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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종학(Hong, Jong-Hak) (검색결과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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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Jong-Haak H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1 No.-
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에서 계열사 출자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소유와 지배가 괴리된 형태의 기업집단이 거의 소멸되었음을 밝힌다. 규제완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이후 계열사 출자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소멸되었다. 미국에서는 1920~1930년대에 걸쳐 다층구조의 지주회사가 번성하였으나, 대공황 발생 이후 루스벨트 정부는 기업 간 배당에 과세하여 기업의 주식소유 동기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집단소송제의 강화와 함께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다층구조의 지주회사를 소멸시켰다. 영국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의 규칙을 통해 기업집단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1950년대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하자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거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이미 비중이 커진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런던증권거래소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은 다층적 피라미드의 형성을 저해하고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재벌개학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집단을 해체한 핵심적 수단들은 채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미국과 영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의 재벌개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간 국내 경제학계나 정책당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This paper clarifies that regulator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pushed out of existence business groups in the form in which ownership and governance are separated. The period 1920~1930 in the United States witnessed the size of corporate groups rapidly growing by means of inter-corporate stock ownership and multi-layer holding compani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Roosevelt administration levied taxes on inter-corporate dividends, thus discouraging the motivation to own inter-corporate shares, while at the same time banning holding companies altogether in the public utility industry. With class action litigation, the policy successfully pushed multi-layer holding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out of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n Great Britain, the issue of business groups was solved through London Stock Exchange's internal regulations. In Korea, Anglo-American style of conglomerate reform has been implemente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policy did not reflect the lessons of these countrie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misperception of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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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Jong Haak Hong )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1 No.-
이 논문은 대공황 전후 미국의 기업집단 정책을 비교했다. 1910년대에 윌슨대통령은 기업집단을 규제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취임 이후 제정한 클레이턴 법은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192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만들어졌다. 대공황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부실화하면서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함께 파산하면서 기업집단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뉴딜개혁을 앞세워 당선된 루스벨트대통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증권감독을 강화했다. 기업간 배당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유보이윤에까지 과세하는가 하면 공익지주회사법을 통해서는 원천적으로 피라미드형 지주회사를 해체내지 통제하였다. 일관성을 찾기 힘들었던 뉴딜 정책이었으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해체한 정책적 효과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n holding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Depression. After the futile efforts of progressive administrations to regulate the holding companies in the 1910s, the laissez-faire policies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in the 1920s helped many big holding companies to emerge. The Great Depression revealed the dangers of mismanaged holding companies. Roosevelt strengthened the supervision of holding companies and levied a new tax on the intercorporate dividends. Furthermore, he even introduced the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including so-called “death sentence” clauses. These policies successfully transformed the holding companies into the big independent corporations in the presen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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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Jong Hak Hong) 역사비평사 2009 역사비평 Vol.- No.87
This paper compares the socio-economic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Depression. Even though Hoover emphasized the coordinating role of government in the lassiz-faire era, his pro-business attitude has further distorted the economic structure. His idea of self-government crippled the government branches to check the abuse of powerful companies. Those policies temporarily enhanced the economic growth, but the growth was not sustainable and led to the Great Depression. Roosevel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ir market and of balancing individual consumers, laborers and stockholders against the powerful businesses. His reform policies did not shorten the Great Depression period, but lay a cornerstone for the sustainable growth after the war. After 1980's, the pro-business administrations set back the Roosevelt reform policies. It will make a good history lesson that the economic crisis happened as the economic system got just like one back in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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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Hong Jong-Haak)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6
이 글은 조정체계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조정체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던 차에 민주화는 새로운 조정체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 키워진 대기업의 경제력이 시장을 압도하여 금권정치가 군사정부를 대체하였다. 공정한 시장규칙을 전제로 하는 조정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경제는 반복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조정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구축, 소비자와 노동자의 세력화 및 권리 증진, 보편적 복지의 확대, 재벌과 관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The fast growth of Korean economy depended on the centralized allocation of resourses. As some argued for transforming the economy for fully marketoriented economy,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prompted a search for new coordination system. The large conglomerates, Cheabols, wielding enormous economic power, managed to capture th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in the absence of absolute power of dictatorship. We argue that unfair market rules favorable to Cheabols were the reasons for the repeated economic crises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o cope with the new challenges of globalization and fast technological progress, Korean economy need to set up a fully democratic market economy in urgency. Some measure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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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Jong Haak H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응용경제 Vol.13 No.2
한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대규모 가계부실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투자를 한 가계에서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집단적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형의 대출이 많아 체제적 위험이 가중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가계대출이 주로 약탈적 대출에 의해 증가했으며, 부실 가계를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에게 넘겨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금융에 대해 금융회사에 비용을 부과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Household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o a dangerous level in Korea. Poor households have not met the balance shee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rich households borrowed a lot to invest in booming housing markets. On the other hand, banks and non-bank lenders increased loans competitively without checking the capability to repay the debts. In effect, predatory lendings are rampant in Korea. To hold the systemic risk in check, tough measures to combat predatory lending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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