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의무론』과 매매에 있어서의 고지의무 ― 현행법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승수 ( Seungsoo¸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4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그의 『의무론』 제3권에서 선과 유익함이 갈등하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매매에 있어서의 고지의무가 문제되는 두 개의 사례가 설명된다. 그 첫 번째가 기아에 시달리는 로도스섬에 곡물을 싣고 온 곡물상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집주인에 관한 것이다. 키케로는 두 사례에서 고지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안티파테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디오게네스의 논거를 소개하고 안티파테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키케로의 입장은 스토아 학파의 윤리의식과 직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례들에 관한 검토에 있어 여러 준거들이 제시되는데, 해당 준거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 매도인의 상인성, 숨은 하자와 명백한 하자,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과 외부의 사항에 관한 구별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준거들은 대체로 현행법상으로도 일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바, 현행법적 시각에서 그러한 준거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법적인 시각에서 위 두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 매매 사례와 관련해서는 숨은 하자가 문제될 수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로도스섬 사례에서는 비록 우리 판례상 일정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 매매 목적물 외부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현행법상 고지의무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체계가 의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적 시각에서 도덕적 의무중 법적 의무로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향후 다른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 의무라고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가 도덕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Marcus Tullius Cicero discusses the cases where good and benefit conflict in Volume 3 of his De Officiis, and in this regard, two cases in which the obligation to inform in a sale is the issue are explained. The first is about grain merchants who brought grain to Rhodes Island, where people in are suffering from starvation, and the second is about the owner of a house who wants to sell a house with defects. In both cases, Cicero introduces Antipater's arguments in favor of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inform, and Diogenes' arguments in opposition, taking the same position as Antipater. Cicero's position is understood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ethics of the Stoic school. Several criteria are presented in the review of these cases, including legal and moral relations, merchantability of the seller, latent defects and patent defect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defects related to the object itself and external matters. As these criteria generally have certain implications under the current law as well, such criteria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law. Based on such a review, this paper examined the above-mentioned two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law. First of all, in relation to the case of housing sales, latent defects are included,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bligation to inform will be recognized under current law. In the case of Rhodes Island, although the duty of inform is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ertain real estate sales according to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it is difficult to impose an obligation to disclose all information on the external situation of an object in ordinary trading relationships. However,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s that just because the legal system does not regard it as an obligation,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not an obligation to maintain our society. In addition, even if some of the moral obligations cannot be included as legal obligations from the current legal point of view, other approaches may be possible in the future as long as the channels are in place. I think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a desirable community if everyone does not fulfill their moral obligations just because the law does not declare it an obligation.

개인정보(個人情報) 처리위탁(處理委託)의 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小考) - 유럽 GDPR, 일본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소위 데이터 3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 여러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하여 검토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던 여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취급위탁에 있어 동의 요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모든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주는 유익함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성이 더 커 보인다. 또한 실제 위수탁의 양상을 볼 때 수탁자의 책임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위탁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즉,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일정한 위험을 야기하는 예외적인 양상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는 유럽 GDPR이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로부터 처리위탁을 업무처리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해하고 그러한 위탁자의 선택에 대해 위탁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필요한 규율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즉,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정보주체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업무처리 혹은 안전한 관리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모든 수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e so-called ‘three data act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IPA"), were revised and implemented extensively. Although there are many notable changes in this amendment, this article review the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processing. With the disappearance of various personal data-related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IPA has become integrated with respect to the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these change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overall. But more specifically, there is something to think about. First, though the consent requirement for handling consignment has disappeared, all consignees are still required to be disclosed. However, the risks arising from such disclosure seem greater than the benefits provi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In addition, in view of the actual consignment practice, it seems that there is no need to uniformly regul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ignee. Basically,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perspective on consign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as the usual way of doing business in modern society, rather than an exceptional aspect that causes a certain risk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se ideas can also be found in the content of the European GDPR and the Japanese Personal Data Act. From that point on, we have to understand it as an op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consider it in a way that the consignors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choice of themselves. In other words, the consignment of processing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so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 business handling or safe management, not from the intervention of the data owners. From that point of view, it seems necessary to make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IPA which requires all consignees to be specified.

