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por Exposure Effect of a Casting Solution on the Embedding and Radioactive Detection of CAYS in Double-layered Polysulffne Film

한명진,남석태,이근우,서범경,Han Myeong-Jin,Nam Suk-Tae,Lee Kune-Woo,Seo Bum-Kyoung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05 멤브레인 Vol.15 No.3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이중구조 고분자막이 폴리설폰과 세륨활성화된 이트륨실리케이트(CAYS)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막은 순수 고밀도 고분자 지지층과 이에 제막된 고분자 용액의 상전환 공정에 의해 고형화된 CAYS 함침 활성층의 이중구조로 구성된다. 제막공정에서 대기방치 공정이 생략되었을 때 CAYS를 포함하는 활성층은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를 지니며, CAYS 입자들이 고분자 구조 사이에 박혀있는 형상을 지닌다. 제막공정에서 대기에 방치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형상은 스폰지 구조를 띠며 CAYS는 고분자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막 내부에 셀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함을 보였다. 한편, 두 충 사의 계면형상은 고분자 고형화 과정에서의 상전환 속도와 밀접한 관련되었으며, 대기방치 시간의 증가에 따라 계면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능 탐지 특성에서 스폰지 구조를 지니는 막의 고분자 구조는 방사성핵종이 통과할 수 없는 밀집된 형상을 지니면서 탐지효율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layered polymer films to assay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were formulated using polysulfone (PSF) and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YS), consisting of a dense support layer and a CAYS-holding top layer prepared via the diffusion-induced phase inversion. As the vapor exposure process was omitted, the CAYS-holding layer showed a typical asymmetric structure, with CAYS being transfixed into the polymer network spread with large macropores. With the increase in vapor exposure time before immersion, morphology of the films transformed from asymmetric to sponge-like structures, with CAYS being localized in cellular structure. The border structure between the two layers reflects the phase inversion behavior of a cast solution during the coagulation. In the radioactive detection, the polymer phase in a film holding a sponge-like structure is so dense that the radionuclides, deposited on the film, could not filter through the phase, 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loss in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film.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 내지 제47조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에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사회주의제국당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서 기본법 제21조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위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1문 제5호 및 유럽의회선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및 지방 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상 규정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한 철저한 방어에 기여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유위임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의원직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한계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영역에서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인식이며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법적 지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완전한 주장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입법 취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서 금지된 동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당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은 직접적으로 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의원직 상실 자체는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 이후 연방선거법과 각주 지방선거법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은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다.

