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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4 노동법포럼 Vol.- No.41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9월 22일에 제정ㆍ시행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방 단위의 공공기관으로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국가 혹은 중앙 단위의 공공기관에서는 2022년 2월 3일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와 보장 수준 등을 둘러싸고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 지방 단위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아직까지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운영 경험이 중앙ㆍ지방 단위 공공기관 모두 전반적으로 일천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한계를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현행 규율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 단위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영지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며,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 단위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만, 제도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단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이사제와 그 밖의 제도(근로자 추천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경영참여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사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소속 근로자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노동이사로서의 권한 등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형태의 참여 제도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이사제의 도입 목적 및 의의를 고려하여, 노동이사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관의 유형과 규모, 근로자 정원 수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해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즉, 중앙 단위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에 따라 임원의 임명 등을 규율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와 같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운법에 특칙을 마련하여 노사 합의, 정관 개정, 이사회의 의결 등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는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되,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부서 및 직무에 배치하고, 활동 및 직무개발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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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Mg(OEt)2/Ethyl Benzoate/TiCl4 촉매에 의한 프로필렌 중합특성연구
최홍기,우성일,한택규,정동욱,성준용,노중석 한국화학공학회 1993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1 No.5
구형의 모양이고, 입자크기 분포가 고른 실리카(Davison-952)에 담지된 폴리프로필렌 중합용 촉매 SiO₂/Mg(OEt)₂/ethylh benzoate/TiCl₄를 합성하였다. 외부전자공여체인 p-ethoxy ethyl benzoate(PEEB)와 공촉매인 triethylaluminum (TEA)의 양의 변화에 따라, 8 atm의 고압, 헵탄 슬러리상으로 프로필렌을 중합하여, 활성과 입체규칙성에 대한 TEA, PEEB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활성과 입체규칙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TEA/Ti 몰비가 200이고, 온도가 70℃에서 1시간 동안의 평균 최대 활성을 가지며, TEA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I. I.(isotactic index)값이 감소하며, 온도변화에 따른 I. I. 변화는 없었다. [TEA]/[Ti]=200, 온도 70℃로 하였을 때 1시간 동안의 평균 중합속도는 16.2 ㎏-PP/g-Ti·hr·atm이고, I. I.는 84%였다. 그런데 같은 온도, 같은 TEA 앙의 조건에서 외부전자공여체인 PEEB를 [PEEB]/[Al]=0.17로 첨가하여 중합하였을 때, 활성은 12.4 ㎏-PP/g-Ti·hr·atm으로 감소하였으나, 입체규칙성은 93%로 향상되었다. 또한 [PEEB]/[Al]=0.25일 때 활성은 5.2 ㎏-PP/g-Ti·hr·atm로 감소하고 입체규칙성은 96%로 증가하였다. SiO₂/Mg(OEt)₂/ethyl benzoate/TiCl₄ catalysts need for propylene polymerization were prepared by using silica(Davison-952) as a support, which is known to produce polypropylene with spherical shape and narrow particle size distribution. Propylene polymerization was carried out with the silica supported catalyst cocatalyzed with triethylaluminum(TEA) in the presence of an external electron donor(EED), p-ethoxy ethyl benzoate(PEEB) at 8 atm. The effect of TEA, PEEB concentration and polymerization temperature on activity as well as stereospecificity was investigated. The maximum average polymerization rate during the initial first hour of polymerization was obtained at the mole ratio of [TEA]/[Ti]=200 and 70℃. The increase of TEA concentration decreased stereospecificity. As the polymeriza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stereospecificity did not change. The polymerization activity in the absence of PEEB was 16.2 ㎏-PP/g-Ti·hr·atm and the isotactic index was 84% at the molar ratio of TEA to Ti of 200 and 70℃. However, the activity decreased to 12.4 ㎏-PP/g-Ti·hr·atm and isotactic index increased to 93% at the same polymerization condition except for the addition of PEEB of which amount is 17% of [TEA]. Further addition of PEEB([PEEB]/[Al]=0.25) decreased the activity to 5.2 ㎏-PP/g-Ti·hr·atm and increased isotactic index to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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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Et)2/THF/SiCl4/TiCl4 촉매에 의한 에틸렌의 기상 중합 및 공중합
최홍기,우성일,김일,김재하,정민철 한국화학공학회 1994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2 No.6
기상 및 슬러리상에서 Mg(OEt)₂/THF/SiCl₄/TiCl₄계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온도는 20-70℃, 반응압력은 2-10 psig에서 에틸렌 중합 및 공중합을 실시하였다. 기상 중합에서 촉매의 최적의 활성은 Al/Ti 몰비로 377에서 나타났고, AlEt₃의 농도에 따른 실험결과 중합반응속도는 Langmuir-Hinshelwood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기상 및 슬러리상에서 반응온도가 60℃일 경우 가장 좋은 활성을 보였으며, 겉보기 활성화에너지는 기상 중합(4.7 ㎉/㏖) 보다는 슬러리상 중합(13 ㎉/㏖)에서 더 높았다. 고분자의 분자량은 점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에틸렌 반응압력이 증가할수록, 반응온도가 낮을수록, AlEt₃ 농도와 수소 농도가 감소할수록 고분자의 분자량은 증가하였다. 또한 에틸렌과 프로필렌, 에틸렌과 부텐-1과 공중합반응을 실시하였다. 공중합물의 몰비가 증가할수록 고유점도와 용융지수는 감소하였고, 공단량체의 농도가 20 ㏖%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냈다. Homo- and co-polymerization of ethylene were carried out in both gas and slurry phases over Mg(OEt)₂/THF/SiCl₄/TiCl₄-AlEt₃ catalysts in the range of temperature 20-70℃ and pressure 2-10 psig. In gas phase polymerization, maximum activity was measured at the Al/Ti mole ratio of 377, and reaction rate dependence on AlEt₃ concentration could be explained with the Langmuir-Hinshelwood adsorption model. Even though maximum activities were obtained at the same temperature, 60℃ in both gas and slurry phases, overall activation energy was higher for the slurry phase(13 ㎉/㏖) than for the gas phase(4.7 ㎉/㏖) polymerization. The molecular weight behavior has been examined by measuring intrinsic viscosity. The molecular weight was increased as the ethylene pressure increased, and as the tempera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AlEt₃ and hydrogen decreased. Using two different comonomers(propylene and butene-1), the copolymerization of ethylene was carried out. The intrinsic viscosity and the melt index were decreased as comonomer concentration increased, and the maximum activity was observed when the concentration of comonomer is about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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