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홍순식(Hong Soonsik)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 한국과 대만 비교분석
홍순식(Hong Soonsik),노정아(Lu Jingya)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2
본 논문은 한국과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라는 동일한 이슈를 놓고 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이슈에 있어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당ㆍ정ㆍ청 정책엘리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정권교체의 패턴, 안보ㆍ전략적 환경, 한미 FTA, 정당, 시민사회, 국정지지도 중에서 한국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은 정당, 시민사회, 국정지지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는 정치사회학적 함의는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행태의 잔존, 정치과정의 소통부재, 제도화되지 못한 시민운동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통해 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향후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좀 더 개방되고 참여적인 정책결정 절차,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searches for what make South Korea and Taiwan adopt different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ssue of opening the market to US beef import. For this, here would be examined the socio-political factors to affect the two countries' policies regarding US beef import.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 making elites (of parties, government, and the Blue House) to which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not paid attention. There could be many factors such as Party, Civil society,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pattern of change of government, security?strategical condition, KORUS FTA to make a difference in US beef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The main factors are, however, Party, Civil society,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The implication of political sociology is survival of Authoritarian statecraft, absence of communication of political process, limitation of civil movement which not become institutionalization. South Korea's US beef policy clearly showed that its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have troubles on the progress to virtual democracy. The government especially has a lack of sense of responsiveness responding to citizen's asking regarding US beef import. In the near future, rel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is requir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problem-solving through communication.
DBpia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