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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에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통제

        홍윤선(Hong, Yun Seon) 한국가족법학회 2019 가족법연구 Vol.33 No.2

        Mit den Grund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n 2001 bzw. des Bundesgerichshofes von 2004 entwickelten “Inhaltskontrolle von Eheverträgen” werden die Grenzen der Vertragsfreiheit im Bereich ehevertraglicher Gestaltung und derer Folgen gesetzt. Die Inhaltskontrolle teilt sich in die erste Stufe, die Wirksamkeitskontrolle, und in die zweite Stufe, die Ausübungskontrolle. Die Inhaltskontrolle zeigt auf, wie weit von gesetzlich vorgesehenen Scheidungsfolgenrecht abgewichen werden darf. Dabei ist ein Maßstab im Rahmen der Bestimmung der Grenzen der Vertragsfreiheit ist die Kernbereichslehre. Der Maßstab der Kernbereichslehre wird im Rahmen der Wirksamkeitskontrolle zur Bestimmung der Eingriffsintensität im Bereich der Sittenwidrigkeit (§ 138 BGB) des Ehevertrages verwendet. Er findet aber auch Anwendung bei der Bestimmung der “Korrektur” im Rahmen der Ausübungskontrolle und der damit verbundenen nachträglichen Vertragsanpassung gemäß §§ 242, 313 BGB. Sind die Voraussetzungen einer Inhaltskontrolle erfüllt, ist zu unterscheiden, ob im Rahmen der Wirksamkeitskontrolle die Sittenwidrigkeit des Ehevertrages, oder ob im Rahmen der Ausübungskontrolle ein nicht hinnehmbarer Ausgleich festgestellt wurde. Die richterliche Inhaltskontrolle ist bei der kautelarjuristischer Entwicklung im Bereich des Ehevertrages ein wichtiger Prüfpunkt geworden. In Hinsicht darauf kann die vorliegende Auseinandersetzung für die zukünftige Reform des koreanischen Ehegüterrechts in Betracht gezogen werden.

      • KCI등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의 법적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홍윤선(Hong, Yun-Seon)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은, 금전소비대차의 대주이자 차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자인 원고가 차주인 임차인(피고)과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는 존속 중이고, 이는 원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근질권설정계약의 별도 약정이나 민법 제352조를 들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을 전제로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지만, 몇몇 논점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대법원이 임대차의 갱신에 대하여 민법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상대적 무효라고 해석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게 된 것은 법률규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법률효과로 보아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한 것은 입질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행위로 해석하였으나, 이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근질권자인 원고는 입질채권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목적물반환청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 이 점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 who is the lender of the security deposit loan and the secured creditor of the security deposit pledge, asserts that the rental contract between the tenant (defendant), who is the borrower, and the landlor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as expired without being renewed, while seeking delivery of an apartment from the defendant on behalf of the landlo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23781, July 9, 2020 held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re has been a refusal of the landlord to renew the contract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landlord has never expressed its intention to reject the renewal of the contract to the tenant. The same applies to the plaintiff as well, in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rental contract has not been renewed by stating a clause in the security deposit pledge agreement or Article 352 of the Civil Act. As such, on the premise that the Supreme Court has renewed the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dismiss the plaintiff s claim for delivery of the apartment. However, some of the issu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amined on the theoretic basi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se issues, regarding the ruling that the renewal of the rental contract was not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Article 352 of the Civil Act, the effect of an implied renewal should be constructed as a relative invalidity; the postponed performance period arises from the legal effect of implied renew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Article 352 of the Civil Act; the plaintiff s claim for delivery of the apartment on behalf of the landlord can be intepreted as an act of directly claiming for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even in this way, as to whether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creditor, the plaintiff who has the security pledge, is not qualified to exercise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s he is not the right holder of the security deposit.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tenant s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was introduced in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to prepare for the case where the security deposit is transferred for the purpose of collateral or a pledge.

      • KCI등재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우리의 양육비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홍윤선(Hong, Yun Seon),최성경(Choi, Seongky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6 No.-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및 교육, 건강 돌봄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부모의 의무는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부모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자와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양육비 제도는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없는 점 및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으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양육비 결정부터 이행지원까지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호주는 양육비 등록관에 의한 양육비의 산정과 추심을 통한 양육비 등록절차가 가족수당 지급과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양육비의 산정과 등록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 등록된 양육비는 등록관에 의한 직접추심이 가능하여 그 이행이 확보되고 불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등록관이 양육비의 산정 및 등록, 추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양육비의 결정부터 이행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The obligation of parents to maintain their minor children is absolute and this obligation must be fulfilled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ents are married. However, many parents fail to fulfill this obligation, and it has been a social problem. The Korean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Affairs has recently proposed legislative changes to strengthen child support enforcement. Australias child support system is similar to ours in that it does not have a guaranteed child support and has a child support agency, but it differs in that the agency is in charge of the whole process in child support enforcement. Australias child support system is designed to link the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child support by the child support registrar to the payment of family benefits, thus indirectly enforcing the registration of child support. Registered child support can be directly collected by the registrar to ensure enforcement and identify defaults, and to this end, the registrar is authorized to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registration, and collection of child support and to access and utilize information from other agencies necessary for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 so that the process from determination of child support to enforcement can be systematic.

