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 왜 미국에는 국립대학이 없는가?

하성호 ( Songho Ha ) 한국서양사학회 2016 西洋史論 Vol.0 No.128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에는 5개의 사관학교(Academy)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가 설립한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이 없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합헌성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국립대학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합헌성에 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중요한 기관을 설립한 역사적 사례가 많다. 특히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1, 제2 미국 은행(The First and Second Banks of the United States, 1791-1811, 1816-1836)을 설립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위헌성이 미국에 국립대학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식민지 시기 이래 설립된 미국의 사립·주립대학들이 대학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이 국립대학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연방 정부는 비록 국립대학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전국 사립·주립대학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미국 대학 교육 체제를 지원·통제하고 있다. Unlike many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no national university, except five military academies. Most scholars argue that the doubts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a national university have sabotaged the creation of a national university. However, many national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despite some challenges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ose institutions, such as the First and Second Banks of the United States (1791-1811, 1816-1836). Thus it has not necessarily been constitutional concerns that have aborted the idea of a national university. Rather it has been the widespread perception that private and state universities have successfully filled the need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a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therefore not necessary. The federal government, however, still exercises substantial influence in higher education through its financial aid to private and state governments.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 songhoha@hotmail.com)

알렉산더 해밀턴, 앨버트 갤러틴, 그리고 제1미국은행 지점의 확대

하성호 ( Songho Ha ) 한국미국사학회 2016 미국사연구 Vol.44 No.-

미국 초기 재정·경제사를 논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는 알렉산더 해밀턴 제1대 재무장관(1789∼1795)일 것이다. 그런데 해밀턴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역사에서 해밀턴만큼 중요한 이는 정책 분야에서 그의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앨버트 갤러틴(Albert Gallatin, 1761∼1849)이다. 해밀턴이 1789년부터 1795년까지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1801년까지의 연방파(Federalists) 정권의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결정하였다면, 갤러틴은 1801년부터 1813년까지 재무장관직을 수행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 1829년까지 민주공화파(Democratic- Republicans) 정부의 재정 정책의 기초를 닦고 실시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이 대표하는 연방파와 공화파의 정치·경제 정책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의 하나가 제1미국은행(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1BUS)과 미국 연방정부와의 관계이다. 이 은행의 개설과 청산에 따른 정치·경제·헌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은행 지점의 개설과 운영, 그리고 이 지점이 각 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논문은 해밀턴과 갤러틴이 제1미국은행이 지점을 개설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밀턴이 이끈 연방파와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갤러틴이 이끈 공화파의 정치·경제 정책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전 연구와 비교해 공화파의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갤러틴 역할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해밀턴의 은행 정책이 보수적이었고, 갤러틴을 포함한 공화파의 은행 정책이 자유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연하였다고 주장한다. Alexander Hamilton, the first Treasury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one of the most well-known figures in early American financial and economic history. Although not as well recognized as Hamilton, Albert Gallatin was just a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n financial interests. While Hamilton determined Federalist financial and economic policies up to 1801, Gallatin influenced Republican financial policy for the first three decades of the nineteenth century. One of the important issues both men struggled with during their tenures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 (1BUS) and the US government. Scholars have produced quite a few studies on this topic. Many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s are available. However, historians have paid less atten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ranches of the 1BUS. This article studies the roles of Hamilton and Gallati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ranches of the 1BUS. This article shows the critical role played by Gallatin in determin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Republicans. Overall,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on-ideological and practical side of Republican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미국에서의 한국전쟁 기억하기: 기억의 정치화

