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영 :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주만수(Man-Soo Joo)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1998 디지털경제연구 Vol.3 No.-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 오류와 정산의 재원 배분효과 분석

주만수(Joo, Man-Soo)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5 No.3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주만수 ( Joo Man S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3

문재인정부는 지역 간 재정력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일본에서 시행중인 고향기부제도의 도입을 공약하였다. 이 논문은 고향기부제도를 재정분권의 원리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첫째, 납세자들의 기부 선택이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고향기부제도에 의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어렵다. 둘째, 납세자들은 고향을 떠났더라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납부하므로 고향에 기여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만 향유했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셋째, 기부에 대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것은 자치단체 간 부정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하며 국가전체의 경제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은 자치단체의 기부 모집활동을 강요로 받아들여 `제3자 뇌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고향기부제도는 다른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방공공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고향기부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어려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도입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재고하여야 한다. President Moon has promised publicly to introduce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which is similar to a Japanese policy implemented for mitigating the fiscal disparity among localities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This paper evaluates the system based upon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experience of Japan. First, it would fail to mitigate the fiscal disparities with the system because taxpayers who will choose a locality to donate do not take care of its financial condition. Second, it is wrong to argue that taxpayers have just enjoyed the public services of their hometowns without contributing. They have paid taxes to their poor hometown governments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even though they live in other towns. Third, the attempt to promote a local economy by rewarding contributors with regional goodies will cause negative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nd distort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economy. So the economic revitalization effect for the whole country will not occur as expected. Fourth, a local government`s recommendation to donate could be considered to force private sector to do, which results in a crime of the third party bribery. Fifth, the system is not compliant with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because it covers the cost of local public services from other local residents. In summary, it is evaluated that we could not achieve the goals pursued through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while we would pay great social costs. Thus,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until measures are made to achieve the goals and to minimize these problems.

비연속적 취득세율의 주택시장에 대한 효과 분석

주만수 ( Man Soo Joo ),윤성호 ( Sungho Yun ) 한국경제학회 2016 經濟學硏究 Vol.64 No.1

우리나라 취득세는 구매자가 법률적 납세책임을 지며 주택취득에 대하여 6억원과 9억원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이 비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단순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이 논문은 먼저 Kopczuk and Munroe(2014)의 이론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비연속적인 평균세율을 부과하는 취득세의 귀착과 거래량에 대한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상모형 분석결과, 세율의 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일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거래량이 더욱 크게 감 소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전환가격에 거래량이 집중될 것임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의 협상력이 클수록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보가격 격차가 클수록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취득세를 더 많이 전가한다. 하지만 전환가격의 바로 위 구간에서는 판매자에게 전가되는 크기가 확대된다. 2011년~2013년의 서울시 주택거래 자료로 살펴본 가격별 거래량 분포의 분석결과는 이론모형의 결과를 확인해준다. 첫째, 세율이 인상되는 전환가격에서 거래량의 비연속성이 발생하였으며 그 윗구간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바로 아랫구간에 집중되었다. 둘째, 9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2%p 인상된 기간과 1%p 인상된 기간으로 구분할 때 2%p 인상된 기간에 거래량의 비연속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경제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세부담의 분포에 대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비례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Houses purchased in Korea at prices above 0.6 billion won or 0.9 billion won are subject to higher tax rates imposed on the full value of the transaction. This policy generates discontinuities (“thresholds”) in the overall tax liability. Based on Kopczuk and Munroe (2014), we analyze theoretically the effects of the discontinuities in the housing market. We show that a higher tax rate above a threshold results in substantial bunching in transaction on the threshold as well as a reduction in transaction volume above it. The reduction in transaction volume is large just above the threshold and then gradually decreases as the price goes up from the threshold. The tax burdens that buyers shift to sellers is generally larger when the seller’s bargaining power is bigger and when the difference of reservation prices between buyers and sellers is bigger. The seller’s tax burden is very large just above the threshold because the house price will go down to it after tax. The analysis of the housing transaction data set of Seoul, Korea during 2011-2013 confirms the results that the theoretical model leads to. Based upon the analysis, we propose a proportional tax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and to reduce distortion in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

주만수 ( Joo Man-s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1

이 논문은 Birds(2000)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기능 할당의 원칙, 조세할당의 원칙, 그리고 정부 간 재원이전제도의 설계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들에 입각한 기존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를 평가한다. 주요 평가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정부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므로 상위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납세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개인 간 형평성 개선 목적을 추구하여 자율성을 억제한다. 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수입의 정산과정 및 중첩적인 지역 간 재정형평화 시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과도한 국고보조금의 활용으로 재정의 비효율성 및 지방정부의 지출자율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단순한 지방재원 확충만으로 재정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완화하는 지출기능 재할당,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세수가 안정적이도록 지방세제의 재구조화, 예산제약을 경성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재원이전제도의 개편을 포함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Korean local fiscal system. The evaluation is largely accomplish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is presented by Bird(2000, 2001) and the related Korean previous stud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ir populations increase, per capita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decrease while per capita revenues increase. So local governments with sparse population can not afford to spend with own revenue and they become ver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some properties of the Korean local tax system suppress the taxing autonomy. The main local taxes do not conform to the benefit principle of benefit, the revenues are not stable, and some local taxes pursue the equity among individuals by imposing the progressive tax rates, which is improper as a local government role. Third,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causes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weaken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 simple expansion of local taxing resources with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tax into the local tax does not guarantee the settle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a fundamental reform is necessary.

