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꽌시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채소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농민공이 ?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은 시장논리로 점철된 도시에서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원자화’ 그리고 ‘상품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인이 되고 싶은 소망으로 도시로 이주해온 신세대 농민공은 정작 도시에서 외지인,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도시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을 인격체로 대우하기 보다는 하나의 기계로 간주하여 이들의 노동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중국의 복지현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도시 출신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집단인 신세대 농민공의 경우에는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인구대국이며 경제개발이 한창인 중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복지혼합의 관점에서는 국가 이외에도 기업, 시장, 제3영역, 비공식 부문(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대상이 복지주체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인간관계에 기초한 ?시가 신세대 농민공의 대안적인 복지주체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은 ?시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사례로 등장하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과 항저우 ‘민초의 집’은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는 과정에서 ‘농민공’이라는 이름아래 쉽게 친구가 되고 ?시를 형성하여 농민공 자치 공동체를 건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있어 크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시에서 기인한 신세대 농민공 공동체가 공동체 내부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문화?교육?심리적 측면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것과 또 다른 농민공 공동체를 파생시킨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외부의 농민공들까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정신문화적인 복지향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들은 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라 공동체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부조가 활발한 열린 형태의 공동체로서 갈수록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시에서 기인한 농민공 공동체는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른 복지주체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가 대안적인 복지주체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 더 많은 신세대 농민공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상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도시에서 ‘생존’이 아닌 ‘생활’을 원하며 영원한 도시인이 되는 것이 목표인 신세대 농민공은 ‘원자화’, ‘상품화’의 위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스스로를 위한 보호장치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에서 기인한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 개개인은 연약할 수 있어도 이들이 공동체로 존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중국사회에서 영향력이 생기다보니 현재 이러한 농민공 공동체들은 중국에서 NGO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각종 회의에 초청받아 제도권에 자신들의 복지실태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농민공 자치 공동체들은 국가와 시장에 대항하는 제3영역으로서의 NGO와는 달리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와 협력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는 점에서 서구적인 개념의 NGO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이주청소년의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프레카리아트 경험 :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미래기획을 중심으로

채소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Since 2010, with the rapid increase of overseas Koreans holding overseas Korean visa(F-4) and permanent visa(F-5)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adolescent children who have migrated to South Korea has also increased. Chinese immigrants Youth’s have become a representative group that display cases of family migration and chain migration. By analyzing the family,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s of Chinese youth who migrated to South Korea to live with their par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ir difficulties in socially integrating into mainstream society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auses of such difficulties as social mobility of migrant youths and to provide alternative thinking to reduce the transnational precarity they face. For this study,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s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youth immigrants, 4 males and 3 females between April and September of 2020.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being left-behind in China after their parents migrated to South Korea had to face lack of parental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due to the absence of their parents. The participants had to spend their adolescence in a precarious environment because of frequent moving, transferring schools and frequent change of caregivers.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encountered considerable tension and conflict with their caregivers who took care of them in China in their daily lives. Also,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receive transnational care from their parents who migrated to South Korea. Most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lack of adequate parental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in China, which affected their low academic interest and achievement. These educational experiences in China had a negative impact when they tried to enter the mainstream society as self-empowering subjects in South Korea.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Chinese immigrant youths developed their own strategies fo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aspirations for upward mobility in the cases of dropping out of school or entering university after migrating to South Korea. Unlike their migrant-worker parents, they wanted to achieve the status of foreign students and professional foreigners.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the national, family, and educational safety nets are all precarious, both groups experienced different forms of youth precariat. Youth migrants dropped out and making a living as part-time workers after cessation of education experience youth precariat life as they cannot find a way to move from the status of migrant workers after entering the secondary labor market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they try to develop self-empowerment through strengthening their learning ability, networking strategies with Korean students, transnational education practices, and identity reconstruction strategi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upward mobility due to factors such as the learning gap with Korean students, the job information gap,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Chinese immigrants. Contrary to expectations, they were in a precarious condition continuing their work for labor. The third finding is that the transnational connection with China does little to serve as an alternative to resolve the Chinese migrant youth's precariat status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school dropouts, returning to China means being in a more precarious situation than staying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they hope to find a job in South Korea rather than in China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because low wages and living standards in China are unattractive working conditions. They recognize that South Korea is the best place to achieve their aspirations and potential as young people. However, with increasing social discrimination, cultural bigotry, and economic inequality against migrants in South Korea, it is not easy for Chinese migrant youth to move into the mainstream society and secure both economic benefit and cultural recogn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open public discussions to invite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for migrants'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is necessary for the restructuring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s a result of the study, what youth migrants want in order to integrate into South Korean society has to do not only with economic achievement, but also cultural recognition and acceptance as a member of Korean society. Therefore, for future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youth migrants are both migrants and young people who need to be understood through their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they have in order to build their stable future in South Korea. As such, their voices must be heard and reflected i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inally, the discussion of social integr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institutional level. At the social level, the youth migrants should be accepted and included in the youth category and youth discourse in Korean society with more concern and sympathy for them. 2010년 이후 재외동포비자(F-4)와 영주자격(F-5)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청소년기 자녀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청소년(중국 이주청소년)들은 가족이주와 연쇄이주의 대표적인 집단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0대 청소년기에 부모가 있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중국 이주청소년의 가족, 교육, 일 경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한중 양국 모두에서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기 어려운 현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주청소년의 사회적 이동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이 직면한 초국적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사유를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은 2020년 4월~9월 사이에 7명의 이주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결과, 부모의 한국 이주 후 중국에 혼자 남겨졌던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돌봄과 교육지원의 결핍을 경험해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잦은 이주와 전학, 주 양육자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제3의 돌봄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중에 다양한 긴장과 갈등상황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에게서도 초국적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돌봄과 교육지원의 결핍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업에 관심이 없는 형태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교육경험은 한국 이주 후 이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한국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결과, 이주청소년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전략과 상향이동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부모세대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의 위치로 이동하기 원했다. 그러나 국가, 가족, 교육 안전망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두 집단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청년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학력중단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삶을 살게 된 이주청소년들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주노동자의 위치에서 이동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청년 프레카리아트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학진학 사례의 경우, 학습능력 강화, 한국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초국적 교육실천, 정체성 재구성 전략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강화해 나갔다. 하지만 한국 대학생들과의 학습격차, 취업정보 격차, 중국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력취득을 통한 상향이동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오히려 노동을 위해 해야 하는 일(work for labor)을 지속하는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세 번째 연구결과, 중국과의 연결성이 이주청소년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경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중단 사례의 경우, 중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한국에서보다 더 막막한 미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대학진학 사례의 경우, 중국 현지 대학 졸업생의 수준에 상응하는 낮은 임금과 생활수준은 매력이 없는 노동조건이었다. 이들에게 한국은 청년으로서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 이주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주류로 이동하여 경제적 성취와 문화적 인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삶은 쉽게 전개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문제 즉, 한국의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장이 형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청년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삶은 경제적 성취 뿐 아니라 문화적 권리를 인정받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것이었다. 향후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에서는 이주청소년들이 이주자인 동시에 청년인 것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이주에 대해 어떤 기대와 열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통합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년이주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청년이주자들의 목소리를 한국의 청년범주와 청년담론 안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