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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채원호 ( Lee yong - Sang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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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의 공공 서비스 의무 ( PSO ) 에 관한 연구 - 지방 적자선의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

        이용상,채원호 ( Lee yong - Sang,Chai Won - Ho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3

        본 論文은 鐵道事業의 赤字原因 중에서 公共서비스義務(PSO)에 촛점을 맞추어서 전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鐵道廳은 정부부처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6년에 公社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公社는 公共性과 아울러 企業性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運營의 方向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방법론상 중요한 지침이 사업의 公共性의 부분과 企業性의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을 비롯한 公企業운영의 경우 區分會計의 편성이나 公共性과 企業性에 관한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어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능률적인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鐵道事業중에서 公共性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아울러 이의 鐵道事業에서의 위치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한 公共서비스의 義務(PSO)의 중에서 地方赤字線을 주요사례로 삼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檢討와 경험적인 調査를 통해서 地方赤字線문제의 바람직한 政策代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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