic growth strategies have operated under very different models in different regions of Japan, although all new local programs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banner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New partnership programs in the local economic policy arena in the 2000s have moved toward the market model, in which local authorities pursue growth by attracting private business resources, in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around Tokyo, Osaka, and Nagoya, whereas they have moved toward the community model, in which local authorities pursue growth by mobilizing local organizational resources, in the rest of Japan. The market model is embedded in market reform for deregulation that makes large private corporations' freer activities easy, whereas the community model is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structure of endogenous networks among local authorities and local economic and social elites. New local partnership programs, which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leadership of Koizumi Junichiro, made the disturbance of the Japanese way of balancing market powers and local interests in the postwar period.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이정환,조영득 GS&J 인스티튜트 2011 시선집중 GSnJ Vol.- No.117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준연도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한 부분의 80%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번 한ㆍEU FTA 비준시에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여 15% 이상 하락한 부분의 90%를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연 이런 수정으로 농가의 불안감을 줄이고 농업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먼저,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격하락율보다 농가소득 감소율은 몇배로 증폭되어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되므로, 가격하락분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주는 실효성 있는 소득보전제도는 필수적이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조정계수를 0.8로 하면 소득보전직불제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발동된다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 ○ 소득보전직불제도에서는 보전율보다 조정계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므로 조정계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가령,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산 가격 하락율이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득감소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정계수를 0.80에서 0.85로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이 낮아 생산자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 조정계수를 조금 더 높여 0.9로 하더라도 보전율의 크기에 불구하고 소득감소율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조정계수를 적어도 0.95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조정계수를 1.0으로 하면 보전율을 85%로 하여도 관세철폐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율은 8.2%정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어 경영안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Greenhouse Gases in a Low-Carbon Green City in South Korea

이정환,이관규 대한토목학회 2013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Greenhouse Gases (GHGs) in the Gangneung Low-Carbon Green City pilot project and to provide assistance in creating an urban environmental plan designed to expand the Low-Carbon Green City and reduce GHGs. The emission of GHGs in the area of the case study is 371,270 tons, and the GHGs can be abated by 581,187 tons (or 134.88%) suggesting that, in addition to 100% of the GHGs emitted, an additional 150,298 tons can also be reduce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amount of 4 each sectorial GHG emissions shows that 91% of total amount of GHG emission in the case area is by both of the sectors - “Energy”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Land Use (AFOLU)” out of 4 sector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GHGs reduction plan should be focused on these two sectors. The assessment method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urban environmental planning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ecause it can provide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that contribute to the Greenhouse Gases Reduction Target in development project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