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에서 중재의 헌법화 현상과 중재발전

조희문(Hee Moon Jo)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2014 중남미연구 Vol.33 No.2

라틴아메리카의 회복사법

조희문(Jo, Hee-Moo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7 중남미연구 Vol.36 No.3

동 논문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에 도입한 배경과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회복사법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형식주의와 직권주의 소송문화의 영향으로 법원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90년대 민주회복이후에 개정된 민주헌법들은 시민사회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들여왔다. 국민기본권을 확대했고, 분쟁해결의 대체적 방법으로 알선, 조정과 중재제도를 헌법상 규정했고, 헌법상 규정된 권리구현을 위한 다양한 구제절차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친시민적인 경향은 중남미 전역에서 보이는 신헌법주의(neo-constitutionalism)와도 맥을 같이한다. 라틴아메리카 헌법과 법제의 새로운 면은 권리구제 수단을 형식에서 벗어나 집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권리를 단순한 문서상의 권리에서 벗어나 권리구현을 더 중요시하는 실용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서민이 법원을 쉽게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참여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회복사법은 이러한 사법문화의 변화 속에서 도입되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법원이 회복사법도입에 적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소송적체 등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경제의 이면에는 공공질서의 유지수단인 징벌적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반성과 그 해법으로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의 보완책으로 생각하는 부수모델설과 장기적으로는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의 중심으로 대체하려는 독자모델설 간의 대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법원이 회복사법의 도입을 주도하고 있고, 멕시코는 법원의 역할이 조금 느슨한 편이다. 브라질법원은 회복사법을 인권보호와 참여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법원접근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식의 개발과 적용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주도로 지난 10여년간 회복사법을 경험했던 브라질이 앞으로 회복사법을 형사사법정책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 라틴아메리카에서 회복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변화를 분석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process and contents of Brazil and Mexico"s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s gradually spreading to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Mexico, Argentina, Colombia, Chile as well as Brazil. These countries have had difficulty in using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jurisdiction because of the formalism and the interrogatory legal system of the Spanish and Portuguese traditions. However,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democratic regime in the 1990s, the democratic constitutions revised various forms of institutions that reaffirmed their citizens as sovereigns and expand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were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as alternative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nd various constitutional remed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ights were newly established. This tendency of pro civic society coincides with the neo -constitutionalism seen recently throughout Latin America. A new aspects of the Latin American constitutions a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forceable remedies of constitutional rights. Pragmatic culture has begun to take place, which does not regard legal rights as merely rights, but rather enforcible rights. Behind this change was the problem of chronic litigation congestions and high litigation costs. It is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duty of the state to apply for relief in the courts, an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s seen as an important element of democracy. Restorative justice was introduced in this changing circumstances of judicial culture. The Brazilian and Mexican courts have seen it as a way of solv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ourts. However, behind this litigation economy, there is a reflection on the punitive criminal justice policy, which is the means of maintaining public order. In fact, there is a deep discussion among scholars between the complementary model theory and the independent model theory in relation to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In the case of Brazil, the court is leading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role of the court in Mexico is a less active. In particular, the Brazilian courts a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solu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disputes. The restorative justice is considered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erefore, observing how Brazil, which has experienced restorative justice over the past 10 years, has applied restorative justice to its criminal justice will be a good guide for analyzing the constant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in Latin America.

COVID-19 팬데믹과 브라질 공공보건외교

조희문 ( Hee-moon Jo )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2021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8 No.2

