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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IT수출 지원조직에서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2003년 2월~2004년 5월
하규만(河圭萬)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4
이 논문의 목적은 이론적 차원에서 비교집단 사후테스트 설계를 조사설계로 이용하여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정통부가 IT수출 지원조직에 적용하였던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을 조직의 정치적 체제와 공ㆍF사행정의 차이점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론적으로, 행정부에서 민간경영 기법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정한 규모의 조직은 합리적 체제가 아니라 정치적 체제의 성격을 지니며, 공ㆍF사행정의 관계는 일원론에서 이원론으로 발달하였다. 21,060개의 IT 민간기업은 실질적인 연구개발 시도, 시장지향적 마케팅 강화, 파격적 인사채용과 충분한 보상제도, 지식 경영을 통한 경영기법을 실행하였다. 한편, 정통부는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특히 국ㆍG과장급의 3분의 2를 교체하는 사상최대의 인사조치와 산하기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지만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통부의 인사조치와 조직개편의 기법은 조직수장의 지도력에 기초한 정치적 체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파악된다. 계속하여 이 논문은 공ㆍG사행정이원론에 따라서 정통부가 IT수출 지원조직의 민간경영 기법 도입을 통하여 수익성추구는 완화하고 형평성은 더욱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초점으로서 강조하였다.
대중국 이동통신 수출정책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하규만(河圭萬)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1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국 이동통신 수출은 중국의 정치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2억 9,600만 명이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중국시장에서 신식산업부와 더불어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지도층은 외국경제에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에서 2001년 5월에 김대중정권의 세일즈외교 덕택으로 삼성전자가 CDMA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나 2000년 6월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 수입중지, 2002년 10월 차이나유니콤의 CDMA장비 공급업체 선정에서 한국 기업의 무더기 탈락, 한국의 대중국 수출실적 과대노출을 통하여 대중국 수출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분석은 대중국 수출종사자들과의 집중인터뷰에서도 밝혀졌다. 논문의 초점인 개선방안으로서 정통부는 신식산업부의 동정파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제적 접근법과 병행하여 과학적 차원에서 중국정치에 관련된 정보의 확대수집, 중국인들과 더욱 폭 넓은 네트워크 구축, 중국제품 수입확대, 중국과의 보다 충분한 대화, 한층 성대한 중국인사 환영식,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논의를 고려해야만 한다.
Bill Clinton과 George W. Bush 행정부의 겸용기술정책 비교와 한국에 주는 의미
하규만(河圭萬)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이 글은 비교학적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Bill Clinton과 George W. Bush 행정부의 겸용기술정책을 비교하고 미국의 정책변화 예측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Clinton 행정부는 균형예산의 압박을 받는 동안에 W. Bush 행정부는 경제적 불안속에서 세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Clinton 행정부는 방위기술보다는 의료기술을 포함한 민수용기술의 투자증대를 도모했고 W. Bush 행정부는 방위기술의 투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의료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의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Clinton 행정부가 전자교역시장을 위한 정보기술을 중요시한 반면에 W. Bush 행정부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세금징수 금지와 정부기관만의 보안정보 공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논문의 초점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기술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역할 증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전략적 연구를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