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황수경,HWANG, Soo Kyeong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service demand. The structure of households in Korea has been quickly changed due to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as well as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Their consumption patterns may have been altered by the structural changes. This paper focuses on the additional demand for market services replacing household activities such as household chores and care services. First, using a 3-sector time allocation model, we theoretically analyze the mechanism that marketiz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can lead to the expansion of service industries. Nex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consumption demand, we estimate the Engel curves according to the QUAIDS model. For empirical work,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households, such as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 decrease in families with a spouse or children under 6 years old, and an increase in dual-earner households, have caused an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and expenses for household services, which are typically substitutes for household production services.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에 가계생산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3부문 시간배분모형을 통해 가계생산의 시장화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가 각 소비항목별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IDS 수요분석모형에 따른 엥겔곡선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증가, 유배우가구의 감소, 6세 미만 자녀 가구의 감소와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은 의료비, 교육훈련비, 가사서비스 등 전형적으로 가계생산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여성 유휴인력 지표를 중심으로

황수경(Hwang Soo Ky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동정책연구 Vol.3 No.4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한 사회의 노동공급 및 활용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동력 지표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들 지표가 노동시장에의 결속(attachment)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나 청년층,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공급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 지표들을 검토하고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 유휴화율- 이탈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 유휴인력 풀(pool)의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에 의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여성인력 활용 전망에 있어서의 구조적 맹점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Participation rate and unemployment rate are most popular and representative indices showing the situation of labor supply and labor force utilization in a country. Those indices, however, have limits to picture the exact structure of labor supply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workforce groups such as women, young people, and the aged. On the basis,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unemployment rate in various ways and tries to construct new indices including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the idle workforce rate, and the recessed workforce rate. This paper also demonstrates that these new indices are able to capture a structural blind spot on female labor force utilization which cannot find using the traditional indices.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황수경(Hwang Soo Ky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동정책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장애(disability)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시장에서 상이한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장애는 건강상태나 기능상의 제약과 같은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업상의 불평등 요소는 전적으로 기업에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다른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효과를 세분함으로써 장애인이 받는 취업상 불이익의 원천을 판별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목적이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취업확률 격차의 대부분은 다른 요인이 아닌 장애로 인한 격차이다. 둘째, 건강상의 제약을 고려한 순수 장애효과는 전체 취업확률 격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직무수행능력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건강상의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기회 감소는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분석 자료로는 부가조사를 포함한 제4차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사용되었다. 장애인의 기능상 제약과 관련된 정보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관측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 추정에 의한 복제기법(regression imputation)을 이용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disability on employment probability, incorporating functional work-limit factors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labor market. Disabilities affect individual's health conditions and functional limits in his working life. The employment disadvantages due to those limits can not be imputed to employers and should be dealt with as governmental responsibility. Incorporating functional work-limit factors therefore helps us to distinguish the sources of disadvant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ind different policy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twofold. First, the employment probability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mainly results from disability itself rather than any other reasons. Second, the pure effect of disability excluding the effect of health conditions and functional limits on employment probability shrinks about the half of the total employment probability gap. The main dataset used is the fourth KLIPS data with the special module on health and retirement.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

황수경(Soo Kyeong Hwang)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1

우리 경제는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모두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에는 현저하게 못 미쳐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 변동 및 그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종별 고용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노동생산성 변동에 대한 변화- 구성 요인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 결과,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에서는 고부가가치업종의 성장이 둔화되고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업종의 고용이 확대되는 비효율적인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업종별 특성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낙후성이 서비스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의 부진도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에 실패하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셋째, 회귀분석을 이용해 서비스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 서비스 부문이 임금상승에 대해 숙련 노동 수요를 늘리거나 노동 효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는 대응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On both input (employment) and output (production) aspects, the Korean economy has shown much progress into the service-oriented industries, but the growth of output has been far behind that of the input. Rising employment and subsequent decrease in productivity in services is raising concerns regarding low productivity of the service sector and resource allocation inefficiencies.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features and problems in the Korean services focusing on the chang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in the service industry. The results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when decomposing changes in labor productivity (shift-share decomposition), the features of structural changes in services are quite opposite to those in manufacturing. The ongoing structural changes in services are found to be ineffective in the sense that the growth of high value-added services is slowing down and low productivity services is expanding. Such phenomenon has become stronger since 2000. Second, contribution of employment and productivity by sectors indicates structural underdevelopment of business services is the largest contributor in lowering labor productivity of the overall service industry. Sluggish performance in education and healthcare services is also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makes the service industry ineffective. Third, according to an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ants in productivity growth using a changing factor regression, each determinant differently affects productivity in each industry, while measures on wage increase are similar regardless of sectors, which is that the industry has depended on reducing jobs or increasing non-regular workers instead of increasing skilled labor or labor effectiveness.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황수경(Hwang Soo Ky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4 노동정책연구 Vol.4 No.2

이 글의 목적은 증대되는 장애인 관련 사회정책, 특히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장애(disability)의 개념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장애의 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상 장애의 정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고용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활동이나 규제를 위해 누가 장애인인가를 판별해야 할 필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1년에 새로 도입한 ICF체계는 사회정책의 문맥에서 장애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 시도의 산물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장애 개념인 ICF 체계를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의 변화, 사회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고용정책의 목표와 정책대상 간에 나타나는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하는 단초는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기능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두 가지 장애 개념, 즉 의학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 개념은 의학적 장애라기보다 기능적 장애임이 확인되고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vidences how to construct and to use the concept of disability responding to the needs for various social policies, especially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s directly connected with social policies in many ways. It is because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ordinarily becomes a key factor when we have to distinguish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anti-discrimination act, employment support and any other social support. The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system, which WHO introduced in 2001, is the outcome of rebuilding up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social policy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the world-wide changes in perception of disa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social policies, centering around the ICF system. In Kore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arget of employment policies and those beneficiaries has increased as the legal category of (medical) disability expanded. This paper suggests that a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unctional disability in employment policy perspective could be a clue to solve this problem. The empirical results using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set which contains both of two concepts of disability, ie. medical definition and functional definition, show that the latter type of disability has more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ment status.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황수경(Hwang Soo Ky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동정책연구 Vol.3 No.3

