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국제형법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 Vol.63 No.-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 Vol.86 No.-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7 No.-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2 No.-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주승희 ( Seung Hee J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에 관하여 조사·소개하였다. 우선 신종테러리즘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테러행위로 파악하기 보다는 전통적 테러리즘과 그 목적이나 방법, 효과 등이 구분되는 새로운 테러리즘, 특히 미국 9.11테러 이후 미국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으로 파악하고, 그 개념과 원인, 유형, 대처방안에 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대(對)테러리즘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몇몇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들 연구들은 국내 테러리즘 관련 그간 연구들의 관심이 주로 무엇이었는지를 핵심주제어, 예컨대, “테러”, “대테러”, “북한”, “미국”, “사이버테러”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알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고, 연도별로 어떤 주제에 상대적으로 연구초점이 더욱 맞추어졌었는지를 알게해주고, 특정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뉴)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상황을 알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신종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비록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겠지만, 신종테러리즘 관련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을 취합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개념, 원인, 특성에 대한 학계논의를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유형에 관한 연구현황을 사이버테러리즘, 핵테러리즘, 생화학테러리좀,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의 경우, 항공테러, 지하철테러, 초고층빌딩테러, 해상테러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현황을 소개하였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 trends of the new terroris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begins by analyzing pros and cons of studies on the research trends of terrorism studies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followed by reviewing studies on the concept of the new terrorism and its cause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ew terrorism, which especially after the events of 9/11 has come into the spotlight and has been deemed to have different structures, aims and methods from typical (or old) terrorism, this article examines studies on the various types of the new terrorism such as cyber terrorism, nuclear terrorism, bioterrorism and public facilities terrorism. Lastly, this article introduces studies on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each type of the new terrorism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of the new terrorism stud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주장 검토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5 No.-

The Internet revolution highlights the clash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defamation law in korea,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putation. The advocates of free speech in Korea, who are impressed with the defamation laws of the U.S. focusing on protection of free speech, have suggested that the korean courts should also distinguish a public figure from a private figure and establish a firm standard for balancing freedom of speech with protection of individual reputation, in order to avoid a chilling effect on speech while promoting public discourse. Furthermore, in todays internet age, it is argued that Defamation, especially in an Internet defamation cases should be decriminalized because of its benefit to democracy, tendency towards globalization accelerated by Internet, and possibility of self-regulation, etc. But this article shows that individual honor and reputation are to be protected largely under the Criminal Code and Civil code, also from Online defamation. Because not only freedom of speech but also personal reputation contributes to the realizing of truth, democracy and selffulfillment. Harmoniz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more focusing on protection of free speech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could be achieved by the resonable interpreting article 2-7 of the korean criminal code regulating the jurisdiction over crimes and by the legal policy aiming at legal pluralism and interlegality.

최근 독일에서의 사이버범죄의 발생 현황 및 대처 노력

주승희(Ju, Seung-He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3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 발달로 인해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 노력이 요구되며,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가간의 지역적 경계가 무의미하고, 발생범죄의 유 형이나 특성이 유사하여 국내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법제 상호간의 관심과 합일의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근 독일에서의 사이버범죄의 발생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처 노력, 구체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그간의 법령 개정을 이끌었던 EU법규범(사 이버범죄협약(2001), 아동포르노기본결의(2003), 리스본조약(2009),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관한 지침(2013))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독일 개정법(41차 형법개정(2007), 전기통신감청 등 관련 형사소송법개정(2007), 아동성착취 및 아동포르노척 결법(2008), IT보안법(2015))을 차례로 소개한 후에 이들 법령 개정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With the fast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bercrime has developed and is continuously evolving. As most cybercrimes are transnational in nature and become more widespread and damaging,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necessary in fighting cybercrim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respecting each nation's sovereignty and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cannot be understate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Community(EC)'s efforts in the harmonization of cyberlaw in EC member states for efficient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ybercrime as well as individual member states endeavors to preserve their specific legal culture, this article researches the recent revised German cybercrime laws and related (EC) regulations, such as Convention on Cybercrime (2001), Decision on Combating Child Pornography (2003) and Treaty of Lisbon (2009) which are significant and influential in relation to German cybercrime laws.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승희 ( Seung Hee Ju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1