연구논문 : 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검토

한명진 ( Myeong Jin H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2

독일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의 간접연방행정조직으로서 피라미드구조의 국가적 행정계층에 편입되고, 그 행위는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이 예정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 전 상급 행정청의 경우와는 달리 100% 자체재정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온전히 감독대상 집단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수수료와 특별보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때에 한하여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로서 공공예산으로부터의 분리되어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고비용의 인적·물적장비의 조달 및 감독과제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100퍼센트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그러나 안정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국가가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시장감독에 있어 그 누구도 명백히 특정한 급부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재정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감독원법」제16조에 의해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서, 단순한 객관적 목적을 넘어 경제에 대해 형성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해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은 감독 행위를 통해 일반국민보다 우세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는다. 행정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가의 본래적 과제이며,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상당한 경비를 감독대상 집단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재정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감독분담금은 헌법적 허용요건을 충족한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금융시스템의 기능성확보는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므로, 일반예산, 즉 원칙적으로 조세수단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인 조세에 의한 공동부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 금융감독원의 경우, 행정조직법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이지만,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감독대상 집단에 의한 감독분담금 외에 정부의 출연금 등의 일부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금융감독’ 과제의 일반적 국가과제성 및 특정과제의 위탁과 전문적·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성확보 요구가 조화롭게 고려된 합리적 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 그 법적 성격과 그 부과에 있어서 헌법적 허용요건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이 점에서 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체계 및 감독분담금 부과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있겠다. Germany`s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an indirect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has a form of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t is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administrative hierarchy which has a pyramid structure and its act ultimately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refore, th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be financed by general accounting raised from taxes paid by the people of the country. However, in the cas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unlike previous higher-level government office, 100% of the expenses are covered by its own financing scheme. That is, the entir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re passed on to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Preferentially, fees and special compensation cover the expenses and only when there is a shortage of money,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can impose “Umlage”. As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a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ts budget can be separated from public budget and it iable to adopt the self-financing scheme. This can contribute to the supply of high-co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at is essential for the task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to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supervisory tasks. Accordingly, such a self-financing scheme where 100% of expenses are covered by the organization itself secures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n terms of budgeting at least in part. However,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maintain stable financial order and to protect the people who conduct financial transactions are the nation`s important task. In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market, no one should be excluded from a particular benefit. Moreover, Umlage which is imposed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Act on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ccounts f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nance of the Federal Fina cial Supervisory Authority and it is a special assessments of the expenses aiming at financing. Umlage does not exert a formative influence on the economy going beyond its simple and objective goals and there are not enough logical grounds for the argument that the groups liable to pay umlage for “financial supervision” which is a national task are obligat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Besides, the groups liable to pay Umlage do not enjoy more advantageous benefits through the supervisory act. Financing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ies of the government office is the country`s inherent duties and is not duties of a particular group. Thus, imposing the expenses of managing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n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is not compatible with the financial constitution and Umlage cannot be seen as a special assessments of the expenses that meet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ssessments. Securing the functiona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s a general task of the nation having a profound impact on everyone of the country and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group. For this reason, the expenses to manage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be financed by the ordinary budget, in other words, taxation instruments, in principle. Therefore, as for the financing scheme of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at least a part of the expenses should be covered by taxation. In the case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t has a form of public institution in public law i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ike Germany. However, in the financing scheme, aside from Umlage paid by the groups subject to supervision, it is allowed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such as the government contribution in order to finance a part of its expenses. This scheme can be seen as a rational way taking into account “financial supervisory” tasks` nature of the country`s general task and the demand for securing independence to perform professional and special duties in a harmonious way. Yet, in the case of Umlage, there is a need for a review as to if it fulfill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ssessments in its legal nature and the imposition of it. In this regard, the leg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financing scheme and the imposition of Umlage in Germany`s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will ha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독일법상 난민의 지위별 법적 권리에 관한 검토