동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 팬데믹 시대에 브라질보우소 나루정부의 공공보건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브라질은 1988년 연방헌법 제4조에 10대 대외관계 원칙을 명시한 이래 꾸준하게 가치 지향 외교(value-oriented diplomacy)를 추진해왔다. 이중 인권우위의 원칙(prevalência dos direitos humanos)과 인류애의 증진을 위한 인류협력의 원칙(cooperação entre os povos para o progresso da humanidade)은 공공보건외교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왔다. 공공외교는 FIOCRUZ와 보건부 및 외교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진되어왔고, COVID-19 팬데믹은 다자보건외교를 통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WHO는 COVID-19를 세계 팬데믹(global pandemic)이라 선언했고, UN안보리는 결의 제2532호(Resolution 2532)를 통해 COVID-19팬데믹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또한, UNESCO와 WHO를 중심으로 COVID-19백신과 치료제를 글로벌 공공재로 규정하려고 추진 중이다. 브라질은 가치외교를 통해 과거 AIDs공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국제공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정부는 국제공조와 국제연대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공동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결별하고 정치이념에 기반한 자국 이기주의적 독자생존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이 그동안 쌓아놓은 공공보건 외교역량과 논리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ublic health diplomacy of the Brazil's Bolsonaro government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Brazil has been steadily promoting value-oriented diplomacy since the 10 principles of foreign relations were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1988 Federal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the supremacy of human rights (prevalência dos direitos humanos)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ity (cooperação entre os povos para o progresso da humanidade) have been used appropriately in public health diplomacy. Public health diplomacy has been promoted through close collaboration between FIOCRUZ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COVID-19 pandemic is a great opportunity t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for Global South as well as securing vaccines and treatments through multilateral health diplomacy. WHO has declared COVID-19 a global pandemic, and the UN Security Council has resolved through Resolution 2532 that the COVID-19 pandemic may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addition, UNESCO and WHO are pushing ahead to define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as global public goods. Brazil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the Post-COVID-19 era through global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such as India and South Africa, based on its past experience of AIDs case through value diplomacy. However,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were most needed, the Bolsonaro government chose the path of independent survival based on political ideology rather than cooperation based on common values. As a result, the public health diplomacy and international trust that Brazil has built up last several decades has become useless. Brazil will have to suffer significant losses, sacrifices and time to rest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rust in public health diplomacy.

브라질 볼소나로정부의 외교정책: 창조적 파괴인가 파괴적 창조인가?

조희문 ( Hee-moon Jo )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2020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Vol.17 No.2

1985년 민주회복이후 출범한 브라질의 제6공화국은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들의 정치성향을 보면 중도우파가 페르난도 꼴로르(PRN), 중도 또는 중도우파가 조제 사르네이(PMDB), 이따마르 프랑꼬(PMDB), 미셸 떼메르(PMDB), 극우파가 자이르 볼소나로정부(PSL)가 되고, 중도 또는 중도좌파가 엥리끼 까르도조(PSDB), 중도좌파또는 좌파가 루이스 이나시오룰라(PT)와 딜마 호우세프(PT)가 된다. 동 논문은 자이르 볼소나로(Jair Bolsonaro)정부의 외교정책이 미셸 떼메르정부때 시작한 우파 외교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볼소나로 외교정책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떼메르의 외교정책도 Rio Branco이래 확립된 균형외교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볼소나로 외교정책은 서양문화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국익우선외교를 도입하여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논문은 이러한 서양문명 우월 국익우선외교의 도입배경과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ight presidents have formed the government until now in the Brazil's Sixth Republic, which was launched after the democratic recovery in 1985. According to the political tendencies of the governments, on right side, Fernando Collor (PRN) of the center-right, Sarney (PMDB), Itamar Franco (PMDB), Michelle Themer (PMDB) of the center or center-right , and Jair Bolsonaro (PSL) of the far right; and on left side, the center or center-left being the Henrique Cardoso (PSDB), the center-left or the left being Luis Inacio Lula (PT) and Dilma Housseff (PT).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Jair Bolsonaro government is an extension of the right-wing foreign policy initiated by the Michelle Temer government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of Temer also adheres to the principle of balanced neutral diplomacy established since Rio Branco, but the Bolsonaro's foreign policy introduces a Brazil-first diplomacy based on the superiority of Western civilizatio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background, content, and problems of the Brazil-first diplomacy based on Western civilization superiority.

