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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추유진(Y.J. Choo)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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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H. W. Kim),김동아(D. A. Kim),김장환(J. H. Kim),서원산(W. S. Seo),손병창(B. C. Son),추유진(Y. J. Choo),이진복(JB. Yi) 한국재활복지공학회 2018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Vol.12 No.4
본 연구는 국내의 보조기기 분류가 법과 제도에서 통일성이 부족하고 최신 국제표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기기를 서비스할 보조공학사의 직무대상 범위도 분명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에 처해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 분류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내의 법과 제도에서는 ‘보조기기’를 포함해 모두 9가지의 유사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 ‘장애인보조기기법’의 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갱신되고 있는 국제표준 최신판도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개선안은 최상위에 3종의 분류를 추가하고 최신 국제표준의 변화상을 반영하였으며 신기술 제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확장하였다. 이 개선안을 통해 미흡한 법 · 제도를 보완하여 공급자는 보조기기 관련사업 영역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수요자는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assistive products. Based on the law and the systems that are in tact, with the inclusion of the term "assistive products", there are 9 similar labels that are being used for assistive products. With the most recent version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which is revised every 5 years, It’s not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over the past 6 years. The need for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assistive products and remedy was suggested following a comparison that was conducted between the most up-to-dat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2011 international standard, which is the current basis by which assistive products are classified, and an observation of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which is facing problems associated with provisions in the law. The research is able to supplement inadequacies associated with laws dealing with assistive products and can provide stability and effectiveness to demanders while also providing suppliers with methods to enhance produc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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