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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자들의 고용, 복지접근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홍이진 ( Ijin Hong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8 다문화와 평화 Vol.12 No.1
1990년대 이래 한국은 이민국가가 되었다. 이민의 주된 이유는 노동인력의 결여와 결혼 신부의 부족에 의해서 주도된 내재적인 요구(이른 바 ‘풀’ 요인)에 기인한다. 이민자의 유입은 방문국가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지만 (‘풀’ 요인), 결국에는 한국을 떠나는 여부는 이민자들의 현황과 개인적인 사정(‘푸시’ 요인)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푸시’ 요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이민자들의 실증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수집된 의도적 할당표본에 근거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한다. 한국의 이민자들이 출신국가(중국, 베트남, 네팔, 북한)별로 구분한 다음에 이들의 고용, 복지접근 및 사회적 배제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이민자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의 외부자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려진다. 기술 통계 및 분산분석을 통해 이민자의 출신국가와 비자 종류에 따라 사회적 배제 및 복지접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uth Korea has become a country of new immigration from the 1990s, due to internal demand driven by structural shortages of labour and brides. Although migratory flows are indeed driven by the guest country’s demand (the so called ‘pull’ factors), immigrants have different histories and motivations for residing and working in a given country, a ‘push’ perspective that tends to be underrepresented in literature. In response to a glaring lack of empirical data on immigrants, this study presents new data evidence based on a purposive quota sample collec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between 2015 and 2016. Data findings on living, working and welfare access for immigrants in South Korea, differentiated by country of origin (China, Vietnam, Nepal, North Korea), highlight an overall reality of outsiderness, both in society and in the labour market, and limited welfare access, when compared to South Koreans’ averag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analyses reveal that social exclusion and welfare coverage do differ depending on immigrants’ countries of birth and vis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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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진 ( Hong¸ Ij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6 No.-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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