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조희문 ( Jo Hee-m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Portugal and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ocial economy of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two countries have common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introduce and develop a social economy.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hey have strong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with the presence of strong religious philanthrop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Portugal stipulated a social welfare state oriented toward socialism in its constitution in 1976, and since then, the center-left has been in power, steadily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and enacting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in 2013. As a ternary economic system composed of public economy, private economy and social economy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 social economy that pursues social values can receive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ways and cooperate with the private economy. This is because civil society has sufficiently formed a consensus on the social economy that Portuguese society is aiming for. The Portuguese-style social economy is a way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and job creation is one part of the social value pursued by the soci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tyle social economy has taken a different path. The 1987 Democratic Constitution did not recognize th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was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policy as a way to create jobs after a large number of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par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recognized: social enterprises in 2006, village enterprises in 2010, cooperatives and self-support enterprises in 2012. Finally, in 2014, the Basic Social Economy Law was proposed b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but failed. In Korea, the social economy was recognized as a job creation tool for the underprivileged rather than a method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so it was developed through active bud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for the social economy to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and model of the social economy market that Korean society wa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ersuaded to civil society. For the social economy to have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it is necessary to find its own uniqu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simply a means of creating jobs 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occur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s. To this end, proper policies and legislation can be produced only when civil society form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social economy through the process of explaining and discussing the social economy to the public and has a great repercussion.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 : 생태적 환경헌법에 관한 소고

조희문(Jo, Hee-Moo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1 世界憲法硏究 Vol.27 No.2

COVID-19는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더없이 중요해졌다. 건강한 환경권을 인권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헌법에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한 국가는 100여 곳이 넘으며, 아프리카 인권헌장, 미주지역의 산살바도르 의정서, 유럽지역의 오르후스협약, 아랍지역의 아랍인권헌장등 주요 지역인권협약들은 명시적인 확인을 했다.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환경권처럼 전 세계 헌법에 이렇게 빨리 수용된 사회적 권리는 없었다. 한국도 헌법 제35조 제1항에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해 놓았다. 건강한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미주인권법원이나 콜롬비아 대법원과 같이 생태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국과 같이 인간중심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COVID-19팬데믹을 계기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물중심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생태적 환경헌법이 증가될 것이고 그 방법은 헌법 개정 또는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은 생태중심 환경헌법의 필수구성요소이다. 생태헌법의 구성요소로는 건강한 환경권과 자연권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환경권의 집단성, 사전주의원칙, 의심날 경우에는 자연에게 유리한 해석원칙(in dubio pro natura), 집단헌법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법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법원도 개발이익에서 환경이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COVID-19 is caused by an unhealthy natural ecosystem. A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has become of paramount importance not only to humans but also to nature. The speed of approach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a human right has accelerated. More than 100 countries have specifie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 their constitutions, and major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have an explicit affirmation such as the 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 s Rights, the San Salvador Protocol in the Americas, the Aarhus Convention in Europe, and the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in the Arab region. No other social right has been so quickly incorporated into co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despite the absence of a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Korea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can be ecocentric like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Colombian Supreme Court, or anthropocentric like Korean supreme cour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is rapidly shifting from anthropocentrism to ecocentrism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e post-corona era, the number of ecological environmental constitutions will increase, and the method is being promoted by constitutional amendment or judicial activism by the court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constitu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pro-ecology or rights of nature,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llectivity of environ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precaution,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favorable to nature in case of doubt (in dubio pro natura), the constitutional collective litigation vehicle etc. are commonly specified. Recognizing that the courts play a major role in 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into an ecocentric direction, our courts also need to shift their center of gravity from development interests to environmental interests.

