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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최원목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2 No.4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ISD in the KORUS FTA and provide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its use to Korean overseas investors. How to settle investment disputes directly affects the risk premium of investment and any overseas investor needs a proper guideline on the use of ISD, a universal tool for settling investment disputes in the contemporary business world. In this light, this study begins with clear and comprehensive summaries and analysi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of investment provisions of the KORUS FTA. On this base, check points on the use of ISD are derived and specific guidelines for its utilization are suggested for the benefit of investment companies considering investment or ISD claims in the United States.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언제라도 발동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조치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ISD는 해외 투자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한 위험도와 직결된 문제 이므로, 그 활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ISD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현지 정부의 정책에 큰 불만이 없거나 현지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한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 기업이 외국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ISD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여 ISD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ISD에 문제를 회부하지 않더라도 그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거래 및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각종 레버리지를 높이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투자규범의 실체법 절차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ISD 활용 시 유의점을 도출하고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이 ISD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2. ISD의 이해 전통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은 당사자인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부 간 분쟁해결제도나 국내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체결국에 속한 개인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그 유치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자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투자자 국적국의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이번에는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상사분쟁에 있어서도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당해 외국 이외의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국가는 주권면제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외국법원에서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은 국제 중재 방식을 채택하는 제도인 ISD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제도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의 국제투자 분야에서 발생 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점차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ISD는 중재기관, 중재규칙 및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판정주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소송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판정의 집행 측면에서도 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이 있어 협약에 따라 집행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 중재의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제도는 과거의 BIT에서의 그것에 비해 여러모로 진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과거 NAFTA 초기에 간접수용에 관한 법리와 규정이 부재하던 시절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다. 즉,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본래의 의도대로 취해진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투자유치국 정부가 과거부터 많은 규제를 해오고 있는 분야는 정부의 조치나 제도가 투자 기업의 영업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수용이 성립되기란 쉽지 않다. 한-미 FTA에 의하면 “규제가 강력한 분야(heavily regulated sectors)”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한 공공복리 정책을 간접수용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나 특별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목적에 비해 극도로 심각하고 불비례적으로 취해지는 규제”를 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이다. 또한 공공복지 조치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치인 경우에 한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요건들을 숙지하여 간접수용에 따른 ISD 제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ISD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직접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국제 투자분쟁 분야에서 분쟁을 불필요하게 외교문제화하지 않고 투자자가 정부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현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다.

      • KCI등재

        How to make container control measures usin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onsistent with WTO jurisprudence

        최원목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10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Vol.8 No.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provides a useful tool for the prescreening or detection of goods and containers moving across the border and for controlling the trade of illicit materials and preventing or mitigating the effects of terrorism. Although anti- terrorism measures are important in today’s dangerous world, RFID tools, if misused, may violate the WTO trade rules. Whenever goods or container control measures using RFID are proposed, their contents, objectives, and rationale must be published, and WTO members must be notified through the WTO Secretariat and allowed to make comments. WTO members should not take such measures that are designed or appli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and those measures must be adopted only under necessary situations and to the extent necessary. These measures must reduce the incidence and complexity of import and export formalities, and there should not be substantial penalties for minor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measures. If the measures require country-of-origin information in RFID tags, they must apply in the same way to like products, and they must not cause unnecessary inconveniences or unreasonable cost. If the measures deal with containers in international transit, they must be reasonable, consider the conditions of the traffic, and guarantee transit through the most convenient routes for international transit. A container control measure designed to restrict the flow of fissionable materials or their derivative materials,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or traffic in military supply goods and materials may be justified, even if it violates some of the GATT rules. In addition, a measure established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designed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n also be justified. As a last resort, WTO members may request a waiver from GATT and TBT Agreement obligations for container control measures that include RFID. Superpowers must be careful not to use RFID to practice power politics and create regulations to deal with national security and anti-terrorism issues that do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law. The key question is how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two inalienable values of free trade and national security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harmonization, and terrorism.

      • KCI등재

        Composing an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China-Japan FTA: A Quest for Better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최원목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15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Vol.13 No.2

        The Korea-China-Japan Investment Promotion, Facilita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s the first treaty in the economic field that binds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gether under a single legal instrument. The existence of effectiv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treat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favourable investment climate in the host country.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fears about frivolous or vexatious claims that could inhibit legitimate regulatory actions by governments. How to compose an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China-Japan FTA that is being negotiated is a pressing demand for all in the region. Any pertinent answers to such a quest require a thorough comparison of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any development of relevant rules and governance. In the end, a quest for better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requires sound evaluation of lessons from the past and present.

