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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지역거버넌스 비교분석: 광주와 울산 사례 비교
황혜성(Hae-seong Hwang),조정관(Jung-Kwan Cho) 한국NGO학회 2014 NGO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를 전후하여 이슈가 되었던 교육정책 중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교육청과 교육시민사회단체 각 주체와의 교육정책 지역거버넌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스를 개념화하여 연구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기초로 하고, 본 연구는 거버넌스 형성의 분석 기준과 운영도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 거버넌스 행위자 분석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관계 모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감 직선제 시대 거버넌스의 현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후 본 연구는 진보교육감의 대표인 광주지역과 보수교육감의 대표인 울산지역의 교육감이 수행한 두 개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경험적인 작업을 통하여 유사점과 상이점들을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 로컬 거버넌스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도 하였다. 두 지역의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정책 사례 모두 에서 광주는 울산보다 참여도, 협력도, 투명도 및 교육청의 관리정도 등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운영도가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상정한 모형으로 거버넌스 발달단계를 잠정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울산의 경우는 아직 ‘독립형’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는 ‘연립병존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탐색적 성격의 것이다. 인터뷰 지역이 광주와 울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 대상자가 너무 적은 수여서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하여 더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 거버넌스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authors aim to explore how a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between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and educ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being formed in Korea in times of the popular election of educational superintendents, which first started in 2010. The authors first review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its different models as well. Then the authors extract both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formation of governance and the analytical yardsticks that enable us to evaluate the operation of governance. The authors also set up a model of relations between partners of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In order to judge the current state of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the authors choose Gwangju and Ulsan cases, with focus on two controversial policy-making processes, one on teachers ability evaluation policy and the other on city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The authors took elite interviews on local educational bureaucrats, civil society activists, and journalists, in addition to the document-based research.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both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educ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wangju have developed local educational governance much more than those in Ulsan. In all aspects that include participation,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controllability in governance operation, Gwangju s experience is more developed than Ulsan s. The authors make a tentative conclusion that among the developmental steps of governance Ulsan remains at the bottom level of mutual independence, while Gwangju has moved up between the coexistence level and the network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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