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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Mog Choi(최원목)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한 EU FTA의 쟁점중의 하나가 원산지규정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무역통합을 촉진하고 제3국의 무임승차 효과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교역제한적인 원산지규정은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 시키므로, 교역촉진적인 누적평가규정 도입, 관세 환급 제도 인정, 미소기준 상향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그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판정문제도 한 EU FTA에서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생산자 자가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교역친화적인 조치를 통해 원산지규정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많은 FTA들의 특혜원산지규정 체제의 예를 보면 특혜의 이익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혜 마진이 특혜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커야 FTA 특혜체제가 교역증진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EU FTA 원산지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disputed issues in Korea EU FTA negotiations is the rules of origin of product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needed to facilitate regional integration and prevent any free riding effect. Even accepting this necessity, the burden of production costs induced by restrictive rules of origin can be somewhat reduced by allowing less restrictive cumulation rules (such as diagonal or full cumulation), allowing duty drawback, outsourcing and higher de minimis levels under the FTA. Also, the situation of products from the Kaesong industrial zone in North Korea should be clarified. Furthermore, administrative costs can be also reduced by more trader 'friendly' approaches, such as using self certification methods. The example of many FTAs' preference scheme shows that the benefits from preferences is discontinuous, the preference margin have to exceed the costs of obtaining preferences in order to have trade stimulating effects of preference schemes. All of these points must be noted in the rules of origin negotiations under the Korea 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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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Won-Mog Choi) 한국무역학회 2009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09 No.8
우리 경제는 끊임없이 지역주의화 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FTA 를 체결함으로써, 해외시장 개방의 혜택과 값싼 수입품 구매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신성장동력 시대에 무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FTA 를 많이 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FTA 간의 상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장기적인 방향은 궁극적으로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로의 통합에 주어져야 한다. 다자주의가 활성화되어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최선의 국제교역환경에서 교역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주의의 심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지역무역협정들이 복잡하게 얽히며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각각의 교역자유화의 정도와 범위도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팽창으로 인한 국제무역체제의 편단화(fragmentation) 현상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편단화된 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며, 한국은 해외시장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FTA 체결노력을 기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FTA 를 지속적이고 많이 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하에서 가급적 편단화되는 FTA 들을 상호 연결하여 FTA 간의 상응성을 높이고 경제블럭간의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노력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우리 경제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서로 상이한 지역무역협정들이 상이한 정치경제적 동기 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이러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결(linkage)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은 물론이다. 대부분의 생산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주도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경제는 편단화되고 있는 교역체제 하에서 상호 얽혀있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수입재료의 획득 및 완제품의 수출에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맺는 FTA 간에 원산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상호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산지 누적평가(cumulation)제도를 대각선/완전 누적평가(diagonal/full cumulation) 형태로 개선(upgrade)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산지규정들을 조화(harmonization)시켜 나가야 한다. 원산지규정들의 조화를 위해서는 APEC, ASEAN+3 등의 지역협력기구를 활용함은 물론 WTO 에서의 다자적 노력이 필요하다. WTO 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조화노력을 거울삼아, 일정한 표준특혜원산지 규정을 정하고, 각 FTA 의 원산지규정이 이러한 표준으로부터 일탈하는 정도를 계산하여 그 정도를 다자적으로 감축해나가는데 합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일탈의 허용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품목의 민감도와 개도국 특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이 다자 차원에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각 FTA 간의 제도화 규정들의 상이성을 극복하기 위해 FTA 간 상이한 무역규범, 통관, SPS/TBT,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수렴(convergence)하고 조화시키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 및 멕시코와 FTA 를 체결하고 이들 FTA 를 공통된 원산지규정 및 누적평가 제도로 상호 연결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NAFTA 국가들과 우리 경제의 통합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한-북미 FTA 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아시아지역에서는 이미 체결된 ASEAN, 인도, 싱가폴과의 FTA 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대만, 홍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공통된 원산지기준으로 이들을 연결한 후, 한ㆍ중ㆍ일 FTA 단계를 거쳐 범아시아 FTA (Pan-Asia FTA)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은 우리가 맺는 많은 FTA 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이며 우리 FTA 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다. EU 와는 협정 서명과 비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EFTA 와 체결한 FTA 와 연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미주, 아시아, 유럽지역 모두를 FTA 로 연결하고 그 교차로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범세계적인 교역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게 되고 세계교역의 동북아지역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동북아 안보와 남북한 평화공존의 시금석이 됨은 물론이다. 결국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기반으로 세계로 연결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의 궁극적 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경제는 물론 전세계적인 무역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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