      • KCI등재

        Mad-Cow Disease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Implications from Korean Experience

        최원목 한국무역학회 2012 Journal of Korea trade Vol.16 No.1

        The health and food safety policy of every nation must be designed and implemented such that the goals of trade liberalization are balanced with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food safety. However, problems arise because these mutually amicable paths of trade and health policies are occasionally thrown into disarray, as demonstrated by the recent beef struggles in Korea. This struggle demonstrates how badly a legitimate trade liberalization effort can be thrown into disarray if there is a lack of a consensus-building process in domestic politics. It also shows how deeply domestic politics may penetrate trade policies in situations in which there is an imbalance of power among interest groups. Serious and continuous procedural steps must be taken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so that unnecessary political struggles induced by misinformation and consumer anxiety can be minimized. Without building consumer confidence in domestic politics, any international standards or scientific principles may only build a house of cards. To shape integrated trade and health policies in highly political environments,governments need to maintain a high-level health an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 system, based on an overall balance of interest between domestic producers and consumers, should help stabilize their long-term trade relationship with the world.

      • KCI등재

        TPP협정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

        최원목,이규옥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1 No.2

        2015. 10. 5.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정문 상 별도의 환경챕터를 두고, 국제사회가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 제20.13조는 ‘무역과 생물다양성(trade and biodiversity)’이라는 주제 하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의무, 토착지역공동체(ILCs)의 지식과 관행 존중, 사전통보승인(PIC) 및 이익공유와 상호합의조건(MAT)등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들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이나 나고야의정서 등 환경협정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TPP의 환경챕터 상의 조항들은 선언적 규정과 의무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TPP 협정의 생물다양성 관련 조항들은 CBD협약과 나고야의 정서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모두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다소 불분명하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가입국이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비준이라든지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동 TPP 협정이 추구하는 높은 개방성, 높은 환경보호의무 등에 대하여 국내의 이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차원을 넘어, TPP라는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환경챕터 상에 나타난 전반적인 환경조항 및 생물다양성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수단으로서의 TPP의 범위와 한계를 고찰해보고, 동시에 동 규정들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이행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PP) was concluded on October 10, 2015. it reflects the new environmental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PP Agreement has the independent environmental chapter. In particular, Article 20.13 deal with ‘trade and biodiversity’. Specifically it include a obligation to promo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respect for the knowledge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ILCs), prior informed consent(PIC), sharing of benefit, mutually agreed terms(MAT), etc. This kind of regulations have mainly discussed in environmental agreements such as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The provisions of the TPP Environmental Chapter are a mix of declarative and mandatory provisions. Moreover, the provisions on biodiversity in the TPP Agreement do not fully realize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In some cases, It is featured that interpretation of its provisions are not clear. Korea is a member of the Nagoya Protocol. It is anticip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approval process will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related laws will be enacted. On the other hand, our government is preparing to join TPP, so we should thoroughly review the domestic implementation system against the high openness and high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pursued by the TPP Agreement. Particularly, the issu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use of such genetic resources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in case of multilateralism in the context of TPP, not Nagoya Protocol.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overall environmental provision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haring of benefits in the TPP environmental chapter. Also we will review the scope and limits of TPP as a mean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t the same time, by evaluating the enforcement and effectiveness of these regulations, it can be suggested how to implement TPP in Korea in the future.

      • KCI등재
      • 한·미 FTA의 쟁점, ISD의 진실

        최원목 GS&J 인스티튜트 2011 시선집중 GSnJ Vol.- No.129-1

        전통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 문제는 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국가간 분쟁해결 방식에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ISD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 및 FTA에 대부분 ISD가 포함되어 있다. ISD가 정부의 규제 재량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남용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지만, 한·미 FTA에서는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나 의료보험 등에 관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란 실제로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SD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그 혜택과 위험을 함께 혜량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ISD제도를 수용하되 그에 동반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규제에 있어서의 차별적 조치를 방지하고, 외국 투자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 후 3개월 안에 ISD 폐기 혹은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발효되자마자 재협상할 운명의 조항을 굳이 포함 시켜 비준하자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실제로 재협상에서 미국측이 대가를 요구함으로서 쇠고기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여당의 일방적 처리 이외에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편이 FTA를 발효 3개월 만에 또다시 재협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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