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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지역경제 손실 추정 - 공간연산일반균형의 응용 -
김의준 ( Kim¸ Euijune ),이호준 ( Hojune Lee ),진동영 ( Dongyeong Jin ),김별아 ( Byula Kim ),지앙민 ( Min Jiang ),윤동근 ( Yoon¸ Dong Keun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0 지역개발연구 Vol.52 No.2
우리나라에 지진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지진 발생이 지역별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손실이란 지진발생 후 생산시설 파손이 물류비용과 재화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감소한 부가가치 변화량으로 정의하였다. 공간연산일반균형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생산자-소비자 모형으로서 지역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재화 생산량과 가격, 고용과 임금, 자본 수요와 수익률 등의 균형 값을 내생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공간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광역시도 지역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추산된 228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확장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의태분석을 위한 외생적 충격 대상지역은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던 경주시, 익산시, 여수시, 무주군이며 해당 지역과 인접지역의 생산시설이 2% 파손한 것을 가정하였다. 의태분석 결과, 지진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생산시설 감소는 지진의 직접피해지역에 가장 큰 부가가치 감소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가가치를 감소시켰다. 전국적인 부가가치 감소율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하면, 경주시, 익산시, 여수시, 무주군 순서로 지진의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지역별 방재 예산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방재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the outbreak of earthquakes increases in South Korea, attention to damage and prevention from earthquakes is increasing. This paper estimates spatial impacts of regional earthquakes on regional economic losses, developing a Spatial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CGE) model. The loss is measured in terms of reductions in gross regional products through cost inflations of logistics and production from the earthquake. The SCGE model is composed of regional modules of regional productions and consumptions at city and county level, and the optimal solution set of quantities and prices of commodity and factor input markets is determined by maximization of producer’s profits and consumer’s utility. The expanded 228 cities and counties multi-regional input-ouput table is used to apply SCGE model. In the simulation, the shocked regions caused by the earthquakes are Kyungjoo, Iksan, Yeosu, Muju and it is assumed that production facilities in shocked regions and adjacent regions are loss by 2%. As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decrease in production facilities in the shocked region due to the earthquake not only causes the largest decrease in value added of shocked and adjacent regions but also reduces the value added nationwide. In aspect of national GDP, the earthquake in Kyungjoo has the largest effect on the economic losses, which is followed by Iksan, Yeosu and Muju. By analyzing the expected damage from the natural disaster by region,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 an efficiency of budget allocation for national safety and natural disasters and to set investment priorities of govern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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