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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노인세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진정란 ( Jin Jeong Ran ),김원섭 ( Kim Won Sub ) 한국연금학회 2018 연금연구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한국복지패널 11차(2013년), 13차(2015년) 자료 중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가구형태별 삶의 질, 연금형태에 삶의 질 차이를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삶의 질은 연간 가처분소득, 신체건강, 우울감, 생활실태 만족감에서 2013년보다 2015년에 모두 향상되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 서울/광역시 거주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 가구형태, 거주지, 가구주 성별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1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와 국민연금 수급가구 간 연간 가처분소득 차이가 2013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가구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격차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basic pens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useholds. Among the 11th(2013) and 13th(2015)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households were compared by the type of pension, basic pensions vs. national pensions, and year, 2013 and 2015. As a result, the quality of life of the basic pensions households improves in 2015 from the year 2013 in disposable income,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households living in Seoul/metropolitan cities and the households of the female householder lows the quality of life relatively. Meanwhile, the difference in disposable income between the basic pensions households and the national pensions households in 2015 is larger than in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asic pensions as a univers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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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철(Nam Yun-Cheol),진정란(Jin Jeong-Ran),김원섭(Kim Won-Sub)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8 노동연구 Vol.36 No.-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고용 창출이다. 최근 일자리 질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이론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의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둘째, 사회적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사회적기업 대표자는 일자리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을 일반기업과의 비교 하에서 평가하고, 그 결정요인을 기업변수와 대표자변수를 사용한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노동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일반 기업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장래성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기업규모별 차이가 작은 것도 사회적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질은 대표자 요인과 기업의 인증연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대표자의 높은 직업적 역량이나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일자리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증연수도 역시 일자리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지원사업의 제도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요소가 경영성과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임금보상의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기업 대표자의 경력부족을 보완하고 사회적기업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일자리 질의 향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n Korea, social enterprises have grown significant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Act in 2007. Despite the increasing emphasis on the quality of jobs in recent years,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provided by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presents two research problems in order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First, do social enterprises provide good jobs? Second,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good jobs for social enterprises? In particular, how does a CEO of a social enterprise affect job quality? This study evaluates the job qua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comparison with general companies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se factor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corporate variables and entrepreneur variables. As results of the analysis, social enterprises create jobs equal to or better than those of general enterprises, except for level of wage. Especially, the job quality of social enterprise was relatively high in career development and social security area. In addition, Social enterprises have a small difference in employment quality according to firm size compared to general companies. In addition, the job quality of social enterprises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ntrepreneur factors and the certification period of enterprises. The high professional competenc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f the CEO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job. The positive effect of the certification variable reflects the institutional impact of the support project. Research shows that social entrepreneurs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in job qualit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mproving job quality should focus on improving wage compensation. It also shows that the expansion of the programs to complement the lack of experience of social entrepreneur and strengthen their social entrepreneurship can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job quality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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