한명진 ( Myeong-jin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독일에서 난민은 난민신청자, 비호권이 인정되는 자, 난민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보충적 보호자격이 인정되는 자, 강제퇴거금지를 확정 받은 자, 재정착난민 등으로 분류되어 지위에 따라 상이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독일이 난민의 지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난민 인정자 등이 독일사회로 빠른 시일 내 탁월하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독일의 정책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난민수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의 사회적 지원과 동시에 난민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차원의 사회적 지원과 난민의 협력의무의 조화는 2016년의 ‘난민통합법’의 제정목적에서도 드러난다. 난민통합법은 난민의 독일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최초로 제정된 연방차원의 법률로서, ‘지원과 의무’를 모토로 하여, 특히 난민들의 독일어 조건 강화 등 통합교육 강화와 노동시장편입기회 확대와 보다 엄격한 주소지의무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난민통합법에서는 통합과정, 교육 및 취업에 대하여 독일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난민들의 협력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의 난민들은 지위의 인정단계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체류, 거주, 의료, 생계, 취업, 교육,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등 각종 사회적 급부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의료, 주거, 생계비, 취업, 교육 및 기타 사회보장서비스 등에서도 독일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이와 동시에 ‘통합교육과정’등을 이수할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독일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은 난민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난민들이 체류허가증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독일사회로 통합시켜 독일인과 같은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독일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역할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ine gesetzliche Studie uber die deutschen gesetzlichen Rechte von Fluchtlingen nach dem Status. In Deutschland werden Fluchtlinge in verschiedene Kategorien eingeteilt: Fluchtlinge, Anerkennung der Asylberechtigung, Zuerkennung des Fluchtlingesschutez, Zuerkennuing des subsidiären Schuzes, Feststellung Abschiebungsverbot, Resettlement-Fluchtlinge, die je nach Status unterschiedliche rechtliche Rechte haben und gleichzeitig entsprechende Verpflichtungen auferlegt werden können. Die Tatsache, dass Deutschland den Status von Fluchtlingen unterschiedlich reguliert, lässt sich mit der politischen Absicht Deutschlands interpretieren, dass Fluchtlinge schnell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integriert werden können. Die Grundlage dieser Politik besteht darin, dass die Verantwortung und Verpflichtung der Fluchtlinge selbst hervorgehoben werden muss, während die deutsche soziale Unterstutzung fur die Aufnahme und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wichtig ist. Die Harmonisierung der sozialen Unterstutzung und der Zusammenarbeit von Fluchtlingenzeigt sich auch fur den Zweck des “Integrationsgesetzes” von 2016. Das Fluchtlingsintegrationsgesetz ist das erste Bundesgesetz, das zur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erlassen wurde. Es zielt auf die Stärkung der integrierten Bildung, die Ausweitung der Arbeitsmarktbeteiligung und strengere Bestimmungen uber die Wohnsitzauflage, insbesondere auf die Stärkung der deutschen Sprachbedingungen, ab. Das Integrationsesetz enthält die Unterstutzung Deutschlands fur den Integrationsprozess, die Bildung und die Beschäftigung, aber auch die Verpflichtung zur Zusammenarbeit von Flüchtlingen. Das heißt, Fluchtlinge in Deutschland können je nach Stufe der Anerkennung eine ganze oder teilweise Unterstutzung fur verschiedene Sozialleistungen erhalten, wie Aufenthaltsdauer, Aufenthalt, medizinische Versorgung, Lebensunterhalt, Beschäftigung, Bildung und andere Sozialversicherungsdienste. Wenn der Fluchtlingsstatus anerkannt wird, hat er die gleiche Stellung wie die Deutschen in den Bereichen Medizin, Wohnen, Lebensunterhalt, Beschäftigung, Bildung und andere Sozialversicherungsdienste und wird gleichzeitig das Recht und die Pflicht erhalten, den “Integrationsprogramm” zu absolvieren. Auf der anderen Seite unterstutzt Deutschland die Fluchtlinge, die eine Aufenthaltserlaubnis erhalten haben, aufgrund der Tatsache, dass die Fluchtlinge durch die Aufenthaltserlaubnis das Recht erhalten haben, Arbeit zu machen. Dies ist nicht nur eine humanitäre Unterstützung fur Fluchtlinge, sondern auch eine Integration von Fluchtlingen in die deutsche Gesellschaft, um als ein weiteres Mitglied wie die Deutschen an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teilzunehmen.

무기 Fluor 하침 Polysulfone 고체막 제조에 관한 연구

한명진(Myeong Jin Han),남석태(Suk Tae Nam),이수각(Soo Kag Lee),최호상(Ho Sang Choi),박영태(Young Tae Park) 한국고분자학회 1997 폴리머 Vol.21 No.3

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한명진 ( Han Mye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2

지금껏 소방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제한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보다 발전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련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며, 낙후된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금에 의한 소방산업진흥재원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가 소방산업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방산업은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소방산업 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화재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성질상 자금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어 탄력적인 사업운영에 유용하기는 하나, 기금의 주된 재원확보수단이 주로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 등의 준조세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때, 소방산업진흥과 유사한 성격의 기설치된 기금(특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외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소방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설치를 통하여 소방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직접적으로 소방산업진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소방산업진흥기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the fire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riority lis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judg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has lagged behind other projects du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s subcontracting practices or market size restric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However, since the fire industry is a safety-related indust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ts importance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and measures to promote the underdeveloped fire industry should be reviewed.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provision of funds for the promotion of the fire industry through the fun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fail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becaus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were not secu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market failures in the fire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fire types. Unlike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the fund is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is not subject to revenues and expenditures, so it is relatively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features that allow the use of resources. Although these funds are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are useful for flexible business operation, they can be established only by law, as the main means of securing funds for the fund is mainly in the form of quasi-taxes such as private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government contribut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Fire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nd. However, at this time, a review of the necessity for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of a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established fund similar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 review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body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method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important to re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ca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required in the fire industry be met, but also operators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ire industry by directly investing in the fire industry promotion project. With this recognition in min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legislative plan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specific revised bill of the statute.