브라질의 신이민법과 이주정책의 변화

조희문(Jo, Hee-moo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9 중남미연구 Vol.38 No.3

브라질은 2017년에 신이민법(Lei de Migração, 법률 제13,445호)을 제정하여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한 1980년의 외국인지위에 관한 법(법률 제6,815호)을 대체한 것이다. 외국인법(법률 제6,815호)은 국가안보(seguranca nacional)와 국내 일자리 보호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외국인은 그 자체로(per se)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으로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다. 그런데 1988년 민주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를 가장 큰 헌법적 가치로 명시했다. 이민법의 제정은 연방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외국인법을 대체한 것이다. 외국인법이 일방향 정책이라면 신이민법은 쌍방향 정책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로 외국인의 국내이주뿐만 아니라 브라질인의 해외이주도 증가하면서, 이주정책의 핵심원칙이 국가안보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으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이민정책도 신이민법에 따라서 친인권적인 성격으로 변했을까? 본 논문에서는 아이티 난민사태(2010~13)와 베네수엘라 난민사태(2015~18)를 통해 브라질 이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양 난민사태의 해결과정을 살펴볼 때, 브라질 이주정책이 국가안보 중심에서 인권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Johnson의 이민법이론에 따를 경우 브라질이민법은 과거 국내이익론에서 국가가치론으로 정책가치가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책의 변화가 이민 수입국에서 이민 송출국으로 전도된브라질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인권존중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그 복합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In 2017, Brazil enacted the New Migration Law (Lei de Migração , Law No. 13,445), which dramatically changed migration policy. It replaces the Foreigners" Status Law in 1980 (Law No. 6,815), which was enacted during the military regime. The Foreigners" Status Law was designed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job protection. Foreigners was viewed per 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thus applied a dichotomy approach to foreigners who were useful to national interests and to foreigners who were dangerous to national security. However, in 1988, the democratic federal constitution stipulated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s the greatest constitutional values. The enactment of new migration law is to adapt to the principles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he paradigm of migration policy has undergone a fundamental change from the national security principle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the social integration as the migration of both nationals and foreigners has increased. In this paper, we tested the changes in Brazilian migration policy through the Haiti refugee crisis (2010~13) and the Venezuelan refugee incident (2015~18). When we observed the crisis solution process of the two refugee cases, we can perceive that there is a great change in the migration policy of Brazil from the national security principle to the human rights principle. According to Johnson"s theory of immigration law, Brazilian migration law has changed its policy value from domestic interest theory to national value theory. More theoretical research is needed, however, on whether these changes in policy reflect substantial changes in Brazilian society that has been suffering from migrant-importer country to migrant-sender country, or substantial social change into human rights-respecting society.