하성호 ( Ha Songho ) 한국미국사학회 2023 미국사연구 Vol.57 No.-

이 논문은 미국에서 한국전쟁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그 방법으로서 역사가들의 책과 논문, 그리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대학교 교과서 6종류와 가장 잘 알려진 한국전쟁에 관한 4개의 기록영화를 분석하였다. 저자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한국전쟁의 기억은 미국/남한을 한 축으로 하고 소련/중국/북한을 다른 축으로 하는 적대적 관계에 의하여 정치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한 미국 내에서의 한국전쟁의 기억과 연구는 전쟁의 기원과 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한국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으로 중단된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군사적 집단은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을 상대편으로 넘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학자들은 한국전쟁의 원인은 공산주의 세력을 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하여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합작하여 남한을 침공한 것이고, 미국의 참전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윌리엄 스툭(William Stueck) 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러한 적대적인 해석이 대학교 교과서와 기록영화들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와 기록영화들 역시 전쟁의 원인과 발발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 2019년에 PBS를 통해 방송된 기록 영화 “한국: 끝나지 않은 전쟁(Korea: The Never Ending War)”는 전쟁의 원인과 발발보다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한과 북한의 계속된 적대적 정책과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기록영화는 1990년 초반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1990년 초반부터 핵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그 무기체계를 다양화하고 고도화시켜 왔는데 그 결과 두 개의 군사집단의 대결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어서 실제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변화는 한국전쟁연구의 무게중심을 전쟁의 원인과 발발이 아니라 전쟁 포로, 휴전 협정의 과정,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주제로 옮겨가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그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특히 모니카김(Monica Kim)의 책 『한국전쟁의 심문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The Untold Story)』(2019)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환경 의 변화에 기인한 한국전쟁 연구의 방향 전환은 한국전쟁의 기억의 변화도 유도하리라고 전망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he Korean War is remembered in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historiography, college textbooks, and documentary films. Specifically, it argues that the memory of the Korean War has been highly politicized because of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nd North Korea/Russia/China. While the relationship has remained fundamentally hostile since the 1950s, the memory of the Korean War in the United States has mainly focused on the causes and outbreak of the war. This wa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military reality that the Korean War was suspended in 1953 with a truce rather than a peace treaty. Thus, the opposing sides have continued to justify their actions before and during the war by assigning responsibility for its outbreak to the opposite side. Most American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war was caused by the coordinated efforts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to spread communism into Asia, and justified US involvement in the war as an effort to defend the free world from communist expansionism. William Stueck is currently the most outspoken proponent of this argument. This hostile interpretation underlies the narratives in many college textbooks and documentary films about the Korean War. Most of them, like historian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auses and outbreak of the war. However, the recent documentary film titled “Korea: The Never Ending War” (PBS, 2019) suggests that this hostile interpretation might be challenged. Rather than examining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the film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Korean War is not over, and how, in response,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nuclear program. The film’s focus reflects a changed political and military reality after the 1990s. Indee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evelopment since the 1990s makes the assumption of a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somewhat irrelevant.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at suspended the Korean War suggested that the war could resume at any time. Realistical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a war could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whe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has achieved such deadly and sophisticated levels as to threaten the U.S. mainland. This military and political reality necessitates a shift in the focus of the research on the Korean War, from its causes and outbreak to other topics, such as the war’s consequences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prisoners of war (POWs), the process of the truce treaty, and other topics. This shift is somewhat reflected in new scholarship since 2015, which includes Monica Kim’s study on POWs that was published in 2019. Furthermore, this change in scholarship on the Korean War would reorient the much-politicized memory of the Korean War.

앨버트 갤러틴의 “이익공동체”와 루이지애나의 정착, 1803-1820

하성호 ( Ha¸ Song-ho ) 한국서양사학회 2020 西洋史論 Vol.0 No.147

루이지애나 구매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미국 정부가 루이지애나를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을 주로 다루었다. 벤 아타(Doron S. Ben-Atar)부터 코글리아노(Francis D. Cogliano)까지 최근 약 40년 동안의 연구를 봐도 구매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를 구매하는 것과 이에 농민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구체적인 정착 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는데, 해몬드(John Craig Hammond)가 이를 노예제와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프랑스와 스페인계의 원주민들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들이 루이지애나 지역에 노예제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본 논문은 루이지애나 정착의 문제를 백인 주민들의 관점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매디슨(James Madison) 대통령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1801-1814)을 지낸 앨버트 갤러틴(Albert Gallatin)이 루이지애나 정착에서 한 중요한 역할을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제퍼슨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새로운 영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규명한다. 분석 기간은 그의 경제 정책이 크게 영향을 끼쳤던 1801년부터 1820년까지이다. 갤러틴은 루이지애나의 정착을 위해 “이익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s)”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연방에 충성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갤러틴은 연방정부 소유 공공토지의 판매를 확대하고, 도로와 운하 건설, 연방은행 지점망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 후 갤러틴은 미국의 이익공동체를 새 영토로 확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1805년 미국 연방은행(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뉴올리언스 지점을 개설하였고 또 연방정부의 공공토지를 측량하고 판매하는 연방 토지조사국(Land Office) 체제를 확대하여 공공토지 판매를 촉진하였다. 그런데 이 이익공동체 속에 흑인 노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갤러틴은 흑인 노예를 단지 백인의 이익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결국, 갤러틴의 이익공동체는 노예제의 확산과 고착에 일조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Louisiana Territory between 1803 and 1820 by analyzing Albert Gallatin’s policies. Gallatin, Treasury Secretary under Presidents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between 1801 and 1814, tried to create a “Community of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within which the American people were allowed to pursue their economic interests and expected to eventually become more loyal to the United States. Gallatin enhanced the internal improvements, expanded the branch system of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 and expedited public land sales to create the Community of Interests. After the United States acquired the Louisiana Territory in 1803, Gallatin engineered the opening of the New Orleans branch of the Bank of the United States in 1805 and expanded the Public Land office system to speed land sales, through which he ultimately sought to expand the United States’ Community of Interests to the region. Internal improvements were emphasized less in this region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e-existing waterway system. However, as in the rest of the United States, the Community of Interests in Louisiana did not include African slaves or Native Americans. Gallatin considered African slaves as a means to support whites’ Community of Interests. Ultimately, Gallatin’s idea of the Community of Interest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slavery in the South.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 sha4@alaska.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