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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진붕우,김상겸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2023 산업연구 Vol.47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ubsidy onto firms' R&D activities. Based on the DID model, this study observes how government R&D subsidy policies affect firm’s R&D expenditures across industries, sizes of companies and level of competition, using the latest micro-level firm data from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whether government R&D subsidy structure firms' R&D investment by differentiating the amount of firms' own R&D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significantly increase firms' R&D investment in both Korea and China, but the effect is more pronounced in Korea.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grant policies in promoting corporate R&D investment was evaluated as effective overall, although it varied according to firm size and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corporate R&D investment differs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the crowded-out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firms' R&D investment found only in China.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조금 정책의 구축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중차분분석(DID)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양국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규모별, 종사업종별, 경쟁수준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보조금이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투자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조금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기업규모별, 산업별, 경쟁수준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 보조금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현상은 중국에서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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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
진붕우(PENGYU CHEN),김상겸(Sang Kyum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2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성과개선을 위해 유효한 수단이지만, 특유의 외부성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시키고 기업성과 향상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실증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한 Griliches 모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가 수익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각 변수별 시차를 적용하여 지연효과(lagged effect)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와 그 성과 사이의 시차를 전제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 수익성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시차 증가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그 수익성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보조금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to firm s R&D expenditure and its profitability, using actual empirical data from Korea and Chin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structed a traditional Griliches model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companies performance achievements in terms of profitability. Considering the time gap between the R&D activities and the firm s profitability, this study also performs additional econometrics analysis using lagged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D subsidies from government and investment in Korean firm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irm s profitability. In contrast, however, R&D subsidies and firms R&D investment in China has a relatively small and insignificant impact on productivity, although time differen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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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
진붕우 ( Peng-yu Chen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 財政政策論集 Vol.23 No.4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활동과 경제적 성과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riliches 모형을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분석결과의 구체성과 현실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수익성에 유의한 양(+)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ffected firm’s R&D activities and its profitability. Based on the Griliches model, which is frequently applied to research related to R&D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D subsidy on R&D investment and firm’s profitability using the latest firm data from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the impact paths of government subsidies a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estimate their impacts to improve the specificity and relevance of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firm’s R&D investment and profitability improvement was different in Korea and China. Unlike to China, R&D subsidies and R&D investment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firm profitability in Korea. In addition, government subsid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R&D investment in both countries, while the size of the effect in Korean Government’s R&D subsidies is larger than that of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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