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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에너지전환의 담론적 제도주의 분석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를 중심으로

        최규연(Kyu Youn Choi) 한국사회학회 2021 韓國社會學 Vol.55 No.4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담론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정책담론의 특징과 제도 변화의 동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2002년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대체되었다가, 2018년 차액지원제가 부분적으로 재도입되면서 두 규율체계가 결합하게 된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는 담론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제도를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진보 · 보수정권의 교체와 연결하여 제도 변화의 요인과 양상을 규명하였다. 분석의 결과, 차액지원제는 시민참여적 권력 분산 논리에 정초한 참여유도 담론을 생성하고, 의무할당제는 발전국가 산업육성의 논리에 바탕을 둔 의무성과 담론을 구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차액지원제에서 의무할당제로의 대체는 기존 담론의 해체로 매개되며, 두 제도의 결합은 시민참여의 논리와 발전국가 성장논법 사이의 변증법적 수렴으로 설명된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 정권교체에 좌우되는 과정을 거쳐 포괄적 확장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energy transition process from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My study examined policy discourses on the Feed-in Tariffs scheme (FiT) and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discovering two significant changes. First, in 2012 the Conservative government replaced FiT, adopted in 2002, with RPS, which shifted policy discourse from civil participatory to developmentalist compulsory. This policy transition shows the determinant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developmentalism, which emerged from Korea’s history of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these two distinct discourses were combined when the Progressive Party had returned to power in 2017 and readopted FiT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small renewable power suppliers to support civil society participation. This contradictory policy discourse shows that renewable energy institutions experienced a dialectic process between participatory decentralist discours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t approach, which guides current institution-building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Korea.

      • KCI등재

        신제도주의의 문화적 전환?: 담론적 제도주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최규연(Choi, Kyu Youn) 한국이론사회학회 2021 사회와 이론 Vol.39 No.-

        이 담론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의 주요 접근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제도연구에서 의미론적 분석의 확장을 견인하고 있다. 제도 이론에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제도의 문화적 차원을 포착하는 이론틀은 어떠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담론적 제도주의의 이론 모형을 의미화의 체계와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 테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담론적 제도주의는 공식 규칙을 둘러싼 관념과 담론을 합리성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는 한편, 정치적 의사소통의 동태적 차원은 전략적 행위자의 권력적 담론 활용으로 설명하는 절충적 구조를 가진다. 이는 합리성이 제도의 의미 체계에 가지는 중추적 위치를 확인해 주나 제도적 규율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을 드러내는 데 가지는 한계를 노정하며, 담론적 제도주의가 의미화 체계의 자가 동력에 대한 구조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행위자성으로 극복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론 모형에 있어, 담론적 제도주의는 개념 정의의 소략성과 개념 결합의 비정합성 문제를 가지나,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외연을 유연한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폭넓은 경험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leads the current expansion of cultural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 in neo-institutionalis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heoretical model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turn, focusing on a conceptualization of the signifying system and the relative autonomy of cultural dynamics. My analysis shows that this theoretical model puts forward rationality of political discourses, which leads to compromise and consensus for institution building, while it defines sentient actors as factors that initiate discursive dynamics which give rise to institutional change. This eclectic structure reveals the limits of the concept of rationality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attempt to fill the explanatory gap by dynamic agency. This finding suggests that reifying the rational feature of institution is the key theoretical puzzle in cultural explanation of institutions. My analysis also points out that the loose composition of simplistic concepts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lacks semantic coherence but facilitates the combination between diverse cultural-analytical approaches and institutional studies.

      • KCI등재

        집합 열광 이후의 집합 의례 : 의례이론으로 본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최규연 ( Choi Kyu Youn ),박한비 ( Park Han B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기억과 전망 Vol.- No.45

        본 연구는 2019년 시작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의례이론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콩 시위의 절정에서 수행된 집합 의례의 산물은 무엇이며, 이는 시위가 억압되는 현재 상황에 무엇을 남겼는가? 뒤르켐과 뒤르켐주의 의례이론은 성속이분법, 리미널리티, 집합 열광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탈경계적 참여자 포섭과 격동적 집합 정서가 생성하는 사회 변혁적 에너지를 설명한다. 본고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홍콩 시위의 절정기와 시위가 억압된 후속기 동안 진행된 의례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홍콩 시위의 정점이었던 2019년 6월 시위에는 영국/중국과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성속 대립을 중심으로 강렬한 집합 열광이 산출되었다. 2020년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인들은 열기로 가득 찼던 과거 시위에 대한 기념의 의례를 수행하며, 억압을 피해 세계로 흩어진 이주 홍콩인들은 다원적 거점에서 집합 의례를 지속하고 민주주의 가치라는 성의 세계화를 도모한다. 이 분석에 기반하여, 본고는 집합 열광으로 생성되는 사회 변혁의 에너지가 집합 행동이 억압된 상황에서 ‘성스러움의 집합 기억’으로 의례 참가자 내부에 각인되어 집합 흥분과 무관한 사회 변혁의 동인으로 영속화되며, 세계 시민사회와의 조우를 통해 성스러운 가치의 세계 종교적 확장으로 진전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2019-2020 Hong Kong protests from the perspective of Durkheimian ritual theories. What were the outcomes of the collective rituals practiced during the peak of the protests, and what remains of those outcomes after the protests were forcefully suppressed? Durkheim and Durkheimian ritual theories elaborate on the transformative energies emerging from the collective sentiments and solidarity building of social movements, drawing on the sacred-profane dichotomy, collective effervescence, liminality, and communitas. Employing these concepts, our study analyzes the ritual practices performed both at the peak of the Hong Kong protests in 2019 and the period of suppression which followed in 2020. This analysis particularly focuses on the legacies of the mass demonstrations in 2019, advancing understanding of the far-reaching outcomes of collective rituals. Our findings reveal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protests in June 2019 experienced intense collective effervescence centered on the sacred-profane dichotomies of Britain versus China and democracy versus socialism to reach liminality and develop communitas. In the subsequent period after the enactment of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for Hong Kong in 2020, the people of Hong Kong practiced commemorative rituals to perpetuate the memories of collective effervescence. Moreover, those who left Hong Kong to escape oppression continued to practice collective rituals in multiple locations around the world, expanding the sacred values of the Hong Kong protests as a part of the universal value of democracy. Based on this analysis, we argue that, when collective action is suppressed, transformative energy emerging from collective effervescence becomes embedded within those practicing collective rituals as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sacred’ which consolidates over time. This collective memory becomes a perpetual driver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collective effervescence, and through the entry into global civil society, evolves into the universal expansion of the sacred values held up by the collective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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