브라질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조희문(Hee Moon J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동 논문은 딜마 호우세피 브라질대통령의 2016년 탄핵에 대한 브라질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브라질은 1985년 민주화이후 1988년에 민주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89년에 국민 직접선거로 페르난도 꼴로르(Fernando Collor)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나 꼴로르 대통령은 1992년에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로 연방의회에서 탄핵되었다. 그리고 24년만인 2016년 딜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이 역시 책임범죄로 연방의회에서 탄핵되었다. 딜마 대통령 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다. 부정론은 주로 진보세력이나 진보학자들의 입장으로 집권당인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이 경제침체와 정치부패로 궁지에 몰리자 보수 엘리트 세력이 이를 빌미로 권력을 찬탈한 정치쿠데타(golpe politico)라는 주장을 한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브라질 민주주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의회쿠데타(golpe congressista)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긍정론은 탄핵을 주도한 브라질 변호사협회(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OAB)나 보수정당 그리고 중도보수 학자들의 입장으로 연방헌법과 탄핵법에 따른 정당한 탄핵이기 때문에 브라질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했다는 주장이다. 부정론과 긍정론은 모두 근거있는 주장이다. 브라질의 대통령탄핵제도는 정치적 탄핵(impeachment político)과 법적 탄핵(impeachment jurídico)의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과 법적 정당성만 확보한다면 연방의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탄핵이 가능하다. 정치적 탄핵은 연방상원에서 최종심판하며 그 대상은 책임범죄(crime de responsabilidade)에 한한다. 법적 탄핵은 연방헌법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STF)에서 최종판결하며 그 대상은 대통령의 형사범죄에 한한다. 비록 (책임)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치기관인 연방상원의 심판은 법원판결과 달리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책임범죄의 결정이 과연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것일까. 이를 위해 부정론과 긍정론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탄핵제도가 브라질의 법치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paper evaluated the position of Brazilian scholars 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Dilma Rousseff in 2016. With this the study aimed at examine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onto the Brazilian democracy. Brazil established the democratic constitution in 1988 after the recovery of democracy in 1985. In 1989, Fernando Collor was elected through the first direct election by the people. However, President Collor was impeached in 1992 by the National Congress for a responsibility crime(crime de responsabilidade). And after 24 years, President Dilma Rousseff was also impeached in the National Congress for the same responsibility crime in 2016. There are two opposing views on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of Dilma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Brazil. The theory of negativism which is the position of progressive and/or liberal scholars argues that it is a political coup (golpe politico) in which the conservative elite forces took power abusing the result of economic downturn and political corruption of the Partido dos Trabalhadores (PT). It is a parliament coup (golpe congressista) tha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Brazilian democracy that has been consolidated over the past 30 years.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positivism is that Brazilian democracy has been strengthened because it was a legitimate impeachment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impeachment law. This position is supported by the Brazilian Bar Associations (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OAB), the conservative parties and the moderate conservative scholars. Both negative and positive arguments are grounded claims. Brazil"s presidential impeachment system has two forms: political impeachment and judicial impeachment. If the public opinion and the legal justification are secured, the parliament can impeach politically based on political judgment. Political impeachment is ultimately judged by the Senate subject only to responsibility crime (crime de responsabilidade). The legal impeachment is sentenced by the Supreme Federal Court (Supremo Tribunal Federal, STF), which is limited to the criminal offense of the President. Although the term (responsibility) "crime" is used, it refers to political responsibility instead of criminal act. The Senate as political institution is capable of political judgment unlike a court decision. If so, how does the decision of responsible crime under political judgment really affec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Brazil? To this end, the paper examined the position of negativism and positivism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eachment system on the Brazilian democracy.

브라질 석유자원개발의 법률제도와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조희문(Hee-Moon Jo)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9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1

This paper examines the on-going debate over petroleum law revision since the recent discoveries of the pre-salt oil in ultra-deep waters in Brazilian offshore. To understand better of core issue on debate it introduces the history of legal system on petroleum in Brazil analyzing constitutions and related legislations, and analyzing 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contractual forms which are applied in Brazil. After the discoveries the National Petroleum Agency (ANP) withdrew the pre-salt fields from the licensing round. On July 18, 2008, President Lula instituted an inter-ministerial commission to study and propose the necessary changes to the legislation with respect to petroleum exploration in the pre-salt area. The commission has been reviewing oil exploration model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Russia, Venezuela, Iran,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without any conclusion until now. It appears that commission supports the adoption of a mixed model, one for pre-salt reserves applying a production-sharing contract, and another for all other area with the existing concession contract. New state oil company would be created to administer the productionsharing contract and a new state fund to invest in social and educational programs. This idea will lead to change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 the revision of the petroleum law (law n. 9478/97). Unions, civil organizations and even left-wing factions within the Workers’ Party (PT) are supporting Lula to use new oil wealth to improve social welfare. However, there are strong argument against these ideas supported by intellectuals and industries. They argue that the government can receive more revenues from the pre-salt production and that with these revenues the government can create a sovereign fund to invest in social welfare programs without changing current legal framework and a creation of a new state oil company. As the current federal Constitution dictates that all hydrocarbons belongs to the state, the nationalist rhetoric that “the petroleum is ours” to revive the 1940s’ campaign is more political purpose rather than economic and social purpose as the government argues. In fact, the creation of a new state oil company and introduction of a production-sharing contract implies a series of legal, political and practical complications. The proposed contract is difficult to administer comparing to the current concession agreement. The more complicated one is a creation of a new state oil company which needs the reform of the Petroleum Law in the National Congress, implying automatically long time dialogue among political parties and a new negotiation among the federal,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form a agreement on the distribution of royalties which will come from pre-salt oils. It is sure that there will be a change to the current legal and contractual framework for oil exploitation and production. However, as political purposes are dominating this change, long time dialogue and debate will prevail in Brazil. This paper suggests that Lula’s intention is a recuperation of his political color on that he has been criticized by left-wing side for his following to neoliberal economic programs instituted by Henrique Cardoso. Still, it is very probable that the change of legal framework will not be drastic as Lula needs balance between investment and political purpose.

