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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 東亞大學校 獨逸學硏究所 1990 獨逸學硏究 Vol.- No.6
이러한 예는 동시에 제도적보증이 독립하여 다음과 같은 고유한 발전법칙에 따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 법칙에 의해서 저 제도들은 국가와 국가조직으로부터 점차 독립하여 점차 「보증되고」, 마침내는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보증된」 사단 중에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Ulrich Stutz, Konkordat und Codex,Preuiβ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 hist. Klasse 1930, ⅩⅩⅩⅡ, S. 14 참조). 유사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고용자의 조직과 종업원의 조직의 헌법적 「승인」이 제 15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제강적 보장에로 더욱 확대되고, 또한 마침내는 기존의 단체와 노동조합의 독점을 헌법률적으로도 기초지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