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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효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고려
최정열 ( Jeongyeol Choi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생산효율성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생산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동시에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연성예산제약성(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해 세출분권의 생산효율성은 세입분권의 생산효율성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 결과 세출분권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기는 하나 세입분권에 비해 그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원으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회적 후생의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이전재원보다는 지방세의 신설과 같은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확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fiscal decentralization helps increase efficiency related to public service provision of local government and investigates how it has affected economic growth when considering production efficiency. Analysis show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directly, and the impact of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s positive on production efficiency, but the effect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s smaller than that of revenue decentralization owing to soft budget constraints with local subsidies, and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can change according to the parameter of production efficiency. In conclusion, f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it is more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 to take on this role than the federal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plan and locate fiscal resources from independent revenue sources, such as local taxes, rather tha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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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경제성장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영향 비교
최정열 ( Jeongyeol Choi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경제성장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성장 효과는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지방세수입의 증가효과보다는 국세수입의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세의 증가보다는 주로 국세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불균형적 조세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지거나, 점진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수행하는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전환하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n local growth and tax revenues.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panel data from 16 areas in Korea over a period of 11 years (2003-2013). Analysis shows that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fter a few years, which increases the tax revenue. In particular, it increases the national tax rather than local tax due to the unbalanced tax system of Korea. This implies that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leads to the growth of the national tax, rather than that of the local tax. Therefore, to increase the local tax and ensure fiscal soundnes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up for the local government revenue deficit completely, or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gradually allocat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to determine the local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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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Jeongyeol Choi)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10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소수 국적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가 한국 문화적응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NS 이용 행태(SNS 이용시간, SNS 선호 지향성, SNS 이용 동기)와 문화적응 수준(심리적, 사회문화적),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 여부,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나이, 경제 수준, 국적)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최종 105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SNS 이용은 한국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NS 선호 지향성(SNS 선호매체, 선호인, 선호언어)에 따른 영향은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NS usage behavior o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for foreign students of minority nationalities residing in Korea. To this end, SNS usage behavior (SNS usage time, SNS preference orientation, SNS motivation), cultural adaptation level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general characteristics(gender, marital status, length of residence, Korean language level, age, economic level, nationality) was survey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the final 105 peo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SNS had a positive effect on Korean cultural adaptation, especially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SNS preference orientation(SNS preference medium, preference person, and preference langu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level of Korean language and the longer the residence period, the better the cultur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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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펠러 앞전 위치가 원심압축기의 공력성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수치적 연구
김동준(Dongjun Kim),김귀순(Kuisoon Kim),최정열(Jeongyeol Choi) 한국추진공학회 2016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본 논문은 원심압축기 임펠러의 앞전 위치가 공력성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전의 위치가 다른 다섯 개의 임펠러를 계산 모델로 선정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자오면상 거리에 대해서 임펠러 날개 앞전이 입구로부터 10% 떨어진 위치에 있을 때 압력비 및 효율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 경우가 임펠러 출구에서 박리영역의 강도가 약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이 가장 균일한 결과를 보였다. 임펠러의 앞전 위치가 입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은 압력비와 효율을 보였다. 또한, 이 경우가 임펠러 출구에서 불균일한 유동을 가져 압축기의 성능이 감소하였다. This paper conducted on the effect of leading edge location on the aerodynamic performance of a centrifugal compressor impeller. Five impellers with different leading edge location were selected for numerical analysis. The impeller with leading edge located 10% away from the inlet about meridional distance from entrance to exit showed the best total pressure ratio and efficiency. Also, this case showed uniform flow distribution relatively because of a weak intensity of the separation region at impeller exit. The impeller with leading edge located far from the inlet showed lowest total pressure ratio and efficiency. Performance of compressor also decreased due to non-uniform flow distribution at impeller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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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Detonation Engine 시스템 연구 동향
김정민(Jungmin Kim),Mohammed Niyasdeen,오세종(Sejong Oh),최정열(Jeongyeol Choi) 한국추진공학회 2015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데토네이션을 추진 기관으로 이용하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PDE의 경우 연속적인 작동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치로써 RDE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RDE의 이러한 연구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론적, 실험적으로는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또한 최신의 RDE의 연구와 현재의 추세를 알아보고 RDE의 실증적 제작 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To study of detonation for propulsion have been ongoing on world wide for long time. Basic concept, Pulse Detonation Engine have problem which is difficult to consecutive operate. Recently, Rotating Detonation Engine have studied that it can continuously operate detonation engine. This paper purpose focused on the history of RDE and recently exploring about theory and experiment. Futhermore, we consider newly studying direction and potential problem when we make the 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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