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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영덕(Young Duck Choi) (검색결과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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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소송에서 정보제공의무의 확대에 따른 절차법상 연구
최영덕(Choi, Young-Duc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how to establish a better refined IP Law System an The Code of Civil Procedured . We have concentrated in connection with jurisdiction and venue patent disputes in a few courts. Moreover We have allowed the attorney to advocate patent case, of course only with ordinary lawyer. In Korea, something good happens almost every day in IP Law System. However, it's contributions to industry are not sufficient. The author suggests a strategy against the patent litigation in an international infringement of the paten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need to prepare the validity law for the effectuation of a treaty but also the infringement proceedings. And the validity trial should be handled by the current Patent Court . The prepartion is aimed at the patent judge. We put an emphasis on the cooperation between law judges and technical judges in the matter of IP related disputed na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at the Patent Court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South Korea –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 or Free Trade Agreement Republic Koreaanad the European Union. under current law system. 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oof's Law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indeed infringed or not is seldom under control of the ordinar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t would be very resonable, if not the problem happen to the parties concerned or an interest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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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Choi, Young Duc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2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자(子)회사를 통하여 모(母)회사에 소득과 이익을 전용하고 개별국가의 공정거래위반과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고 경쟁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다국적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한 자회사의 반경쟁적 행위는 계속되는 데 반하여 모회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체법적 규정의 미비와 절차법상의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폐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지금의 실체법적 환경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일사분란한 공정거래위반행위나 계약침해행위에 대한 책임확장을 위한 절차법적 법리는 소송 진행과 판결의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반발과 거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책임회피를 도모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적 이익과 경제활력을 위하여 하나의 단일기업체이면서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여러 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법인격부인론(piercing corporate veil)을 벗어나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민사소송은 국제재판관할의 확대나 공동소송에 대한 당사자적격의 승계, 모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소송자료의 전용, 외국 주재의 모회사에 대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법 영역에서는 국제협약이나 양자간의 증거조사 협약을 벗어나 소송법상 강력한 간접반증이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번거로운 절차를 우회하여 공정거래위반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기준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고, 불법영업양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 제한 등은 후행소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안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나 화해조서에 준한 기판력으로 국내기업의 소송법상 역차별을 축소하면서 집행의 위하적 작용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재판관할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통합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유럽과 미국 사례 및 여러 이론을 근거로 재판관할 법리를 수립·검토하고, 소송진행과 집행에서는 절차적, 사법적 통제에 상응하게 자회사의 책임을 외국 주재의 모회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소송승계 법리나 기판력 확장의 법리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With the conventional regulation, piercing corporate veil, it is less likely that a nation can deal with torts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has committed actions by establishing their subsidiaries: avoid taxes and violate fair trading. Indeed, thos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has been recognized as a independent company so that not putting responsibilities multinational enterprises has been taken into account based on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Hague Convention and so on. Still, the nation could take a firm attitude such as restriction of business as a whole enterprises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would transfer their company illegally to avoid legal blame with a border among countries gradually fading. It is in terms of civil procedure law that one principal might be applied by the judgment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are counted as a one economic unit. Moreover, the other is likely to be adopted grounded on one economic unit - the judicial jurisdiction of the business communities will be restricted by procedural and judicial control. The new legal principal can in turn contribute to inquire into imposing responsibilities to multinational enterprises acknowledging one business community as one economic unit as well as constructing legal principals such as succession of responsibility and succession in action. It ought to be argued that the reason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not only one economic entity but also separate enterprise is far from old paradigm, piercing corporate veil.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more likely to be empowered to extend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to succeed the parties enterprise on join action and to examine evidence on a parent company in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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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최영덕(CHOI, Young-Duc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제품매매로 입은 손해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으나, 현대의 복잡한 물류과정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자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품구매자는 제조물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최선의 방법으로 제조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특별법을 전제하더라도 원칙적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부여하는 현행 증거법의 태도가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나타나는 증거법은 증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능동적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이른바 제조물책임소송도 통상적인 증명책임에 대신할 변형된 증거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은 증거편재형 소송은 피고가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불복을 강요할 뿐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적 해결과 현재 이슈화된 사회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비롯한 정보 및 증거수집권 등 현행 민사절차법상의 제도를 연구하여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자주적인 증거수집절차가 발달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 독일, 일본의 증거수집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증거법과 비교 · 고찰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자료와 증명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미국식의 증거개시와 같은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하거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n order to win Civil Procedure, it is important that the plaintiff brought a suit on the basis of accurate fact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thorugh effective and appropriate procedures, in special, the product liability suit such as a scrambled traffic accident and cases against