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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7 No.1
This study is aimed to present the practice model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of school social welfare in Korea. Among many practice models, the school centered model is proposed and review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mission statement, and worker allocation model. This paper has proposed the school resident model and the school district model which can be applied into the school context of Korean society. What the social welfare scholars and practitioners should prepare before the actualization of social work practices in school is 1) to show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ies of school social work, 2) to make the social work practices in school as what teachers really want, and 3) to maintain collabora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within school after the introduction of school social work.
황창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동서연구 Vol.13 No.1
의료법인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병원과 의료법인 설립의 역사적 과정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병원에 대한 법적, 세제상의 문제점을 탐색해서 의료법인의 존재양식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병원관련 세제에 의하면 병원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공익법인이 누리는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차별되는 항목이 특별부가세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병원은 양도소득세를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의료법인이 사실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설립의 주체가 이들과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도 개인병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만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공공의료법인 등은 면세되고 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도 납부하고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병원의 고유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여 각각의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병원의 위상재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