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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임,허순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4 No.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distribution of household’s expenditure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unit of analysis is household. Data from the 7th year and 11th year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are used. Anlyses are focused on comparing contribution amount for public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ith premium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with regard to growth and distribution. Gap Ratio is used to examine distribution, i.e. difference in expenditures for health insurance. These respects are also investigated across age groups. Results present that PHI premium is higher than contribution amount for NHI at household level, which calls attention to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high expenditures for PHI premium and proper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under NHI. In comparison with NHI, Gap Ratio of PHI premium indicates the trends of inequal distribution. There are differences across age groups in terms of amount, growth, and distribution of expenditure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potential conflicts among age groups with regard to PHI as well as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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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준과 관련 요인
허순임,이수형 한국보건행정학회 2011 보건행정학회지 Vol.21 No.1
This study investigated unmet health care needs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those with diabetes. Patients were identified by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who did not take pharmaceuticals to treat their disease(s) were defined as those with unmet health care needs. Using data from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3,635 hypertension patients and 1,431 diabetes patients were analyzed.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needs. Overall, 16.6% of hypertension patients, 20.3% of those with diabetes presented unmet needs. Common factors associated unmet needs for both hypertension and diabetes were sex, insurance type, self-reported health status and length of diseas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hypertension and diabetes should be treated in early stage and further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reasons for unmet needs to improve patient's statu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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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40 No.-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본인부담 수준(즉 보장수준)과 환자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을 경우 가계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계층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자본인부담 발생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서비스에 대해 문제의 특성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측면에 대한 실행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보험재정에 좌우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급여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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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임,김창보 한국보건행정학회 2009 보건행정학회지 Vol.19 No.3
Although providing universal coverage for health care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e issue of limited benefit coverage of the NHI has been at the core of national debate over how to improve its coverag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benefit extension strategies and implemented policies with regard to the NHI since 1989 using 'policy window theory' proposed by John W. Kingdon. Understanding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political stream, and coupling streams regarding the NHI, in particular benefit extension, would contribute to broaden policy debates and to develop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Historically, political stream had opened policy window in the past two decades and policy streams can be characterized by three waves. Three streams have been coupled since 2003 and the government had a strong will to fulfill better performance of NHI coverag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identification of problem structure regarding NHI benefit was not connected with policy stream tightly. In addition, there has been limited discussion on policy goal and principles for extension coverage of the NHI. Policy strategies to improve coverage of the NHI should be linked to characteristics of problem and sought solutions under the principle which is expected to be sustainable through consensus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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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49 No.-
의료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높으면 보험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을 겪게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그 정도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부담의 소득계층별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5, 1990, 1995, 2000, 2005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이는 의료이용의 상대적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계층별 의료비 차이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 후 대폭 줄어들고 2000년경까지는 조금씩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커졌고,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정책이 필요하고,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추더라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이 크다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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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45 No.-
전 국민 의료보장 제공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취약한 보장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지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 포함된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출에 대한 기대수준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반대하는 인식이 51%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와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이 부분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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