the tobacco companies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submitting evidence. However, in representing things as they really are, two parties are not always equivalent in their capacity and often structurally the evidence exists on the only one side. Unfortunately, there had been no devices for gathering information and evidence in Korean evidentiary proceedings until 2002 Civil Procedure Reforms. Now a plaintiff can request the court to order production of lists and categories of the document as a device for identifying of documents-Korean Civil Proceudre Law. The request for an order to produce the lists anc categories of the documents should identify the facts to be proved or outline of documents and the opponent should produce the lists and categories of documents that the opponent holds and he would like to produce as a evidence in proceedings. To sum up, we must prepare efficiency of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as gathering method. We will have to make the opening process as the process of discovery a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 the product liability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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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쟁점과 대응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최영덕(Young-Duck Cho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기존의 판매방식과 달리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장을 창조하는 이른바 다단계판매방식은 민사분쟁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국제분쟁으로 비화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현행법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보호 법리를 추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국제소송이 현실화하였을 경우에 분쟁해결의 중추를 이루는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다루고 있다. 우선, 다단계판매의 법적 성질을 원칙적으로 계약,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적 요소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계약적 성질에 따른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다단계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국제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사항과 우리나라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의 강행성과 소비자재판적의 전속관할에 유념할 것을 제언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 소비자재판적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준거법결정에 관한 국제적 입법기준을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다단계판매계약 소비자의 우리나라 상거주소 유무와 계약상대방 국가에 상거소 여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우리나라 소비자보호규정에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부적법 각하판결하거나 또는 소가 적법하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실체법 및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은 판결을 통하여 그 판결을 가지고 당해 외국에서 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It has been most likely that international conflicts prevail as not only electric transactions but also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deregulated.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multilevel marketing which is a critical cause in civil disputes. Regretfully, when it comes to legislative solutions, it is necessarily needed that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litigation is much clearer; To protect domestic consumers who are victims of a multilevel marketing, it is time to contemplat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em. First of all, a multilevel marketing contract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contract law.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examined tha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depends on whether parties make agreement about a substantial law or they dont to decide on an applicable law. Consequently Korea can be applied as a result of the personal jurisdiction. From the other terms, it is viewed as a tort. As for substantial law and liability for damages, if a defendant(a salesperson), not a Korean and a plaintiff(a mutilevel distributor), a Korean and a lawsuit being filed, venue must be on a domestic law. On the other hand, if a lawsuit is filed in U.S. and U.S court rules that court punitive damages should be paid, we should disapprove it in the Civil procedure law §217. Furthermo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likely to occur as venue of the tort is based on the Civil procedure law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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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Choi, Young Duc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2
현대사회의 기본적 생활 단위가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전달에서 디지털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 중 하나이다. 전자정보의 확보와 운용이 개인적인 부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가 양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보전하는 능력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정보가 원본의 특정이 어렵고, 장소의 불명확성, 침입과 변형가능성의 크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전자증거조사 단계에서 전자정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소송자료나 증거자료로 현출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정보와 관련한 민사절차법의 미비에 대한 비판과 제언은 계속되어 왔는데, 여기서의 논의의 초점은 전자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활용 여하에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신청, 채택여부 등 전자증거조사의 개념정립과 독립적인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전자증거조사방법은 전자정보의 신청, 전자정보의 목록제출, 전자정보제출의 의무 등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예상 가능한 실질적 증거조사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전자증거개시절차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송과 관련된 전자증거분석 기관과는 별개로 민사재판과 관련된 분석전담기관이 없으므로 판결의 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대법원에 관할을 두는 전자정보에 대한 독립적 증거조사를 위한 특수목적기관의 설립할 필요가 있다. The new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changes to the electronic procedure. For example, The new technology has reduced the indirect social cost. A facing meeting is changed to video telephone which results in saving resources and times. Since the cyberspace has become a absolute part of the modern lives, it is important to find how to use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settling legal act and dispute. According to Article 374 of the Korean Law of Civil Procedure, the matter of evidence on the information which are in form of a magnetic disk or any other types of object except paper is defined by the Supreme Court rule with regulation to the rules. The now legal system handles the electronic information as a paper document and applies the documentary evidence rule to the evidence in electronic form.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printed in the paper or is displayed in the monitor to be accepted as evidence. But, the types of digital storage media changes frequent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without the technical assistance from new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digital forensic,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has shown to be much faster and economical in terms of time and mone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ivil procedure in disputes. The Supreme Court has observed the need to expand the us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to various part of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adopt electronic evidence in Korea Civil Proceedings 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analyze major juridical issues and proposes electronic evidence methods to the electronic legally validity that can be applied in Korea’s Civil Proceedings Ac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need to make the separate agency for examination of evidence to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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