재외국민의 참정권실현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재외선거제도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동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제도도입 이후 불과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선거 모두 실무상 별다른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재외국민의 적극적 협조 및 성숙된 선거문화가 밑바탕이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4월 총선 및 12월 대선 모두 당초 우려와 달리 국외선거사범이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양 선거 모두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율과 투표율이 모두 낮았으며, 가장 큰 원인은 등록신청방식과 투표 방식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데에 찾을 수 있다.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시 우편접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표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공관과 멀리 떨어진 투표권자의 편의성이 높이기 위해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만하며, 종종 논의되는 인터넷투표의 경우에는 그 장점이 크지만 기술상?보안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 도입이 매우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재외선거인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재외국민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우선은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들 개선 방안 외에도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연구 및 계발이 가능할 것이지만, 재외선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재외선거제도의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07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규범의 해석상 납세·국방의무와 선거권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를 부인하긴 했지만, 납세·국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국내선거 참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재외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재외선거제도의 활성화가 곧바로 자신 또는 소속 정당의 득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유불리를 계산할 것이 자명한데, 금번 제19대 총선의 경우 재외선거의 정당별 (비례대표)득표상황 및 (지역구)후보자별득표상황이, 제18대 대선의 경우 후보자별 득표현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자료에 의해 고스란히 노출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이 재외선거실시 이전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74) 그런 점에서 어렵사리 도입한 재외선거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결정에 집약되어 표출되어 있는 재외선거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재외선거제도의 편의성제고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지적하고 싶다. 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former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which restricts voting rights of Korean residents abroad, was introduced overseas election in 2009 and then overseas election was first implemented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on April 11, 2012 and at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n December 19, 2012 in succession. While the number of eligible voters abroad exceeds 2 million, the voter turnout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was only 2.53% with 54,456 people and that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as 7.1% with 158,235 people.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systematic flaws(defects) that the current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 has, which leaded to these low voter turnouts. It examines and analyzes problems on overseas elections found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Moreover, it suggests reform recommendations to manage overseas election more reasonably and effectively. In particular, to raise the overseas voter turnout. it needs some devices, such as fax voting and post voting, to make registration procedure simple. Lastly, this article propose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national legislatures for overseas voters, which can directly reflect interests of Koreans residents abroad and boost participation of voting.

일반 논문 :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주승희 ( Seung Hee Ju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3

현행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도 기소가 되지 않아 사문화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간통죄나 음란물죄와 유사하지만, 그 행위주체가 일반 사인이 아니라 경찰 및 검찰 등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할 사법공무원이 법을 위배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규범의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만약 잘못된 규정이라면 폐지해야 할 것이고, 불충분한 규정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엄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업무·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여부 등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를 헌법상 알 권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수사실무에서의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범죄수사규칙상의 공개수배제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의 검찰수사공보제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였고, 각각의 경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Criminal Act Article 126) is comparable to Adultery and Distribution or Manufacturing of Obscene Pictures in a sense that the articles regulating such crimes are regarded as almost obsolete due to infrequent indictment despite the prevalence of the crimes. These crimes, however, are distinctive in that the offender of the former is a 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whereas the offender of the latter is an ordinary citizen. In light of this, it seems highly unjust to leave the wrongdoer who violated article 126 unpunished especially when the wrongdoer is a judicial official who is expected to be law-abiding. And this seemingly unjustness may result in people`s general distrust in law. If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is deemed inappropriate in itself, it should be abolished. But if the article can be improved with amendment, it should be done so. This thesis aims to extend the idea by deliberating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Publication of Fact of Suspected Crime. The thesis has its critical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pen search for suspect and the us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bulletin can justify the crime, and further suggests a number of possible legislative improvements.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 Vol.7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