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국내 고용 파급효과분석

최남석 한국무역학회 2018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18 No.4

특허의 묘 -물질특허취득을 계기로 본-

최남석 한국발명진흥회 1978 特協 Vol.3 No.6

도심형 복합상업시설 소비자 집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홍대입구역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최남석,이상엽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 부동산연구 Vol.32 No.4

As the competition among existing commercial facilities intensified, the number of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reased rapidly in 2010. Moreover, the increase in shopping content, such as global SPA, category killers, and lifestyle editing stores, accelerated the opening of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online market and the recent prolonged COVID-19 pandemic have made it difficult for commercial real estate to survive while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and trend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urban commercial facilities by analyzing consumer attraction factors and preferences for detailed categories using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for urban complex commercial facilities near Hongik University Station, where the MZ generation is the main consumer. The results show that “transportation convenience” expected in previous studies, “food facilities” reflecting recent consumption patterns and behaviors, and “frequency of exposure to SNS” we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onsumer audiences. Therefore, in the futur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should be formulated to ensure that offline-only discriminatory factors and new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have complementary synergy effects along with existing important attraction factors. 기존 상업시설 업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2010년 전후로 복합상업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디벨로퍼의 개발능력 향상과 더불어 글로벌 SPA와 카테고리 킬러, 편집매장 등 쇼핑 콘텐츠의 증가는 복합상업시설의 출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 확대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는 상업용 부동산의 생존을 힘들게 만드는 동시에 소비 패턴과 트렌드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상업시설의 개발부터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MZ세대가 주 소비층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도심형 복합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세부 카테고리에 대한 선호도를 계층분석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심형 복합상업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예상되었던 ‘교통 편리성’과 최근 소비 패턴과 행태를 반영한 “식음시설”, “SNS 노출빈도”가 소비자 집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심형 복합상업시설 개발은 변화되고 있는 소비자 집객 요인인 오프라인만의 차별적인 요인과 고객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기존의 중요 집객 요인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개발·운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The Effect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on Manufacturing Employment - Evidence from Korean Value-Added Trade -

최남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7 동북아경제연구 Vol.29 No.3

Using the OECD/WTO trade-in-value-added (TiVA) statistics and Korean firms’ employment data in the period from 2000 to 2009,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international outsourcing at the industry level affects domestic employment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It finds that international outsourcing leads to declines in Korean domestic employment at labor intensive industries and increases in Korean domestic employment at technology intensive industries, even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within-industries firm heterogeneity and headquarters intensity. Alternative sample of Korean bilateral value-added trade with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also confirm the positive productivity effect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in the technology-intensive secto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echnology intensity was a significant factor on international outsourcing that affected Korean domestic employment in the 2000s.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25

▶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손실 탄력성을 추정하여 2017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한국의 국내산업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 -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손실과 미국 현지투자-연계-간접수출 손실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가정 ⦁2010년~2015년 사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한국의 대미 수출, 한미 양국의 산업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 추정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대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 ICT정보통신,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산업 선정 ⦁생산유발손실, 부가가치유발손실, 취업유발손실, 고용유발손실 효과를 추정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대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 ▶ 2010년~2016년 대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결과 자동차, 철강, 기계, 섬유 산업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비교우위를 유지함 -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2015년 기준)로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258억 달러 대비 약 86%에 해당됨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산업 부문의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할 유인이 있음 - ICT, 가전 산업의 경우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에 비교하여 수출규모가 감소함 ⦁대미무역수지를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대미 수출경쟁력감소가 수출규모 감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전세계 전기전자산업의 무역액 감소에 따른 대미수출 규모의 감소로 추정됨 -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7대 주력 제조업 중에서 유일하게 대미 상품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나타남 ⦁2012년 이후 석유화학산업의 무역적자의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최대 5년간 총 수출손실 119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2천개, 생산유발손실 29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8조 원으로 추정 -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46억 달러, 일자리손실 4.1만 명, 생산유발손실 12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3조 원 ▶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2]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0년 최대 4년간 총 수출손실 518억 달러, 일자리손실 45만 5천 개, 생산유발손실 141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36조 원으로 추정 -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413억 달러, 일자리손실 36.9만 명, 생산유발손실 113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9.5조 원 ▶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3]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손실 24만 개, 생산유발손실 68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8조 원 추정 -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의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133억 달러, 일자리손실 11만 9천 명, 생산유발손실 36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9조 원 ⦁분야별 수출손실은 기계산업이 47억 달러로 자동차산업으로 다음으로 크며,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달러 순으로 나타남 ⦁일자리 손실은 기계산업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 명, ICT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 명으로 순로 추정

3-1분과 : 국제무역 4 ;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의 국내고용효과 분석: 북경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최남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15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15 No.-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현지생산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글로별 가치사슬확장은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국내고용자료 및 OEeD끼NTO의 산업별 글로별 부가가치 수출자 료를 이용하여 한국 다국적 기업의 글로별 가치사슬 확장이 협력업체의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증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증가율을 중섬으로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와 비협력업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북경현대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2011년에 현대자동차 중소중견협력업체의 국내고용과 매출 및 해외수출이 비협력업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협력업체의 국내 고용증가율이 비협력업체의 국내고용증가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협력업체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과 국내 일자 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수준에서 해외수출과 기업이윤, 기술집약도, 자본접약도 등이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한국 다국적 기업의 글로별 가치사슬 확장은 국내협력업체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증대를 유발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한국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장할 경우 동반진출한 협력기업의 국내생산 매출 및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4

