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진현민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It'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lawsuit is permissible in a case where the married couple's total negative property exceeds the total positive property. As the foregoing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n this issue were often criticised for their ambiguous application scope and irrationality of conclusions, judges in lawer courts have been tried to seek various solutions to overcome those problems. Considering the fundamental nature and idea of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equity of husband and wife, practical demands and necessity, and the non-contentious nature of property division cases, it is reasonable to allow such property division claims in principle, with breaking from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about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On June 20, 2013 the Supreme Court made a drastic decisions to completely allow the property division claim in such cases, overruling the precedents to the contrary. It has great significance for establishing an epoch-making foundation to pursue conjugal and gender equality substantially. With this, the judges got to fully regain their discretion and freedom to be able to give the most reasonable and appropriate conclusions in all property division cases.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accumulate future rulings to resolve the follow-up legal issues including the precise meaning of those legal principles, the permission standard for debt division, and the propriety and effectiveness of specific division method, especially in debt division. 채무초과 상태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동안 실무계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범위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하급심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을 시도해 왔다.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취지, 당사자 사이의 형평, 현실적 수요와 필요성, 재산분할심판의 비송사건성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 제도에 대한 전통적 해석론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과감하게 전면적인 적극설을 채택함으로써, 법이론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보완하고, 재산분할 제도의 본래의 가치인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 공평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법원도 개개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합당하고 적정한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충분한 재량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다. 다만,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 및 재산분할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의미, 채무 분담 방법에 관한 실제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책, 특히 채무인수를 명하는 채무분담 방식의 효력과 실효성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실무례가 더 집적되기를 기다려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裁判上 共有物分割에 있어서 全面的 價格賠償의 許否

진현민 민사판례연구회 2006 民事判例硏究 Vol.- No.28

우리의 실무는 재판상 공유물분할방법 중 현물분할방식에 관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다양화․유연화의 경향을 보이면서 개별분할, 일괄분할, 이탈형․배제형 일부분할, 중간분할, 부분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점진적으로 확대수용해 왔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방식까지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무와 학계 모두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허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고, 그 법적 성격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위 분할방법은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분석을 위하여 우선 전제적 고찰로서 재판상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기존논의의 전개양상을 일괄한 다음, 전면적 가격배상의 허부 및 법적 구성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적극설의 입장에 서서 위 분할방법의 구체적 인정요건의 내용과 적용상 유의점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관련문제로서 실제 전면적 가격배상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주문내용과 가격배상금 지급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논리는 모두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향후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판결에 있어서의 주된 관건은 공유물분할의 실현과정에서 어떻게 현물취득자와 대가취득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전망되는바, 그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배상금지불과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동시이행으로 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문

진현민(토론자)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4

위암에서의 $p21^{Waf1/Cip1}\;and\;p27^{kip1}$ 단백 발현

김신선,박용근,전경화,정헌,송교영,김진조,진현민,김욱,박조현,박승만,임근우,김승남,전해명,Kim, Sin-Sun,Park, Yong-Geun,Jun, Kyong-Hwa,Jung, Hun,Song, Gyo-Young,Kim, Jin-Joo,Chin, Hyung-Min,Kim, Wook,Park, Cho-Hyun,Park, Seung-Man,Lim, Keun- 대한위암학회 2006 대한위암학회지 Vol.6 No.1