응고화 경로가 고분자막 및 함침 약제 형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한명진(Myeong Jin Han),남석태(Suk Tae Nam),이재훈(Jae Hoon Lee) 한국고분자학회 2001 폴리머 Vol.25 No.2

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한명진(Han, Myeong-Ji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미터시스템, 분산자원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등새로운유형의신산업출연과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플랫폼에대한법적정의설정이전세계적으로중요한쟁점으로작용하겠다. 이는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경제법 을 중심으로 하여 재생에너지법 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의 중심 내용을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ufgrund der Entstehung von neuartigen Industrie, z.B. “Smart Meter”, “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Vehicle-to-grid (V2G)”, sowie des Paradigmenwechsels von Energiepolitik im Strommarkt zeichnet sich eine akteulle Tendenz ab, dass in der Zukunft der Bedarf an präventiven Maßnahmen für die Beschleunigung des Umbaus von Elektrizitätsversorgung stark anwachsen wird, welche auf den flunktuierenden Klimawechsel richtig zu reagieren.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mit der Zuerkennung dieser Maßnahmen parallel wichtige Feststellung getroffen werden: die bestehende Energiepolitik, die Elektrizitätsversorgung sicher zu gewährleisten und zugleich die Lasten der Endverbruacher zu minimieren, weiterhin durchzuführen. Aus der Berücksichtigung dieser Gesichtspunkte folgt des weitern, dass hierfür die rechtssystematische Untersuchuung über Grundordnung von Strombetrieb sowie elektronischem Geschäftsverkehr ausschlaggebend ist. Hieran anknüpfend lässt sich daher auch sagen, dass es um die rechtlichen Grundlagen zur in den Strommarkt neu eintretenden Unternehmen und die Begriffsbestimmung über die neue Energieplattform als zentrale Problemfrage gehen, die momentan überall auf der Welt gestellt wird. Damit rücken die Fragen in den Mittelpunk, ob und in welcher Weise die Begriffe von “ESS” sowie “smart grid” aus rechtliche Sicht bestimmt werden, die “ESS-Unternehmen” oder “distributed resource Vermittler” sich als Unternehmen im Strommarkt qualifizieren oder die bisherigen Regelungen zum Verbraucherschutz ausreichend sind. Dafür geht der vorliegende Beitrag diesem sich die fortgeschrittene Reaktion auf die zukünftige Energieplattform nach, indem er im Wesentlichen ｢Energiewirtschaftsgesetzes (EnWG)｣ sowie zusätzlich auch ｢Erneuerbare-Energien-Gesetz(EEG) und ｢Gesetz zur Digitalisierung der Energiewende｣ analyisiert. Dabei lässt sich die Analysierung auch von koreanischer gesetzlicher Bewertung im elektrizitätsenergiesbereich einfangen

