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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생활정치’로 바라본 생활협동조합

        허준기(Heo, JunGi),김정석(Kim, CheongSeok),신유리(Shin, YuRi),조현연(Cho, HyunYun)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생활협동조합 활동은 소비자운동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정치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례로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협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생활정치’(Life Politics)란 시민 또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민주적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시민사회의 운동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진주아이쿱생협은 무상급식 유지 및 진주의료원 폐쇄반대운동을 통해 시민생활의 공공성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진주아이쿱생협은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응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운동을 확대 강화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진주아이쿱생협은 ‘시의회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진주시의 예산 사용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을 낮추는 한편 자신의 일상적 삶 속에서 정치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조합원들에 의한 시 예산의 확보 과정과 사용 내역에 대한 검토 및 비판 활동은 생활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높인다. 아울러 진주아이쿱생협은 일상 생활정치와 관련해 생협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의회와 정당 중심의 제도정치 외에, 일상적 삶 속에서 생활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친화적인 의제를 다루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기초하는 생협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생협 또한 해당 지역의 생활정치에 주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Cooperative association not limiting its activities on consumer movement. makes an effort to pursue community valu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cess how the cooperate association builds up life politics in loc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its members. In doing so,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case of Jinju ICOOP. The life politics in the present study is understood as democratic local politics where the concrete and substantial problems in daily life can be solv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with an autonomy. Jinju ICOOP through support for maintenance of free school meal plan and movement against closing Jinju public medical center, promoted activities to preserve publicity in civil society. Furthermore, Jinju ICOOP expands and reinforces movements for life politics by leading activities beyond daily life problems. More specifically, Jinju ICOOP observes budget use of municipal government and activities of legislative assembly of Jinju City, by taking a part in ‘Committee of City Council Monitoring’. Such activities lessen resistance of the members against politics and inspire their political awareness in daily lives. They result in increase of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members. Jinju ICOOP can be viewed as a rare but exemplary case that shows the status and role of cooperate association in the realm of life politics. The finding from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life politics in daily life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politics centering on national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e association dealing with agenda of local society on the basis of participation of community residents, cooperate associations in other areas are expected to become major contributors to life politics.

      • KCI등재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신유리 ( Shin Yuri ),김정석 ( Kim Cheong-seok ),허준기 ( Heo Jungi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7 한국사회 Vol.18 No.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이라는 개념의 발달은 장애인의 참여 및 선택을 확대하려는 실천적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 개념들에 내재된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사회의 사회적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각 개념의 발전과정과 속성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의 주체적 결정을 강조하지만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는 유리된 개인의 능력과 권리로 한정될 가능성을 남긴다. 사회적배제는 자기결정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만 이 또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앞의 두 개념의 한계를 극복한 사회적포함은 포함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시민권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의 허용으로 획득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조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위자 중심의 실천담론에 국한되어 나타났던 장애인복지 개념에 제도적 차원의 일반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실천담론 강화에 사회적시민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시민권에서 제시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층위와 준거 등은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 개념에서 결여된 사회적 조건과 그 내용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The concepts - self determinati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 have been developed for practical goal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nd expand their choices in society. The study aims to point out the inherent limitation in these concepts and suggest how these concepts can be complemented by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in the discourse of civil society. The study, through reviewing various literatures with a critical eye, examined the attributes and evolving process of the given concepts. Self determination, while it emphasizes the autonomy of the disabled, contains the possibility that the determination is confined to individual ability and right decision isolated from the social context. Social exclusion focuses on the causes for unfulfillment of self determination, but it still lacks alternatives in practice. Social inclusion, though it is free from the limitation of self deter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does not provide theoretical elements of social condition and changes required for its achievement. Meanwhile, social citizenship pays attention to the rights that can not obtained through the freedom in economy and politic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rgues the necessity for social chang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is leads us to consider the agent based concept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can be combined with the structure based approach in social citizenship. This combin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gramatic discourse to enhance the status of the disabled. The level of analysis and references for comparison for social conditions presented in social citizenship opens the possibility to capture the social requirements deficient in self determinati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 KCI등재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

        정지연 ( Jeoung Jiyoun ),김정석 ( Kim Cheong-seok ),허준기 ( Heo Jungi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4 한국사회 Vol.25 No.1

        장애가족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돌봄의 문제에 집중해 오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성원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사적인 삶의 영역으로 간주됨으로써, 가족내 갈등과 적응의 양상은 충분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 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차별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능력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집단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반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가족성원과의 일상 관계에서 미세한 차별과 주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총9명의 지체, 시각장애인을 심층면접하여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이나 진학, 연애, 독립 등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며,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위치된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가족관련 의사결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기도 하며, 장애를 부끄러워 하는 가족들로부터 함께 외출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이 결과들은 장애인의 가족이 비장애 중심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할 때 장애인은 동등한 가족구성원이 아닌 ‘장애’인으로 주변화됨을 보여준다.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시도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조차도 일상에서의 주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배제가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조차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애차별의 양상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Previous literature on the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care that they experience. As the daily interaction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family members are considered a private sphere of life, aspects of conflict and adaptation within the family have not received sufficient social and academic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their daily lives.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elp and support the disabled person. However, when they internalize meritocratic values,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sometimes appear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the family of a disabled person is the group that experiences disability most closely and has a rich understanding of disability but is also influenced by the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that operates around non-disabled people. Within this,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subtle discrimination and marginalization in their daily relationships with non-disabled family members. This study conducted a thematic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physically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The analysis revealed that disabled people are not recognized by their families as capable of leading the same lives as non-disabled people, such as marriage, higher education, dating, and independence, and are positioned as incompetent and dependent beings who need to be helped by their families. In addition, disabled people are constantly excluded from decisions that affect them or their families and are sometimes refused permission to go out with their families, who are ashamed of their disabilities. These findings show that when the family of a disabled person internalizes non-disability-centered values, the disabled person is marginalized as a 'disabled' person rather than as an equal family member. By showing that when disabled people try to participate in society, marginalization occurs in everyday life, even among non-disabled family members to whom they are most closely related, it shows how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disabled people is manifested in even the most basic and everyday aspec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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