재활치료에 관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한 단상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 중심으로

한승수,HAN, Seungsoo 대한물리치료과학회 2015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22 No.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accessability to rehabilitation therapy in local areas and to review how to improve the accessability. In fact, first, it is very hard for patients to find out a local medical center with rehabilitation therapy capability. Moreover they needs to wait long time to get a treatment they need, because of lack of nearby rehabilitation centers. The best way to enhance the accessability to the rehabilitation therapy service is to allow therapists to set up rehabilitation centers in local areas on their own, physically independent from medical doctors. Basically, the current law does not prohibit therapists' own sole practice. However, it needs to be amended by inserting an explicit legal basis on the setting-up process. If it is legally permissible for the therapists to set up rehabilitation centers to perform a rehabilitation treatment with referrals from of medical doctors (though physically independent from the doctors), it would result in the increase of profits for the doctors and at the same time raise therapists' freedom of occupation, a constitutional right. Furthermore, with their own places to practice, therapists will have to compete with other therapists, that would raise the quality of their treatments, which will in turn benefit patients ultimately. A proposed bill of amendments to the Act on Medical Technicians and etc. is pending for review at the National Assembly. I look forward to vigorous discussion on the bill based on this article, and resulting in revision of the law for the benefits of patients.

개인정보유출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과 소송상 준거법

한승수(Seungsoo HAN),최지현(Jihyun CHO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인터넷상 수많은 국제계약이 체결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파생되는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회사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정보주체가 해당 회사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준거법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결정이 필요하다. 그 판단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의 보호법익, 관련 법률, 실무의 태도, 다른 입법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통상 불법행위로 성질결정이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후 이를 전제로 우리 국제사법상의 연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당사자 자치에서 시작하여 공통상거소지, 행위지까지 여러 연결원칙이 사용될 수 있다. 여러 행위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한 연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를 다른 특수한 불법행위와 함께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 계약 내용의 일부로 규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약 위반으로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 경우의 준거법 결정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으로서의 보호 가능성,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공서위반 해당여부, 손해배상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종속적 연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리 또 그로 인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원고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등이 활발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판례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서둘러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Although numerous international contracts have been signed on the internet and personal data is provided in the process, there seems to be not much discussion on how to respond to the disputes derived from them. Typically, if there is a leakage of personal data provided by Korean Citizen in connection with the services of internet companies based of the foreign countries, and if the disputes on the damages are examined in Korean courts, the governing law can be problematic. Since the leakage of personal data is usually characterized as a tort, we reviewed how the principle of connection in our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applied. Several connection principles can be used from ‘party autonomy’ to the ‘lex loci delicti’, but it is necessary to seek a connection point considering the victim"s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events in which various actors can intervene, and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e principle of the connection on this matter along with other special kinds of tort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ssible to approach the case of personal data leakage as a breach of contract, so the governing law in this regard with was also examined. Depending on which way the plaintiff files a lawsui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governing law and the consequences, so it is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consider how it is advantageous to file a lawsuit.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ruled on this issue, and we hope that the ruling, which can be a guide to practice, will be made in a hurry, considering that the collection and provision of personal data is active in our real life and the cases of personal data leakage are significant.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국내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소송상 준거법

한승수 ( Han Seungs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法學 Vol.58 No.3

가맹계약의 범위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이 성립되므로,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진행될지가 문제된다. 이는 우리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문제인데, 우리 국제사법은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도 예정해 두고 있다. 국내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해외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고 검토해 본다. 우리 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우리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 법이 아니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된 법이 적용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우리 국제사법은 몇 가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여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준거법의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개별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준거법 합의가 공서양속 위반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프랜차이즈계약관계가 국제사법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의 최밀관련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는데,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로마I규정의 결론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The range of the franchise contract is beyond the border. The Korea-based franchisors are running outbound business and many foreign franchisors have lots of franchisees in Korea. In these cases, there are ‘international’ factors so that these could be called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this regard, it should be determined which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e litigation on th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In Korea, it is the matter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Act’, which declares ‘Principle of the Party Autonomy’ regarding the governing law, still there are some exceptions where the other law than what the parties agreed is able to be applied. In this article, the cases when domestic franchisees contract with foreign franchisors are examined. When the parties agree that the Korean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the Commercial Code,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and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etc. would apply. Meanwhile, in the cases that not Korean law but foreign law is agreed as the governing law, Korean law could not regulate those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s in principle. But there are some ways that Korean law could deal with even those cases, so that we have to look over those matters. At first, the provisions in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and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are generally not internationally overriding mandatory provisons. But there are open to question as to some of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when scrutinized in the specific cases. Secondly, it is hard to say that the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itself is against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Moreover, generally speaking, international franchise relationship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consumer or labor relationship. In the absence of any valid express or implied choice by the parties, the proper law of a contract is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which law has the most closest connection. In the specific cases, various decisions would be made by the principle so that the conclusion deducted by Korean law would be different from one by Rome I Regulation.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 201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9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3 No.1