□ 본 연구는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교역패턴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7개 대외무역 지표(시장점유율, 양자 간 무역집중도,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수직적(수평적)산업 내 무역지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무역경합지수)를 작성하였음. - 한국의 양자 간 교역에서 30대 주요 수출대상국과 22개 EU 회원국에 대한 주요 100대 수출품목의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출입액과 수출입 중량을 이용하여 작성함. - 작성된 지표를 STATA 프로그램화해서 손쉽게 한국의 대외무역 패턴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음. -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례로서 한‧EU 교역패턴을 분석함. □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 10단위 품목별 데이터를 이용함. - 분석 대상국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외 수출 평균 순위에서 상위 30위에 속한 국가들을 선정하였음.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0대 수출품목의 총수출 비중은 19.9%로 1990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균에 비해서 8.5%포인트 증가함. -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품목들은 디렘 모듈(8473304060), 수신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또는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8529909910), 액정디바이스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9013909000), 하드디스크 드라이브(8471702020), 그리고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의 하위품목인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중에서) 무한궤도식의 부분품(8429521020)임. 이상의 5개 품목이 전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임.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100대 주요 수출품목은 20년 평균 100대 주요 수출품목에 비하여 약 40%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10년 평균 상위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외무역 지표를 작성함. - 대외무역 지표 데이터와 변수 작성 프로그램은 STATA 파일로 “Indicators.dta”와 “Indicators.do”란 이름으로 저장하였음. 지표 작성 중에 생성된 모든 변수와 관측치를 포함하면 변수는 총 153개, 관측치는 84,640개임. □ EU에 대한 시장별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품목 7개 - 승용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 레디알 구조의 것(401101000), 버스용 및 화물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4011201010), 합성섬유제 의류(6110301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로터리식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엔진의 부분품인 하위항목 중 기타 (8409999090), 자주식 작업트럭 중 적재중량이 3톤 이하인 것(8427201010), 하드디스크 드라이브(8471702020) □ 독일시장에 대해서 높은 시장별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 3개 - 의약품의 하위항목 중 기타(30049099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3818001000)와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부분품의 하위항목 중 기타(8529909990) □ 한‧EU 양자 간 무역집중도는 미국, 일본, 중국, G20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원인은 EU 회원국 각각에 대한 낮은 양자 간 무역집중도임. - 그러나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의 경우 한국은 높은 양자 간 무역집중도를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10년 이상 유지하여 왔음. - 구 동유럽 국가들인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한 무역집중도 또한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서 한때 상대적으로 높았음. - 슬로바키아와는 최근 4년간 무역집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한‧EU 교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완전 수출특화를 유지해 온 산업 간 무역이 주로 나타난 7개 품목 - 버스 또는 화물차용의 고무제 이너튜브(4013102000), 합성섬유제의 의류(6110301000), 창문형 또는 벽형의 공기조절기 중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841510201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냉장․냉동고(841810102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냉동고(8418101030), 가정용 냉장고(8418991000), 자주식 작업트럭 중 적재중량이 3톤 이하인 것(8427201010) □ 한‧EU 교역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특화의 다른 측면인 산업 내 무역을 나타내는 품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8가지 품목 - 에폭시수지의 하위항목 중 기타(3907309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392190100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에틸렌의 중합체, 이온교환수지의 기타물품의 하위항목 중 기타(3926909000), 기타 알루미늄제의 제품의 하위항목 중 기타(7616999090), 선박용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기타의 엔진 하위항목중 기타(8408909090), 불꽃점화식의 왕

럭키 중앙연구소 - 연구소 탐방

최남석 한국미생물학회 1989 微生物과 産業 Vol.15 No.2

이글은 럭키 중앙연구소의 연혁과 조직,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연구분야및 연구 기자재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및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소개의 글이다.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3 KERI Brief Vol.13 No.25

최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현지생산비중 확대와 관련하여 글로벌 가치사슬확장은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본고는 2000~2011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국내고용자료 및 OECD-WTO의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협력업체의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증가율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북경현대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2011년에 현대자동차 중소중견협력업체의 국내고용과 매출 및 해외수출이 비협력업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협력업체의 국내고용증가율이 비협력업체의 국내고용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이 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과 국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수준에서 해외수출과 기업이윤, 기술집약도, 자본집약도 등이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국내협력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매출증대를 유발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한국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장할 경우 동반진출한 협력기업의 국내생산, 매출 및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생산비중과 현지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생산 및 국내고용을 늘리려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Brief Vol.15 No.8

최근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성과가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맞물리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수시장선점, 나진선봉지역 개방적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중 3국 경제협력 촉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현지투자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동북 3성 지역에서 물류인프라 확충 및 산업구조개혁이 말기단계에 도달했으므로 한국 기업은 한·중 FTA 발효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활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FTA에 역외가공지역 생산품목 310개 품목의 원산지인정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경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제 2역외가공지역으로 나진선봉지역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2004년~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원산지인정 품목의 대중교역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개방적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남북 간 반출입이 모두 대중수출입으로 연계될 경우, 북중 접경지역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인 연평균 55.8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동북 3성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동북 3성지역에서의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동북 3성 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등 제조업 부문과 한·중 FTA로 투자보호 규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