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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이창훈,차종엽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2
Korea was also evaluated as successfully responding to COVID-19 with the strong government's quarantine policy, but in the end, it did not prevent the pandemic of the COVID-19 variant.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provide various economic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suffered losses due to quarantine. The COVID-19 Loss Compensation Act was prepared without careful legal search, and various subsidies were paid several times without logically solving problems such as retroactive application and scope of support. This is where there is still a need for discussion before the pandemic, which could come back in the future. Now that the term pandemic itself known to the entire nation refers to a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comparative legal studies examining how each country responded to the same phenomenon that occurred around the world can be said to have great meaning and utility. In this paper, we looked at legis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Japan, Germany, and France, which are worth and needed to compare with Korea in terms of medical technology, economic power, and national size, and the resulting business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Since Japan had already reorganized related laws in the new influenza pandemic situation, even in the COVID-19 pandemic, the related legislation could be resolved only by revising the level of adding COVID-19 to the disease subject to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assistance, Germany actively supported the business costs necessary to maintain workers' employment and direct salary costs, allowing the general public to enjoy the effect of actually receiving compensation. France made the general public confident in its prediction that the state will continuously and stably compensate for people's los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VID-19 Chronicles Act every month. These foreign cas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preparing for a new pandemic that may come to us in the future. 한국은 강력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방역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세심한 법리적 모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었고, 소급적용·지원범위 등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향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팬데믹이 오기 전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기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동일 현상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비교법적인 연구는 그 의미와 효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학 기술, 경제력, 국가 규모 등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가치와 필요가 있는 일본·독일·프랑스 3국의 감염병 행정과 그로 인한 영업 침해, 그리고 보상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이미 신종 인플루엔자 펜데믹 상황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 병명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수준의 개정만으로도 관련 입법을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은 사회부조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고용과 직접적인 급여비용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는 매월 코로나19 연대기금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예측을 일반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외국 사례는 향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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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권,윤원선,차종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0
최근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현실을 개탄하고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명예훼손죄 는 형법적, 헌법적으로 논쟁이 많은 범죄로 꼽힌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 는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에 오랜 시간 법학과 언론학계에서 존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논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명예훼손법이 법선진국 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국내에서 적용되는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특히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자 개인의 명예보다는 허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논지 로 명예훼손죄의 존폐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들을 두루 살피는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확대와 명예주체의 개별화 등과 같 은 개선의 대안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Regarding the “MeToo Movement” that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of current society in Korea, various media reported on the defamation law. They point out the absurdity of the law that defamation charges can be applied even when we are telling the truth and shows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egal sentiment of the people and the situation. In fact defamation act is controversial in criminal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Especially defamation revealing truth that is applied by Article 307 paragraph 1 of Criminal Law came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s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us jurisprudence and journalism fields have been discussed about the question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famation law.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ibel and slander aiming at producing the right direction on the discussion and at the same time investigate the legislation cases in UK, US, Japan, France and Germany to compare how defamation laws are operated in each country and how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 We kept concentrate on the cases that insisting the abolition or the revision of defamation law and we are on the same line with the defamation in Korea is more focused on not only sup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human rights but also defending false reputation rather than keeping honor. This research suggests the alternatives of revision ;extended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on defamation revealing the truth and individualized subject of honor.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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