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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함시창 (검색결과 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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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창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6 No.-
필름류를 분리 수거하게 되면 모든 필름류가 수거되지만, EPR 제도에 의한 생산부담만으로는 모든 물량을 다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원마련이 필요해진다. 본 논문은 수거되는 모든 필름류를 부족한 재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참여주체별(중앙, 지방, 업계 등)로 어떻게 역할을 재정립을 하며, 그 과정에서 필름류포장재 재활용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EPR 제도는 근본적으로 생산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 재활용을 강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민원은 지자체가 감당하여야 하는 몫이므로, 필름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다. 2)중앙 정부 역시 합성수지 필름류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EPR의무면제(영세 사업자 및 소매점)및 비EPR 대상에 대하여 재활용비용을 지원하고, 필름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필름류 포장재의 수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재활용사업장까지의 최종운반 의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담당할 필요가 있다. 4)마지막으로 필름류 제조업체 및 중·대형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의 역할 분담 역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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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창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7 No.-
본 연구는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수단중에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각종 부담금 제도와 규제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의 개관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에도 EPR 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분리수거제도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대부분 제도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와 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들 각종 제도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폐기물관리체제와 재활용 체제의 종합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부상한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필요한 새로운 역할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 제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공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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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창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6 No.-
본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리한 세계 전역의 970개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현지화 정도가 기업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자료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과거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현지화 수준이 해외현지법인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즉 각 현지법인별로 1) 생산품의 수출과 내수비중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2) 중간관리층 또는 경영층의 현지인력비율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3) 이러한 현지화수준이 투자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고 나름대로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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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교역 형태 분석 : 중력(重力) 모형(Gravity model)을 중심으로 An Analysis Based on the Gravity Model
함시창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국제경제연구 Vol.3 No.2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한국의 주요교역국들의 교역과정에서 지리적 여건들과 경제통합화 현상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역국들간의 지리적 거리 또는 인접여부 등이 무역 수준의 결정에 대단히 주요하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력 모형을 통하여 이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방식으로는 대변수 기법(Instrumental Variable Technique)을 기초로한 복합오차모형(Error Components Model), 복합오차 2단계 최소자승법(EC2SLS)을 적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통계 기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국가들간의 교역은 교역거리에 반비례하고, 인접국가들과의 교역은 대단히 중요하며, 그리고 대상국가들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에 따라 교역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되어진다. 따라서 한국은 지리적이점을 살리려는 인접국들간의 경제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하여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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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창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7 No.-
대부분의 환경선진국들이 재활용품과 비재활용품의 두 가지로 단순 분리수거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재활용품을 가능한 여러 종류로 나누어 분리수거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분리배출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대체로 재활용품(자원성), 종량제봉투용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유해성물질(형광등)로 나뉘어 수거되고 있다. 재활용품은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류, 플라스틱류(스티로폴 포함)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리수거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헌신적 노력의 결과임에는 분명하나,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에서 이러한 분리수거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자체별 분리 배출 및 수거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수거 제도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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