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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S / W 구제표준 적합성 인증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민용(Minyong Choi),양해술(Haesool Yang)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B
최근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기반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해당 장치에 대한 성능은 물론 품질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산업분야에 있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인증 ·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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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높은 위치 인식을 위하여 방향을 고려한 확률적 스캔 매칭 기법
최민용(Minyong Choi),최진우(Jinwoo Choi),정완균(Wan Kyun Chung)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7 No.12
The scan matching is widely used in localization and mapping of mobile robots. This paper presents a probabilistic scan matching metho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can matching, a direction of data point is incorporated into the scan matching. The direction of data point is calculated using the line fitted by the neighborhood data. Owing to the incorporation, the performance of the matching was improved. The number of iterations in the scan matching decreased, and the tolerance against a high rotation between scans increased. Based on real data of a laser range finder, experiments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irection augmented probabilistic scan match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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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을 위해 불확실한 시간 지연 측정값을 고려한 모션 추정 방법
최민용(Minyong Choi),정완균(Wan Kyun Chung),최원섭(Wonsub Choi),이상엽(Sangyup Yi),박종훈(Jonghoon Park)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4 No.8
Motion estimation is crucial in a remote control for its convenience or accuracy. Time delays, however, can occur in the problem because data communication is required through a network. In this paper, state estimation problem with uncertain time delayed measurements is addressed. In dynamic system with noise, after taking measurements, it often requires some time until that is available in the filter algorithm. Standard filters not considering this time delays cannot be used since the current measurement is related with a past state. These delayed measurements are solved with augmented extended Kalman filter, and the uncertainty of delayed time is also resolved based on an explicit formulation. The proposed method is analyzed and verified by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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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용 ( Choi¸ Min-y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1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많아지고, 그 폭이 다양해졌다. 자본시장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투자자를 보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의 1차 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전달하기만 하고 2차 수령자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안에서 최초의 정보제공자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형의 내부자 거래에서 최초 정보제공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해석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 원칙상 규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된다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이 미필적 고의의 판단 요소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고의가 부정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우려가 있다. 내부자거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은 기존의 우리 판례가 판시한 바 있는 “1차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2차 수령자가 공동가담하여 2차 수령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처벌의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제표상 기재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다음 의견을 주었다면 그 감사인의 의무위반이 있는지를 더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이 이러한 요청을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적정의견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의 조사의무 대상은 재무제표상의 기재이지 관련인의 진술이 아니며,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낸 적정의견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창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청구 사건에서 지배주주의 자본금 구조는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인과관계 추정이론 또는 시장의 사기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가의 변동원인 입증의 어려움을 원고가 아닌 피고측에 부담하도록 하되, 피고가 모든 주가변동분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는 불균형은 공평의 원칙에 의한 배상책임액의 제한으로 해소하고 있다. 기존의 배상책임이론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타당해 보이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으로서 드물게 나온 본안 판결이라는 데에도 동 판결의 의미가 있다. Investor Protection is the key word of the Capital Market Act(the “CMA”). It provides trust with investors so that they could come in the market. 2020 Court Cases on the CMA do confirm its importance. In connection with the insider transaction, in a case where the insider gives the first tipee the important information but he transfers the information to the second tippee without using the information and the second tippee uses such information, the court holds that such an insider is to be interpreted to violate insider trading with other conditions met. I concede that there is a loophole in an insider transaction rule if we take an opposite position against such court holding. However,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e have to keep tight the meaning of “transfer the information and let the tippee use it.” With respect to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the court holds that if the auditor found some error and asked the client to correct, whether such auditor was negligent or not should be reviewed more carefully. However, the auditor is the one who give his professional opinion in reliance of his due-diligent result. If he found some error, he had to confirm on whether such an error was corrected or not. So I am not sure whether the court’ view is fair or not. As to the underwriter’s liability on false statement of a registration statement, the court holds that conversion of debt into capital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material and due-diligence defense by the underwriter is to be denied given that quick review of commercial registry shows the fact. I agree with it. I expect the day when we talk the beginner the principal of one’s own liability taking away concern on him with all investor protection well-func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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