Modernization of Spatial Economic Theory

주만수(Man-Soo Joo)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1997 디지털경제연구 Vol.2 No.-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주만수(Man-Soo Jo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자체재원 사이의 구조적 연관성을 규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에 기초하여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충할 때 각 제도별 이전재원의 규모가 감소함을 논리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실증적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하면 지방교부세가 자체재원 증가규모보다 더 크게 감소하며 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재원총액의 감소효과는 지방교부세의 감소규모보다 더 크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도한 재정형평화기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세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혀 유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체재원 확대가 총재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시보다 군의 경우에 더 크므로 군의 자체재원 확대유인을 강하게 억제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은 다양한 이전제도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재정구조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and intergovernmental grants in Korea logically but also empirically. Its purpose is to show a reason why local governments do not try actively to increase their own revenues. First of all, by analyzing the structures of variou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llocated by formulas, we show that an increase in a local government's own revenue will decrease its transfer revenues. Also we show that the decrease of its transfer revenues resulted from the increase in a government's own revenue is larger in fiscally inferior localities, most likely Kun regions rather than Si regions. These are all empirically confirmed. Specially, the increases in own revenues could be more than offset by the decreases in transfers. The decreases in transfers are so large as to decrease their total revenues, which implies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ny incentives to increase their own revenues.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주만수 ( Man Soo Joo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가 갖추어야할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를 구성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서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예시한다. 또한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개편방안, 지방소비세의 도입 및 부동산 등록세와의 세목교환 방안, 그리고 재산보유세제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reviews characteristics which local taxes should satisfy in order to improv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directions to redesign the local tax system of Korea. The local taxes have to be based upon benefit principle and if local taxes were not structured to reflect benefits of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s could not make sure of tax autonomy. The paper illustrates that Korean local taxes distort benefit principle because they primarily intend to raise the revenue itself. It discusses how to apply the benefit principle to Korean local tax system and also presents some concrete alternatives to reshape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s well as to introduce local sales tax. The alternatives will improve the role of local taxes as a tax price.

독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개혁과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주만수 ( Joo Man-s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4

이 논문은 독일의 공동세 제도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와 2017년 재정개혁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재원배분 결과를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재정조정제도가 지역별 일인당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합의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Thöne and Bullerjahn(2018)에 기초하여 분권개혁을 위한 시사점은 도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균등성 개념에 입각하여 정의함으로써 지방정부에게 지역발전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이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전재원 배분으로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의 정책목표를 수치에 의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셋째, 재정형평화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거나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경우에는 전체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경성예산제약을 보장하도록 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은 상호 연계된 지방재정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의 시사점들은 독일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This paper reviews Germa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cluding the joint tax system, and the fiscal reform in 2017,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fiscal reform in Korea. As comparing the local fiscal systems and the regional financial allocations in Germany and Korea, it suggest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o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per capita revenu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structural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f fiscal reform in Germany, as argued by Thöne and Bullerjahn(2018), it derives the implications for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First of all,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should be defined based on the concept of equivalence and regional governm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develop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set a numerical goal for fiscal equalization to be achieved by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so that all regions can meet standard fiscal needs. Third, fiscal equalization systems should be unified with a single law or complemented with an integrated system. Fourth,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hard budget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s. Fifth, a fiscal reform should cover the entire interconnected local fiscal system. The paper has a qualification that these implications are not comprehensive as derived from a country case of Germany.

기획주제 : 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주만수 ( Man Soo J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사회보장연구 Vol.29 No.3

본 논문은 지방재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주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현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분권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 간 재원분담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특정보조금에 의한 정책의 모든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법률에 따른 집행책임만을 부여 받는 경우, 중앙정부가 소요예산 전액을 조달 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기존정책에 의한 재원분담의 역사성도 반영해야 하므로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재원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가 부담한 기존 세출역할의 자연증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되 정책변화로 유발된 추가 재원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도록 기준 보조 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차등보조 율 제도로 지방정부의 재 정력과 재정수요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제도들이 중첩적으로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화를 추구 하여 지방정부 사이의 재 정력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차등 보조 율 제도를 폐 지하고 재정 형평화 기능을 보통교부세제도로 단일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The paper shows that the recent dispute over cost sharing on social welfare servi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triggered by the rapid spread of the 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and would be accelerated if the basic old age pension, as pledg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expanded. So the paper tries to figure out a better way of the cost sharing in order to avoid the huge social costs for policy coordination. If the central government codes every detail on eligibility and benefits for a categorical gra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administer the grant fund by the codes without any exception, the decentralization principle say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a sole responsibility to raise the fund. We do not have to ignore the existing cost sharing in rearranging the intergovernmental sharing scheme in a situation where the grant has expands. Therefore, a general rule of cost sharing which we propose is that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bear the burden of the existing expenditure role and the central government pays all additional costs by the expansion of national grant programs. Also we propose an abolition of differential grant rate system because the system is not only ineffective to reflect the difference of fiscal capacities and fiscal demands among local governments at which it aims, but also it, combined with an equalizing grant, results in reversing the ranking in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