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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재 특성에 따른 강우 유출수 내 오염물질 제거특성 평가

        김태균(Tae Gyun Kim),강우(Kang Woo Cho),송경근(Kyung Guen Song),윤민혁(Min Hyuk Yoon),안규홍(Kyu Hong Ahn),홍승관(Sung Kwan Hong) 大韓環境工學會 2009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1 No.7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지역 강우유출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여과장치의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여재의 특성에 따른 설계인자를 도출하는데 있다. 비점오염물질 제어기술로서 여과 장치 내에 충전될 여재의 선정은 여과장치의 수명과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컬럼운전을 수행함으로써 펄라이트와 합성여재의 강우유출수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능을 조사하였다. 각 여재의 양이온교환능력 (CEC) 및 제타전위 등 여재의 표면특성을 분석한 결과 펄라이트가 양이온계 오염물질의 흡착에 있어서는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컬럼 운전 수행 결과 입자성 오염물질인 TCOD(Cr)와 탁도는 초기 2.5분의 접촉시간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제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리학적 특성에 있어 EBCT (empty bed contact time) 2.5분의 시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폐색이 발생한 시점은 펄라이트는 630분, 합성여재에서는 810분으로 동일 조건에서 합성여재의 운전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용존성 오염물질인 SCOD(Cr)에 대하여서는 두 여재 모두 뚜렷한 제거 특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흡착에 필요한 접촉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여재의 표면 특성인 양이온 교환능력과 중금속 제거효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어 대부분 입자에 포획된 상태로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시지역 강우유출 수 처리를 위한 여과장치 설계 및 적정 여재 선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removal efficiency for various pollutants in urban storm runoff by a filtration device, and to determine design parameters depending on filter media properties. Appropriate selection of filter media will affect the size and life time of the filtration device. Sets of column tes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removal efficiency by perlite and a synthetic resin. An investigation of surface properties including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zeta-potential suggested that the perlite had a superior adsorption capability for cationic pollutants. TCODcr and turbidity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removal characteristic of particulate pollutant. In both columns, the particles in the collected storm runoff was almost completely capture with a small EBCT (empty bed contact time) of 2.5 minutes. Complete clogging at the EBCT of 2.5 minutes occurred after 630 minutes in the perlite column and 810 minutes in the resin column. The removal efficiency of TCODcr and turbidity at the EBCT of 2.5 minutes decreased to below 70% due to an wall effect. The removal efficiency for dissolved pollutant (SCODcr) was negligible due to the insufficient contact time for adsorption. The removal of heavy metals (Cu, Zn, Pb) was mostly ascribed to the filtration of particles containing metals,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CEC and the removal efficiency was not apparent.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valuable for the application of filtration device to control of urban storm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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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마이너리티문학의 양상과 가능성

        강우원용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0 일본연구 Vol.14 No.-

        本稿では日本文学におけるマイノリティ文学を取り上げ、どのようなマイノリティ文学が存在するのかを説明し、その意味と問題点について検討する。「多数派」の反対側に位置する「少数派」はどの時代にも存在した。ところが、その少数派の声に耳を傾けはじめたのは、それほど歴史が長くない。最近、文学の近代性に関する再評価と共にマイノリティ性についての関心が高まりつつあるが、本格的な研究はまだなされていない。マイノリティ文学は多数の言語を以て少数性を実験する文学である。つまり少数派の言葉で試みられるものではなく、多数が構築した空間の中で、主流や権力の言語内部に属する。多数の政治性を批判し、植民地政策に反対するマイノリティ文学といっても、その声を発信するためには、主流の文壇に従属しなければならない生まれつきのジレンマを抱えている。もっと直接的に言えば、主流文壇の芸術的な基準によって価値が「認められた」場合でないと、マイノリティ文学として独り立ちできない。しかし、むしろこういった構造におかれているからこそ、マイノリティ文学は「多数の秩序」を貫き、再構築できる可能性を内包する。マイノリティ文学と主流文学は相互依存的で、補完的な関係にある。マイノリティ文学は多数の中で少数性を追求することで多数を変化させる力が発揮できる。そして、支配秩序に対するマイノリティ文学の異議提起は、結果的に支配秩序の透明性を保証する道具として働く。本稿でマイノリティ文学として取り上げる沖縄文学も、在日韓国人ㆍ朝鮮人文学も例外ではない。「琉球人」「在日」といった少数集団の意識は、「中央」日本と違う自らの感覚、伝統性、被害の記憶と一緒に現代日本文学の一部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主流の日本文壇にとって彼らの存在は余計者ではない。むしろ既存の日本文学が把持できなかった文学の社会性や政治性を達成した点で、新しい日本文学の可能性を見出している。マイノリティ文学がマイノリティ性を無くした途端それは忘れ去られるだろうが、マイノリティであるかぎり、マイノリティ文学は「多数」にはない、マイノリティ文学独自の可能性を提示し、「主流」を刺激しつづけ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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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관련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강우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1

        On March 23, 2018,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nounced a proposal for an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cluding a proposal to expand the scope of treaties which requires parliamentary approval for its conclusion to include “treaties designated by statutes to requir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continuing discussion on the issue of how the current Constitution distributes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comes to concluding treaties, as well as what the adequate distribution would be in terms of policy; but the recent presidential proposal is unprecedented in both domestic discussions an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So a discussion is needed on the issue of whether the presidential proposal changed the current distribution of power, as well as the potential problems the proposal might cause. For an examination of this issue, the legal nature of parliamentary power stipulated in Article 60, Section 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needs to be clarified. While some writers have argued that the aforementioned article basically means that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jointly conclude treaties, such a view has no basis in the wording of Articles 60 and 73; the more correct view would be that the President exercises sole power in the conclusion of treaties, and that the meaning of parliamentary consent is basically a check on the president’s executive powers. The main reason for such a check is to prevent treaties that directly aff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from infringing upon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designated “treaties on topics that require legislation” for this reason. On this ground there is doubt on whether letting the National Assembly designate, by legislation, treaties that require its consent for its conclusion is really an adequate means for securing its legislative powers. Abuse of such powers can produce problems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2018.3.23. 청와대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헌법 개정안에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동의의 대상을 “법률로 정하는 조약”으로 확대하는 내용(개정안 제64조)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조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배분이 현행 헌법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형태의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적은 없었고,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존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배분을 변동한 것인지, △권한배분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국회 동의가 갖는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대한 해석론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개정 헌법이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을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회동의권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가 헌법상 요청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헌법 제60조 제1항과 제73조의 문언에 비추어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고, 국회동의권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일정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주된 목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동의의 대상으로 이미 삼고 있으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동향 역시 국회의 입법권 수호를 위해 제60조 제1항을 어떻게 보다 명확히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기존 조약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 국회가 어떤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것인지 법률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의 수호의 관점에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회의 상기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권력분립의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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