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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외교정책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대북제재와 국내정치 동학
조현용 ( Jo Hyun-yong ),정기원 ( Jung Key-one ),김용호 ( Kim Yong-h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이 글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타난 김정은 외교정책 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를 대내외 변화에 대한 정치적 동학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북한의 대내정치 과정에서 파생되는 정치변수들에 대한 분석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동학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독재체제의 정권유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정치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이념 중립적 시각에서 정책변화의 동인을 추적하였으며 기존연구들이 간과해 온 국제환경과 국내정치 간의 상호작용 동학에 의한 변화라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외교정책변화의 핵심변수는 대외요인으로 ‘자원권력’, 국내정치요인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과 ‘정치체제’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변화는 경제제재에 의한 북중무역의 붕괴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되며, 내부적으로 지배연합에 대한 통제력 강화, 군부의 정치 영향력 축소, 제도적으로 당-국가체제 확립을 통한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The article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wake of the 2018 summit. The paper argues that his new foreign policy initiative was motivated by his perceived shortage in his co-optation resources resulted from Chinese active participation on international sanction. In particular,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ban of coal export triggered his policy changes because North Korea’s export of coal has served as the key source of North Korea’s co-optation resource to maintain Kim’s political survival. In so doing, the paper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domestic politics, which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This paper also identifies key variable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hanges, “resource power” as external factors, and the leader's “political survival” as domestic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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