개인정보의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래 최근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의 판례를 선보였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판례들은 최소한 법원의 태도의 동향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판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몇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법원이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어떻게 유사 사건이 처리될지에 관한 유력한 가늠자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귀납적으로 분류해보면,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과 제3자의 해킹, 직원 등의 개입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각 사안에 있어 위법성과 손해발생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여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살펴보고 있다.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제1단계), 위법성의 존부(제2단계), 손해발생 여부(제3단계)의 순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2단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이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고려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판례상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점차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판례의 이러한 동향은 보다 정치한 법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할만하고, 향후의 사건처리 및 기업의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에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 Until recently, si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has become a social issue, our courts have shown a considerable number of precedents. It is thought that the recent cases at least illustrate the trend of court attitudes. The issues under consideration in the cases has several aspects depending on the fa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m we can see when the court admit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his is thought to be a potent gauge of how similar cases will be handled in the future. With the inductive classification, the recent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 of cases, one of them is the cases without informed ① consent and ② the other is the group of hacking, or involvement of employees, etc. Our Supreme Court divides illegality and damages in each case and examine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based on the division.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cases, it was found that the first step was to determine whether data on the issue would be personal data subject to the protection (step 1), whether or not illegality was retained (step 2), and whether damages were incurred (step 3). According to the latest cases, profit, technical or administrative protective measure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illegality in step 2.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criteria in which civil liability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infringement cas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our cases have shown that the criteria is settling. Depending on the viewing position, it may be thought that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weakened by the strict recognition of a liability for damages by the court. However, in light of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amages in illegal activities, this trend in court cases is acceptable for now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more analytic logic and provide certain predictability in the handling of future events and the prior management of companies' risks.

증강현실의 사실적 렌더링을 위한 현실세계 조명의 추정

한승수(Seungsoo Han),김민주(Minju Kim),유가람(Galam Yu),이강훈(Kang Hoon Lee)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19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7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한승수(Seungsoo H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2

소위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최근에 전자금융거래사고의 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판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접근매체 및 그 위조, 그리고 이용자의 중과실 등이 핵심 개념인데, 법원은 접근매체 및 그 위조의 개념을 광의로 보아, 소위 피싱, 파밍등과 같이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사안(무권한거래의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의 위조를 인정하면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이 접근매체를 노출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넓게 보아 일회용 비밀번호를 노출한 것도 접근매체의 노출로서 이용자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규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에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도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e recent courts’ rulings regard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FTA”) show what the problems are in Article 9 of EFTA, where the plaintiff customers were not successful. One of the reasons why those rulings are misreading i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notion of “means of access”. Without a catch-all provision on means of access, the court should not have decided that temporary password is one of the means of access, as it does not fall under as one of means of access listed in the EFTA. Moreover,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notion of “forge”, which has to be interpreted narrowly to meet the notion in other law. “Lata culpa” came from Roman la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rrectly interpret Ariticle 9, understood widely by the court in the EFTA cases. Necessarily,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EFTA should be as reasonable as possible, which means that the basic rule of burden sharing must be observed so that the financial company has to take the risk, and exceptions thereunder should be restrictively applied.

전대차(轉貸借)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에 관한 소고(小考)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시안(改正試案)을 포함하여 -

