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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보호받는가? - 국가복지의 이원성과 노년의 건강 불평등 -
임현지(Hyunji Lim),황인혜(In Hyee Hwang),이철승(Cheol Sung Lee)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 Vol.73 No.1
본 연구는 복지이원주의에 따른 노년기 건강 불평등을 살펴본다. 한국 복지제도가 내부자와 외부자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면, 공적 보호 수준에 따른 내부자와 외부자 간 건강 격차는 존재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공적 보호 외부자의 건강은 사적 자산에 더욱 의존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연금의 3층 체계’와 ‘복지체계의 공사 분리구조’라는 이론틀을 제시하고, 65세이상 노인층에게서 이러한 제도와 구조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출현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가 한국복지패널 4차-14차 조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의 주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험이 일반 국민연금 수급집단 및 미수급집단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우리는 민간연금과 가구자산이 6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민간연금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구자산의 영향력은 유의했다. 연금 지위와 가구자산의 상호작용항을 테스트한 결과, 연금 지위가 높은 내부자일수록 적은 자산이 초래하는 노년의 건강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 연금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복지이원주의에 기반한 연금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가 노인층 내부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welfare dualism on health outcomes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Based on the Korean welfare system that provides different levels of social protection to labor market insiders and outsiders, can we observe health inequalities between the two groups? What is the role of asse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without public social insurance and their health outcomes?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is study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what we call the "three tiers of the pension system" and "public-private divide of the welfare system." Analyzing 10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9-2019), we find that among the elderly (65 years old and above), subjecti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risks of individuals receiving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re lower that that of individuals receiving public pensions or no pensions at all.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private pension and household assets on the subjecti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 find that public pens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our outcome of interest; however, household asse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ealth outcomes. By interacting pension status and household assets, we find that individuals who had higher levels of pension protection (i.e., pension insiders) are less vulnerable to the health risks that are associated with low assets. Moreo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 outcomes depending on pension status for individuals who have high levels of private assets. This suggests that inequalities in pension protection and private assets may lead to health inequalitie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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