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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건강보험인구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비 비교: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조유송 ( Yusong Cho ),한은아 ( Eunah Han ),전보영 ( Boyoung Jeon ),이혜재 ( Hyejae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8 No.1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는다. 장애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의 보건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다빈도질환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일반인구와 비교하고 후속연구와 장애인 보건정책을 위한 기초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원으로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와 ‘건강보험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다빈도 상병별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계지표를 동일한 정의 하에 재구성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만성질환을 앓게 되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적 대상이 되는바,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결과와 함께 이들 장애유형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구에서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근골격계 상병과 치과계 상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장애인은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동일 상병에 대한 1인당 진료비 지출 수준이 낮았고, 본인부담 비율도 낮았다.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빈도 상병 및 지출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에서는 녹내장과 기타 망막장애가, 청각장애인에서는 전음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지적장애인에서는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국가승인통계를 재구성하여 장애인의 다빈도 상병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로 향후 필요한 심층연구를 제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more health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patterns of medical expen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betwee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ie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visual, hear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data sources, th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Healthcare Stat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tatistics’ were used, and the statistics for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were re-constructed under the same definition and compared. There were more cases of musculoskeletal morbidity and dental morbidity in the disabled people than in the health insurance population. Compared to the NHI population, the disabled had lower medical costs per capita for the same disease, and their out-of-pocket payments were also lower. Some diagnostic cod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disability, such as ‘glaucoma(H40)’ for the visually disabled, ‘conductive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H90)’ for the hearing disabled, and ‘epilepsy(G40)’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ranked higher than in the NHI population, and the expenditures of the diseases were large.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frequent morbidity and medical costs of the disabled were derived by re-constructing the previously developed statistics, and it is meaningful that further researches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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