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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황인학,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3 No.10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목적: 우리 국민의 기업 및 기업 활동, 시장 제도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경영전략과 경제정책 형성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특히 우리나라는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높고, 정서법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일반 국민의 정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여론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규제 법령으로 제도화되는 원천(源泉)이기 때문에 기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국민인식 조사가 필요 ▶ 조사방법: 시계열 및 국제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사문항을 설계하고 전문조사 - 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Online Survey 실시 - 기업관, 시장관, 경제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문항을 동일하게 포함시킴. - 해외의 조사 사례를 참조하여 가능한 한 국제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사 설계 - 표본추출은 통상의 방법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되 산업체 종사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이들 간 인식의 차이를 조사, 정리 ▶ 조사문항은 고정 문항과 변동 문항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 - 기업관, 시장관 등과 같이 연도별 추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의 조사 문항은 작년과 동일하며, 경제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은 시의성을 감안하여 수정 가감하였음. - 2013년은 새 행정부가 출범하였음을 감안,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항목을 추가함. 2. 주제별 조사 결과 요약 1) 기업 기업인에 대한 인식 ▶ 기업 호감도: 2013년 조사에서 ‘기업 호감도’는 63%로 작년에 비해 다소 하락 - 국내 기업 일반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년의 68%에서 63%로 하락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고(68%), 30대에서 가장 낮음(56%). - 기업형태별 호감도는 중소기업(84%) » 대기업(61%) » 공기업(49%)의 순서이며, 재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29%로 전년의 28%에 이어 여전히 낮음. - 기업 호감도를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 집단에서 가장 높고(75%), 중소기업 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낮으며(58%), 기타 직업군(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무직 등)에서는 64% 내외의 비슷한 분포 -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소기업 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높고(43%),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기업 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23%). ▶ 기업가 및 전문경영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 ‘기업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전년의 73%에서 51%로 20%p 이상 하락하고, 전문경영인 호감도 역시 77%에서 66%로 크게 하락 - 기업가 호감도를 연령대로 보면, 20대에서 가장 높고(60%) 30대에서 가장 낮으며 (43%), 직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높고(55%) 중소기업 종사자(45%)가 낮으며, 사회 정치 경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 - 전문경영인 호감도는 50대에서 가장 높고(74%) 30대에서 가장 낮으며(56%), 직업별로는 공무원 집단이 높고(70%) 대기업 종사자 집단이 낮음(61%). - 참고로 2012년 EC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3국에서 기업가 호감도는 미국, EU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 * EC 조사결과, 한국의 기업가 호감도는 34%로 미국 60%, EU 27개국의 평균 53%에 비해 낮으나 일본(27%) 및 중국(28%)보다는 높게 나타남. 2) 반기업 정서의 수위와 원인 ▶ 반기업 정서의 수위: 선거가 있었던 작년보다 12%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국내 반기업 정서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반기업 정서가 높다는 의견은 63%로서 전년의 76%에 비해 낮아짐. - 2012년 조사 시점에서는 제19대 총선과 맞물려 반기업 정서가 10%p 이상 급등했으나 선거철이 지나자, 예전 수준인 60%대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됨. - 작년과 비교하여 응답자 본인의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인색해졌음에도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반기업 정서의 수위가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 - 반기업 정서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여성(56%)보다 남성(71%)에서, 직업별로는 공무원(74%)에서,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반기업 정서의 원인: ‘기업 자체의 문제가 크다’는 응답은 45%, ‘기업 외적 요인이 크다’는 응답은 23%로 작년과 비슷하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 -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기업 자체의 원인을 지목하는 의견은 약간 증가(43%→45%), 외부적 요인을 지적한 의견도 약간 증가하였음(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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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10
본 연구는 ‘경제발전에 제도와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도 ⇒ 기업가정신 ⇒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이론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인성, 역량의 문제이기에 앞서 경제활동 게임규칙에 반응하는 함수이다. 기업가(entrepreneur)라 하면 흔히들 창업과 경영에 관련된 사업가(business people)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도전과 혁신, 자기 책임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치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Baumol(1990)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으로 생산적, 비생산적 또는 파괴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어떤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우세하게 발현될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틀 하에 1975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수를 측정하고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하였다. 경제활동참여율, 설비 및 R&D 투자율, 수출증감율, 사업체 총수 및 대기업 비중 등 민간 부문 지표 외에 공직 경쟁률, 국회의 입법활동 지수 등 공공 부문 지표를 추가하여 생산적 기업가정신 지수를 (실험적으로) 추정한 결과, 동 지수는 1975~80년 평균 131.7에서 2013년도 66.6으로 거의 절반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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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점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19
2015년 12월 2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초안이 발표된 이후 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및 경영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상 강제가 아닌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규제당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코드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스튜어드십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의 본질과 쟁점,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한국형 코드(초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는 취지는 이상적이나 기관투자자의 구조적 단기주의 인센티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 등의 문제로 인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겠다면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보다는 전통적인 대리이론(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고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처방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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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 분석 : GCI 제도지수를 중심으로
황인학 한국제도경제학회 2016 제도와 경제 Vol.10 No.2
신제도경제학(NIE)에서는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으로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도는 추상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증연구는 미흡하고 정책 실무에서도 활용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중에 제도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실물투자와 인적자원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 추정한 결과 제도개혁이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1인당 GDP 성장률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눠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패·비리 관련 제도와 규제 관련 제도 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or NIE, emphasizes institut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economic growth. The theory stresses that human and physical capital and innovations are not the causes of growth, but the parts of the growth process. It is well-known that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because they shape the incentives of people and economic organizations. However, the theory remains to be ‘much cited and little used’ in both academic and public policy arena. This paper employes the GCI measures of institutions to empirically re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new institutional growth theory. We construct and analyse the panel data covering 8 years(2006~2013) and 64 countries to find that the institutional competitiveness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growth rate after controlling the traditional production factors-human and physical capital. The findings here confirm that institutional reforms are most required for improving the growth potential. Especially in Korea,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areas necessary for urgent reform, among others, include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and settling disputes, and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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