독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검토 : 공법상 영조물 형식을 중심으로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독일 금융감독원은 기본법 제87조 제3항의 연방 상급행정청인 연방은행감독청, 연방증권감독청과 연방보험감독청의 통합과「금융감독원법」의 설치에 의해 공법상 영조물 형식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기본법적 근거는 조직적법 시각에서 볼 때 단지 제86조와 제87조 제3항이다. 금융감독원은 간접연방행정형식의 영조물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금융감독과제는 급부행정이 아닌 영업경찰법적 영역에 해당하며, 연방간접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인 국가로부터의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과제수행에 의해 이익을 얻는 피 감독집단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감독활동을 한다. 침해행정을 위한 이러한 이례적인 조직의 법형식을 선택한 것은, 금융감독 영역을 위하여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추구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설치취지는「통합 금융감독원법」초안의 설명에도 기술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이라는 법 형식을 통하여 조직법적·인적·예산영역에서 이 전 상급행정청 형식의 감독청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일정한 정도의) 조직적인 독립성은 연방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나타나기는 하나, 재무부의 광범위한 적법성·합목적성 통제, 행정위원회의 제한된 자율성 및 부족한 자치고권 등 때문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적영역에서의 독립성도 금융감독원장이 직업공무원이 아님에 근거하여 징계절차 이외에 휴직상태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고용능력의 부여와 행정위원회 구성원으로의 공동체집단의 참여 등을 통해 일정부분 실현되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기능유보에 의해 업무수행의 일정부분을 제한 받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인적영역에서의 독립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피 감독집단에 의한 자체적 재원 조달방식을 통해 자체적 예산계획 수립과 예산상의 독립성을 선언한바, 이는 연방예산과의 분리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즉 결과적으로 입법적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의 조직법적·인적·예산적 영역에서의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전 상급행정청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에 대한 고찰에서는 재무부의 영조물 주체로서의 정치적·민주적 책임성만이 확인될 뿐이었다.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bgekürzt: BaFin) wurde durch das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bgekürzt: FinDAG) und die Verschmelzung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Kreditwesen,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as Versicherungswesen und des Bundesaufsichtsamtes für den Wertpapierhandel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als eine rechtsfähige bundesunmittelbare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i. S. d. Art. 87 Abs. 3 Satz 1 GG im Jahr 2002 errichtet. Im organisationsrechtlichen Sinne ist die einschlägige Rechtsgrundlage fü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lediglich Art. 87 Abs. 3 GG und Art. 86 GG. Denn die Merkmale der BaFin treffen auf die typische Form der bundesunmittelbar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 nicht zu. Diese atypische Charakteristik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ie BaFin ihre Aufgaben nicht im Bereich der Leistungsverwaltung, sondern im gewerbepolizeirechtlichen Bereich erfüllt. Des Weiteren gehört die von der BaFin wahrgenommene Aufgabe der Finanzaufsicht nicht zu der sog. „distanzierten Staatsnähe“, die typisches Merkmal der bundesmittelbaren Verwaltung ist. Darüber hinaus sind die dem Anstaltsnutzungsverhältnis immanenten Benutzer der BaFin nicht nur für die beaufsichtigten Unternehmen und Institute, die an der Ausführung der Aufgaben der BaFin ein Interesse haben können, sondern auch für die Öffentlichkeit tätig. Alles in allem lässt sich sagen, dass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durchaus eine „atypische“ Anstalt ist. Die Form dieser für die Eingriffsverwaltung atypischen Neuorganisation scheint auf „ein Abrücken von staatlichem Einfluss“ bei der Finanzmarktaufsicht abzuzielen. In der Begründung zum Entwurf des Gesetzes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heißt es, dass die Bundesanstalt ihre Aufgaben selbständig wahrnimmt. Überdies wird darin auch erwähnt, dass sie durch den Anstaltstatus und die damit einhergehende Loslösung vom Bundeshaushalt mehr Unabhängigkeit im budgetären, organisationsrechtlichen und personellen Bereich gewinne. Jedoch zeigt sich bei der BaFin die (zumindest einigermaßen) organisatorische Verselbständigung durch die volle Souveränität,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bank und durch die Rechenschaftspflichten. Doch wegen der mangelnden Satzungshoheit und der begrenzten Autonomie des Verwaltungsrates wird das eigene Organisationsrecht der BaFin weniger gewährleistet als dasjenige der ander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en. Diese fehlende organisatorische Selbständigkeit wird durch die Steuerung und Kontrolle durch das zuständige Bundesministerium besonders evident. Die Unabhängigkeit der Bundesanstalt im personellen Bereich wird auch teilweise dadurch festgestellt, dass der Präsident der BaFin kein politischer Beamter ist. Deshalb kann er nicht außerhalb eines Disziplinarverfahrens in den Ruhestand versetzt werden. Daneben sind Regelungen, wie z.B. die der „Einrichtung einer eigenen Haushaltsführung“, die der „Einräumung der Dienstherreneigenschaft“ und die der „Einbeziehung von Vertretern gesellschaftlicher Interessen“ Indikatoren für die Selbständigkeit der Verwaltungseinheit. Insbesondere ist die BaFin durch ihre eigene Dienstherrenfähigkeit in der Lage, aufgrund ihrer haushaltsrechtlichen Unabhängigkeit ihren Haushaltsplan einschließlich eines Stellenplans selbst aufzustellen. Hingegen lässt sich in den Beamtenrechtsvorschriften des GG (Art. 33 Abs. 4 und 5) eine eingeschränkte Unabhängigkeit der BaFin im personellen Bereich, zumal ihre Verwaltungsbediensteten dem Funktionsvorbehalt unt

