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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가와쇼고(Shogo Takegawa)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 한국사회정책 Vol.12 No.1
이 논문은 2005년 일본 개호보험개혁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개호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지원제도와 주로 노인의 개호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의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통합환다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이다. 두번째의 문제는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개호예방시스템의 확립, 개호보험급여의 억제, 개호보험보험료지불 연령층의 확대 등이다. The reforming of National Pension promoted in 2004 is studied both in terms of financial balance and welfare regime. And the infra structure and chang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as also studi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of reform. This paper suggests problems and counter measures as well as detailed contents of the reform. This paper includes the following main themes. 1. the history of welfare development and National Pension system in Japan. 2. the infrastructure and change of National Pension system 3. contents of reform, covering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reform, introduction of macro-economic slide system, specific content and the procedures of agreement 4. future task to improve National Pensi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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