브라질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 - 이론과 실제

조희문(Jo, Hee-moon)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0 중남미연구 Vol.39 No.3

동 연구는 사회적 연대적 경제의 이론, 입법의 유형화 및 브라질에서의 연대적 경제의 도입과 실제 및 그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적 경제이론은 민간시장과 연대적 시장의 관계에 따라서 시장보완론(niche market theory), 사회적 시장 독자론(social market theory) 및 시장대체론(market substitution theory)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사회적 연대적 경제에 대한 입법은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와 같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우(명시적 도입론)와, 시행법이나 법률로 헌법규정을 적극적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묵시적 규정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묵시적 도입론). 콜롬비아, 멕시코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2가지 입법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회적 연대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채택했다. 또 다른 입법방식은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중남미국가들과 프랑스가 채택했다. 브라질은 룰라정부 때 공공정책으로 연대적 경제를 도입했다. 연대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틀과 정책은, 시장대체론을 주장한, Paul Singer교수가 세웠다. Singer교수는 연대적 경제가 시장경제와 경쟁하여 그 우월성이 입증되면 연대적 경제로 시장경제를 대체한다고 보았다. 연대적 경제를 통해서 임금노동자를 없애는 것을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다. 브라질은 1차 연대적 경제 지형도(2005~7)와 2차 연대적 경제 지형도(2009~13)를 작성하여 그 성과를 파악했다. 동 조사는 브라질 연대적 경제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방향성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연대적 경제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직업창출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사단법인과 비등록 단체가 연대적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협동조합과 연대적 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여 목적달성은 긍정적 평가가 어렵다. 그러나 참여인원을 고려한다면 방향성은 맞았다. 정책의 목표나 참여자들의 목적이 고용창출과 소득확대이기 때문에, 정책방향도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the typification of SSE legislation, the introduction and practice of solidarity economy in Brazil, and its achievements and remaining problems. SSE theories can be classified into niche market theory, independent SSE market theory and market substitution theor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ivate market and solidarity market. Legislation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can be introduced into the Constitution, such as Ecuador and Bolivia (explicit introduction theory), and is sometimes confirmed as an implicit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by activel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mplicit introduction theory). Bolivia, Colombia, and Mexico are examples of this theory. Even when introduced as a law, two legislative methods are distinguished. One was adopted by Spain, and Portugal as a way to enact the basic law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other legislative method was to enact general law, commonly adopted by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Colombia, Ecuador, Bolivia and France. Brazil introduced a solidarity economy as a public policy during the Lula government.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policy for the solidarity economy was established by Professor Paul Singer, who argued for civil market substitution theory. He saw that if the solidarity economy competes well with the market economy and its superiority is proved, the solidarity economy will replace the market economy. He thought it was true socialism to get rid of wage workers through a solidarity economy. Brazil prepared the first solidarity economy mapping (2005~7) and the second solidarity economy mapping (2009~13) to understand its performance. The survey provides important data about the current state, limitations and direction of the Brazilian solidarity economy. The main purpose of the Brazilian solidarity economy is to create jobs and increase incomes. However, associations and informal groups are the mainstream of the solidarity economy, and the participation of cooperatives and solidarity companies is extremely low, making it difficult to positively evaluate the achievement of the goal. However, consider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policy direction seems to be correct. Since the goal of the policy or the main purpose of the participants is job creation and income growth, the policy direction should also be adjusted to this g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