일반연구논문 : 독일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검토

한명진 ( Myeong Jin Ha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1

Finanzmarkt ist in der modernen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 von uberaus groβem Wert. Die Aufgabe von Finanzaufsicht aehort originar zu der wichtigen klassischen Staatsaufgabe. Um die staatliche Aufgabe effektiver wahrzunehmen, wurde die deutsche Finanzmarktaufsichtsinstanz strukturell reformiert: eine rechtsfahige bundesunmittelbare Anstalt des offentliches Rechts ist im Jahr 2002 errichtet worden. Zwei Gesichtspunkt verdienen bei der Errichtung einer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und bei der Gesetzgebung des Gesetzes uber die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esondere Beachtung. Zum einen werden durch die BaFin die sektorenspezifischen Aufsichtsziele der Solvenz- und Marktaufsicht und des Kundenschutz in einem integrierten Aufsichtskonzept verwirklicht (Allfinanzaufsicht). Zum anderen stellt die Errichtung der BaFin eine erhebliche Umwandelung der Aufsichtsinstanz dar; die drei bisherigen selbstandigen Bundesoberbehorden sind namlich in eine selbstandige Bundesanstalt des offentlichen Rechts umgewandelt worden. Hinsichtlich der von der BaFin zu erfullenden Aufgaben, stellt die organisatorische Form der Bundesanstalt eine atypische Anstalt dar, weil sie nicht im Bereich der Leistungsverwaltung, sondern im Bereich der Eingriffsverwaltung tatig ist. Der verfassungsrechtliche Funktionsvorbehalt des Art. 33 Abs. 4 GG gilt auch fur die im Bereich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anfallenden Hoheitsaufgaben. Daher muss die dauerend Ausubung der Aufgaben nach Art. 33 Abs. 4 GG den Berufsbeamten vorbehalten sein, da der Bundesanstalt in nicht nur unerheblichen Maβe hoheitsrechtliche Befugnisse ubertragen worden sind. Dementsprechend ist die Einstellung der Beamten im Wege der Zuerkennung der eigenen Dienstherrenfahigkeit(§ 9a Abs. 1)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vereinbar. Daneben kann die Ausubung der hoheitlichen Befugnisse auch auf die im beamtenrechtlichen freien Raum agierenden Angestelten teilweise ubertragen werden. Durch die Form der rechtsfahigen offentlich-rechtlichen Anstalt ist eine Verwaltungseinheit entstanden, die spezielle Aufgaben wahrnimmt, an der AufgabenerfulIung von Privatpersonen teilnehmen kann. Die BaFin soli nicht nur als offentlich-rechtliche Ansalt, sondern auch als eine veranderte neune Verwaltungsform, die mit einer weitgehenden Verselbstandigung und Unabhangigkeit ausgestaltet ist, angesehen werden. In dieser Arbeit werden die Aufgaben und innere Organisationsstruktur, verwaltungsorganisatorische Stellung und die Ausubung der hoheitlichen Aufgaben von der BaFin untersucht. Die BaFin fuhrt als eine integrierte Aufsichtsinstanz umfassende Aufsichtsverwaltung durch und auch ubt in Bezug auf Finanzmarktaufsicht Hoheitsbefugnisse aus. Dies gibt der koreanischen 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KaFin) ein outes Beispiel, weil die KaFin nur im begrenzten Rahmen ihre Aufgaben erfullen darf. Ferner ist dies Anlass genug, uber die Reform des abgetrennten Aufsichtssystems - die Aufsichtskommission und die KaFin - nachzuden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