목적: 암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세포주기로 인하여 조절이 불가능한 세포성장과 분열이 중요한 기전으로 관여한다. 세포주기는 cyclin, CDK와 cyclin의 복합체는 CDKI에 의해 억제된다. 세포주기를 억제하는 인자는 종양 세포에서도 종양억제인자로 작용한다. 세포 주기 조절인자 CDKI는 INK family, CIP/KIP family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CIP/KIP family인 $p21^{Waf1/Cip1}\;27^{kip1}$ 단백질의 발현유무에 따른 위암의 임상조직학적인 특성 및 예후와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추적 조사가 가능하고 파라핀 포매 조직상태가 좋은 1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p21^{Waf1/Cip1}$과$p27^{kip1}$에 대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고, 종양세포의 핵에 염색되는 세포를 양성 판정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임상조직학적인 특성과 생존율의 차이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결과: $p21^{Waf1/Cip1}$은 15.6% (30/192), $p27^{kip1}$은 28.1% (54/192)의 발현율을 보였다. $p21^{Waf1/Cip1}$은 양성에서는 T1-2 (80.0%), 음성에서는 T3-4 (50.6%)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P<0.05) 다른 인자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p27^{kip1}$에서는 T-stage에서 $p21^{Waf1/Cip1}$과 비슷한 결과(77.8%, 55.1%)를 보였으며, Lauren 분류에서는 장형(62.7%)보다 미만형(91.3%)에서 음성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P<0.05)$p27^{kip1}$도 다른 인자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의 상관관계는 $p21^{Waf1/Cip1}(+)$과 $p27^{kip1}$의 상관관계는 $p21^{Waf1/Cip1}(+)/p27^{kip1}(+)$ 보이는 경우(53.3%)와, $p21^{Waf1/Cip1}(-)/p27^{kip1}(-)$ 보이는 경우(76.5%)가 많았다(P<0.05). $p21^{Waf1/Cip1}$과 $p27^{kip1}$ 복합 검사에서는 $p21^{Waf1/Cip1}(+)/p27^{kip1}(+)$인 경우에 T1-2 (87.5%)가 많았고 $p21^{Waf1/Cip1}(-)/p27^{kip1}(-)$인 경우에는 T3-4(58.1%)가 많았다(P<0.05). 또한 Lauren 분류에서는 $p21^{Waf1/Cip1}(+)/p27^{kip1}$인 경우가 장형 (100%)에서만 나타났으며(P<0.05), $p21^{Waf1/Cip1}(-)/p27^{kip1}(-)$인 경우는 미만형인 경우(87.0%)가 장형(54.9%)의 경우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0.05). 5년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는 각각의 $p21^{Waf1/Cip1}$과$p27^{kip1}$의 발현 유무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고 복합 검사에서도 $p21^{Waf1/Cip1}(+)/p27^{kip1}(+)$의 경우에 생존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저자들의 경우에는 $p21^{Waf1/Cip1}$과$p27^{kip1}$은 서로 비슷한 발현 형태를 나타내고 $p21^{Waf1/Cip1}$과$p27^{kip1}$의 발현은 침윤 정도에 영향을 주며, $p27^{kip1}$의 경우에는 Lauren분류와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p21^{Waf1/Cip1}$과$p27^{kip1}$ 복합 검사는 침윤 정도와 Lauren 분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p21^{Waf1/Cip1}$과$p27^{kip1}$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예후 예측인자로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Purpose: The $p21^{Waf1/Cip1}$ protein Inhibits the cell cycle by Inhibiting the phosphorylation at the $G1{\rightarrow}S$ check point, and the $p27^{kip1}$ protein similarly performs the suppressor function by controlling the p27-mediated G1 arrest. In this study, we analysed the clinical status and survival rates in correlations with p21 and p27 expression patterns in gastr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1993 and 1997, 192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ies in Catholic Medical Center were analysed retrospectively in this stud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performed and if the nuclei of the tumor cells were stained, we assumed those as positive results. Statistical analysis was based on clinicopathological findings and differences in survival rates. Results: The expression rate of p27 was 28.1% and 15.6% in p21 each. The ratio of T1-2(80.0%) was significantly high in p21 (+), but the ratio of T3-4 (50.6%) was slightly high in p21 (-).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regarding other factors. The results in p27 was not much different from expression rate of p21 in T-stage. In addition, p27 expression in diffuse type (91.3%) was higher than in intestinal type (62.7%) by Lauren's classification (P<0.05). Also,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other factors. In the correlation of p21 and p27, p27 was positive when p21 was positive (53.5%). Conversely, p27 was negative when p21 was negative (76.5%, p<0.05). In the p21 and p27 combination test, there was higher rate of T1-2 (87.5%) in p21 (+)/p27 (+), and higher rate of T3-4 (58.1%) in p21 (-)/p27 (-) (P<0.05). Results showed higher rate of intestinal type (100%) in p21 (+)/p27 (+), and diffuse type (87.0%) was dominant in p21 (-)/p27 (-) (P<0.05) by Lauren's classification. Moreo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5-year survival rate in the expression of p21 and p27, and the 5-year survival rate was highest in the case of p21 (+)/p27 (+)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 In our study, $p21^{Waf1/Cip1}\;and\;p27^{kip1}$ expressed similar patterns. The expression of $p21^{Waf1/Cip1}\;and\;p27^{kip1}$ affected the degree of invasiveness of the tumor, and. Combined examination result revealed the correlation of $p21^{Waf1/Cip1}\;and\;p27^{kip1}$ with Lauren's classification and depth of invasion of the tumor. However, we assumed that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urvival rates depending on expression of $p21^{Waf1/Cip1}\;and\;p27^{kip1}$ has limited their value as predictable prognostic indicators.

위장관 간질성 종양의 면역화학적염색법을 이용한 재진단 및 새로운 등급체계의 임상적 유용성

이채영(Chae Young Lee),김진조(Jin Cho Kim),김원우(Won Woo Kim),진현민(Hyung Min Chin),김욱(Wook Kim),박조현(Cho Hyun Park),전해명(Hae Myung Jeon),박승만(Seung Man Park),임근우(Keun Woo Lim),박우배(Woo Bae Park),김승남(Seung Nam Kim) 대한외과학회 2003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6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