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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내 債券市場의 現況과 이슈 分析

        黃世雲(Seiwoon Hwang) 한국증권법학회 2009 증권법연구 Vol.10 No.2

        채권시장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내의 국채시장은 외환위기 이후로 큰 발전을 이룩하여 채권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으나, 회사채시장은 소수의 우량기업만 발행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위축되어 왔다. 기업어음과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조화채권은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를 촉발케 한 것으로 많은 관심과 비난을 받았으나, 그 경제적 효익을 고려할 때 차후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설계와 운용을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MMF와 CMA는 금융소비자와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므로 금융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의 채권시장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성은 아직도 기업금융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국의 채권시장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효율화의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국내 채권시장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bond market finances newly developed industries and social overhead costs by issuing securities and allocates limited resources to more efficient companies or industries in a timely fashion. The Korean Treasury Bond market witnessed remarkable progres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lthough it is growing steadily, the corporate bond market in Korea is still only a market for investment-grade companies. The structured bond market, which was harshly criticized for trigge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hould be re-established to support capital market facilitation. MMFs and CMAs, which are intermediating vehicles in the capital market, need to be steadily improved to increase the market efficiency. The bond and stock markets should be established as dual pillars of the capital market. The bond market needs to escape the rigidity of a passive market which relies on fixed income and reshape itself into an active market which aggressively creates its own demand and income.

      • KCI등재

        국내 단기금융시장 금리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황세운 ( Seiwoon Hwang ),김준석 ( Joon Seok Kim ),손삼호 ( Sam Ho Son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3 財務管理硏究 Vol.30 No.3

        본 연구는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장에서 산출되는 단기금리지표의 효율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단기금리지표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단기금융시장은 그간 콜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은행과 자본시장의 밀착관계가 확대되어 은행의 시장성 자금조달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CD금리가 단기금리지표의 표준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예대율의 규제로 인해 CD금리의 신뢰성이 악화되면서 대체금리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시장에서는 단기 코픽스가 점진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스왑시장에서는 아직 CD금리가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향후 코리보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코리보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LIBOR와 동일하게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LIBOR의 개선방향을 참조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개선시켜 나가야한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금리지표를 개발하여 금융시장에 공급하고 최종적인 선택은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money market and examines the efficiencies of the short-term benchmark interest rates generated by the market.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upcoming policy reforms on the money market. Korean money market has heavily relied on the Call market, which causes some undesirable market distortion. In addition, as the importance of capital market in banks` funding keeps strengthening, the CD rate has been the short-term benchmark interest rate in many financial areas. However, a new regulation on banks` borrowing is seriously undermining the credibility of CD rate. In loan market, short-term Cofix is gradually replacing CD rate. In SWAP market, CD rate continues to be the market standard, but demand for an alternative interest rate rapidly increases. Koribor is an appealing alternative as a short-term benchmark interest rate, while it has some potential risks as found in the LIBOR scandal. Financial authority along with market participants need to keep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Koribor in line with LIBOR reforms.

      • KCI등재

        국채 발행이 이자율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서은숙(Eunsook Seo),빈기범(Ki Beom Binh),황세운(Seiwoon Hw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3

        국채 발행의 증가는 시장이자율 상승을 통한 민간투자의 구축(crowding-out)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와 국채 발행 증가를 통한 재정지출이 오히려 GDP를 증대시킨다는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이론적ㆍ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가 상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시경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① 국채 발행이 시장이 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②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궁극적으로 구축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상적 시기에는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가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태 기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는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효과가 크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위의 특정 기간을 제외한 평시에는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 지출이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효과를 야기하지만, 신용경색이 나타는 시기에는 이러한 지출이 오히려 구인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arious empirical studies of government bonds issuance and private sector capital investment show contradictory results: In some papers, fiscal spending funded by government bonds issuance is found to have only a small effect on GDP due to a crowding-out effect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rise. In other papers, a positive impact on GDP is found and is described as a crowding-in effect.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ⅰ) the effect of government bonds issuance on the interest rate, and (ⅱ) whether any rise in the interest rate due to bonds issuance results in a crowding-out effect. Our analysis shows that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through bonds issuance during normal economic times does increase the interest rate and causes crowdingout of private investment. In contrast, the effect of government deficits on the interest rate is much reduced during a credit crisis or recession period, that is, in that case crowding-in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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