韓承秀 ( Han Seungsoo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우리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무단양도나 전대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상가의 활용에 있어서 전대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차임의 안정적인 확보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유익한 측면도 있다. 판례는 일정한 경우 소위 배신행위론을 바탕으로 무단전대가 일어나더라도 해지를 제한하고 있고, 입법례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을 고려할 때 임대차가 채권적 관계라 하더라도 전대를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현실적 필요에 따라 현재 우리 법제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다. 다만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있어 전대를 허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이라거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건물의 전대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거래실무에서도 전대가 활발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The Korean Civil Cod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do not permit the transfer of lease rights and sublea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s.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transfer or sublease without lessor’s consent, the leaseholder is grante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enants, however, the sublease can be a very useful tool for the use of the actual store, and there are aspects that are beneficial to the lessors who want to secure a stable rent by allowing it as well. In fact, our Supreme Court limits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so-called betrayal theory even if sublease without consent takes place in certain cases, and as a result of checking foreign legislation, it is found that the transf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holder is often allowed in principl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rental rights to materialise(Verdinglichung), it is not logically excessive to allow sublease even if the lease is in the area of obligation law(Obligationrecht). In other words, it may be assumed that the current attitude of our legislation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practical needs. However, it is not considered necessary to allow the subleases in all cases by revising the Civil Code.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revise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o allow the sublease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practical possibility or effectiveness of revision. With these amendments, the possibility of co-prosperity between lessors and lesseers will be raised by one step if the sublease is active in the transaction practices.

정의(正義)의 여신(女神) 유스티티아(Iustitia)의 모습과 정의(正義)의 상징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2

법을 다루는 공간인 법원, 관공서나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정의의 여신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Iustitia)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의의 여신을 의미하는 Iustitia는 라틴어 iustitia(정의)에서 그 첫 자가 대문자로 된 것으로, ius(‘법’ 혹은‘권리’)나 iustum(‘정의로운’)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정의의 여신의 원형은 이집트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소위 마아트(Maat 또는 Ma’at)가 그것인데, 최후의 심판에서 저울이 등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스에서는 테미스(Themis)나 디케(Dike)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 신화에서 정의를 상징하고 있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정의의 여신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정의에 대한 로마의 관념(“I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ius suum cuique tribuens”), 로마의 실용적 전통이나 私法에 대한 관심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차츰 로마에서도 그리스의 영향으로 정의의 여신을 찾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은 중세에는 여신이라기보다는 德의 상징으로서 여러 미술품에 등장하며, 현재에 이어진다. 이와 같은 정의의 여신이 지니고 있는 상징물은 일반적으로 저울과 칼이다. 저울은 균형, 칼은 엄정함을 의미하는데, 징벌로 이해되기도 한다. 눈을 가린 여신도 등장하는데, 이는 그 원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세에서야 비로소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당초에는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를 희화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눈을 가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눈을 가린 여신이 등장하는 이상, 그것을 공정함의 전제로 보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이 가지는 상징물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법전을 든 여신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고, 현대적인 작품에서는 특별한 상징물을 들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의의 여신이 어떠한 상징물을 지니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는 그를 만든 사람에 의하여 혹은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의의 여신을 통하여 정의 관념의 변화를 추측할 수도 있다. We often confront ‘Lady justice’(Iustitia) standing in front of courts, public offices, universities or law schools. Iustitia has various shape depending on the thought of justice. ‘Iustitia’ understood as Lady Justice came from ‘iustitia’ which means ‘justice’ in Latin language and is relevant to ‘ius’(law or right) or ‘iustum’(just). The original form of this goddess can be found in the ancient Egyptian artifacts. That is so called ‘Maat’(or ‘Ma’at’), which uses the scale at the last judgment. In ancient Greek Mythology, we have to look over Themis and Dike which are the symbols of justice. Meanwhile, in the ancient Rome, at first there was not the Lady Justice, which could be relevant to the notion of the justice in Rome(“Iustitia est constans et perpetua voluntas ius suum cuique tribuens”), the tradition of practicalism, or the interest in the private law. But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Greece, we can find something like the lady justice in Rome as well gradually. Afterwards Lady Justice was not seen as a goddness but became a symbol of the virtue in the works of art, and then remained as the symbol of justice until now. The symbols that Iustitia is bearing are generally scale and sword. Scale means balancing, and sword is the symbol of rigidness but sometimes punishment. The blindfolded Iustitias can gradually be seen, the origin of which probably can be found in the Middle Ages. It is said that in the Middle Ages the blindfolded Iustitia has meaning of sarcasm, as ‘blind’ is usually used negatively. But, after the blindfolded Iustitia has emerged, it gets to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such as impartiality. By the way, the symbols are not restricted so that there are Iustitias having books, and some modern works do not holding symbols. What Iusitia is holding or how she looks like reflects the jusitice which was recognized by one who made it or his contemporaries. We can trace the notion of justice with the development of Iusti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