      • KCI등재

        법률행위의 해석

        홍윤선 ( Yun Seon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宋德洙, “法律行爲의 解釋” 논문(이하 ‘대상논문’이라고 함)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대상논문의 주요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요약하고, 대상논문이 발표된 당시 논제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에 기초하여 대상논문이 발표된 당시의 의미 및 현재의 의미를 조망한 후,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대상논문은 일찍이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행위론의 핵심 문제임을 간파하였고, 우리 민법이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상황을 고려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을 이론화한 후 이에 관한 구체적 해석표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논문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참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해석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이 무엇인가를 선결한 후에,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목표, 객체, 해석적격, 소송상의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자연적 해석ㆍ규범적 해석ㆍ보충적 해석의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민법학에서의 법률행위 해석이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법률행위 해석론을 체계화하고 있다. 대상논문은 이 어려운 작업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의 법률행위 해석이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논문 이후 통설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관한 기초적 이론의 정립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법률행위의 해석론이 체계화되는 한편, 논의도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해석과 관련되는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국제계약규범에 합치하는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계약규범의 연구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특히 프랑스의 계약해석 원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el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articl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written by Prof. Tuck Soo Song in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cle”). To this en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main and special contents of the Article, and examines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ubject at the time the Article was published. Based on this, after looking at the meaning at the time the Article was published and the present meaning, future research tasks are presented. The Article found out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belongs to one of the core issues of the theory of the juridical ac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is, the Article intended to present specific interpretation standards for this, after theorizing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juridical acts. After the Article decided how to class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and which regulations of the Civil Code should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referring to German theory and precedent, it discusses the significance, objectives, objects, eligibility of interpretation, and litigation issu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and describes in detail the methods of natural interpretation,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n that basis,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s systematized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n Korean civil law should be established. The Article is of great significance above all in that it established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n Korean civil law through this difficult work.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theory on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juridical acts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after the Articl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has been systematized after the 2000s, while discussions have been diversifying. The future task is to formulate the legal principles on how to interpret contract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contract norms in the face of increasing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interpretation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this end, not only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tract norms, but also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general ru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in continental law states, especially France, should be studied. In addition,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legislate regulations on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n Korean Civil Code.

      • KCI등재

        미성년상속인의 보호와 특별한정승인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최성경(Seong-kyung Choi),홍윤선(Yun-seon Hong) 한국가족법학회 2021 가족법연구 Vol.35 No.1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held that in a case where the qualified acceptance in terms of Paragraph (3) of Article 1019 is not allowed anymore because the exclusion period of 3 months has elapsed, wherein the child’s mother as his legal representative knew the fact that his liabilities exceed his assets, the minor in person is not entitled to effectuate a new qualified acceptance on the ground that a new period of 3 months begins after the minor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nd is aware that his inherited liabilities exceed his assets. Meanwhile, the dissenting opinions are of the view that the heir who has reached the age of majority in person may effectuate a new qualified acceptance within 3 months after knowing the fact that his inherited liabilities exceed his assets in a case where his guardian is not allowed to a qualified acceptance because of the 3 month expiration period. They pointed out that the Korean inheritance law is not equipped with any protection system of minor heirs under the principle of the inheritance acceptance in contrast with the German and French system, and this is not compatible with the ratio legis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imed to protect self-determination and property rights of heirs, and also that inheritance obligee entered into contracts considering the assets of the deceased and the relavant regulations provide with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n the case of the qualified acceptance.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are whether the notice of the qualified acceptance the plaintiff made and its receipt by the Court are effective. In this Commentary on the Decision, the position of our case law and the foreign legal systems of the protection of minor heirs are reviewed. The review is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f the regulation of the inheritance of minor heirs beyond the subject Decision. Its conclusion is that the heir who has reached the age of majority shall effectuate a qualified acceptance within 3 months after knowing the fact that his inherited liabilities exceed his assets in a case where an acceptance was effectuated during his minority.

      • KCI등재

        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환경 정보의 공시를 중심으로 ―

        김신영 ( Kim¸ Shin Young ),홍윤선 ( Hong¸ Yun Seo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ESG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ESG 공시에 대한 요청도 증대된다. 유럽연합은 CSR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의 기업에 ESG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환경문제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후 가이드라인은 ‘기후→기업’, ‘기업→기후’의 양 방향에서 정보가 분석되어야 하고, ‘재무적 본질성’과 ‘생태학적ㆍ사회적 본질성’ 관점에 따라 기후 정보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후에 관한 공시지표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의 최소한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ESG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KIND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As the importance of ESG increases, the request for ESG disclosure also increases. The CSR Directive in the EU imposes non-financial statement on certain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matters, the ‘climate guideline’ requires that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from both ‘inside-out’ and ‘outside-in’ perspectives, and the disclosure of climate informa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financial materiality’ and ‘ecological and social materiality’ perspectiv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not only a framework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 indicators, but also serves as a minimum standard of conduct for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From this, if we derive a plan to improve Korea's ESG disclosure system, we suggest that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hould be made compulsory in Korea as well, and a method of integrating the disclosure of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report and sustainability report is mandatory.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prepare a plan to link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ith KIND to prevent overlapp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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