이 글에서는 McDonald & Solow(1985)의 분절노동시장론, Lindbeck & Snower(1986)의 내부자- 외부자 모형 등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한편에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자 노동시장과 다른 한편에는 지나치게 유연한 외부자 노동시장이라는 전혀 다른 두 유형의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내부자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학력,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에 비중을 두는 보상시스템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같은 외부자 노동시장은 직무 특성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연성을 통한 내부노동시장 체제의 유연화를 꾀하기보다는 고용조정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였고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의 축소 및 외부자 노동시장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e and consequent problems of Korea labor market, based on the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by McDonald & Solow(1985) and the insider-outsider theory by Lindbeck & Snower(1986). According to empirical study, two distinctive market system exist together in Korea labor market. The one is the excessively rigid labor market of insiders and the other is the excessively flexible labor market of outsiders. Insider labor market, composed of regular workers in large businesses, has the wage system that compensates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workers' age and the level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outsider labor market, composed of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or non-regular workers, is seemed to adopt the wage system determined by the value of the job characteristics. During the process of flexibilization in Korea, most of firms have attempted numerical flexibility such as employment adjustment, not to seek after the flexibilization of internal labor market through functional flexibility or wage flexibility, and result in the scale-down of insider labor market and the scale-up of outsider labor market over the time.

서비스화가 일자리 숙련구조에 미친 영향 : 인지적 숙련 및 상호적 숙련을 중심으로 based Skills - Focusing on Cognitive Skills and Interactive Skills

황수경 ( Soo Kyeong Hwa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7 勞動經濟論集 Vol.30 No.3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황수경 ( Soo Kyeong Hwa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 勞動經濟論集 Vol.33 No.3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 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 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 problem that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does not adequately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employment situation in Korea. First, compared to ILO`s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in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Korea, for example, the treatment of unpaid family workers working less than 18 hours per week, the classification of persons who are waiting for a new job or temporarily laid-off, and the criteria of job search activities. The questionnaire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Survey in Korea also misleads the judgment of economic activity state. Comparing the responses of the basic survey to those of the supplementing survey, approximately 90% of the responses show discrepancies and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misclassification. Next, this paper suggests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as alternative, based on the current survey.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support the presence of significant amounts of hidden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And, it is found that the analyses using those indicators are very useful for the investigation of many aspects of employment dynamics.

창의고용의 조작적 정의와 창의적 노동의 임금효과

황수경(Soo Kyeong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한국경제연구 Vol.32 No.2

본 연구에서는 창의고용을 산업과 직업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창의 트라이던트(creative trident) 접근법으로 파악한다. 창의산업 및 창의직업 정의에서는 문화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 업종 내 창의직업 종사자 비중으로 측정되는 창의밀도(creative intensity)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최근 문화산업과 ICT 산업에서 창의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에서는 기술창의인력, ICT 산업에서는 문화창의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창의산업 내에서 문화적 창의성과 기술적 창의성의 융합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창의적 노동(창의직업)의 임금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 창의직업에는 임금 프리미엄이 주어지지만 문화창의직업의 경우는 일분 산업을 제외하면 임금 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 전반에서 문화적 창의성의 가치창출 구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easuring the creative sector, such as creative industries of creative jobs, is an important issue as well as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creative economy. This paper examines various existing criteria and suggests a new one which separately identifies the technical and cultural elements of creativity on the basis of the job cont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hanges of Creative Intensity, as measured by the ratio of creative job workers, the demand for creative labor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in cultural industries and the ICT industries recently.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fusion fields of technical creativity and cultural creativity are expanding in creative industries. Analysis of the wage effects of creative labor reveals that there exist wage premium in technical creative jobs, but wage penalty in cultural creative jobs. This implies that value creating structure from cultural creativity is relatively weak in our economy or that cultural creativity is being undervalued in our labor market.

의사 공급이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 OECD 국가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이철희 ( Chul Hee Lee ),황수경 ( Soo Kyeong Hwang ) 한국경제학회 2015 經濟學硏究 Vol.63 No.3

이 논문은 1980년∼2012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을 통해 각국의 의사 공급이 기대수명, 사망률, 잠재수명손실연수, 유아사망률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 대비 의사 수의 증가가 국민건강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1000명당 의사 수1명 증가는 기대수명을 0.7∼0.9년 증가시키고 유아 1000명당 사망 수를 1.8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결과는 의사 수의 증가가 1980년 이후 장기 적인 사망률 감소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시사한다. By estimating panel-fixed effect model with the OECD data from 1980 to 2012, we investigate how the supply of physicians in OECD countries affects health outcomes, such as the life expectancy, standardized mortality rate,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 and infant mortality rate. Our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physicians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population health. It is estimated, for example, adding one physician per 1000 persons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life expectancy at birth by 0.7 to 0.9 years and a decline of the infant mortality rate by 1.8 per 1000.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ased supply of physicians is one of the major contributing factors to the long-term decline of mortality in OECD countries since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