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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 제한에 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25 결정을 중심으로
조연민(Yeonmin Cho)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종래 판례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보아 그 하자의 치유나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자격 또한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여 왔다. 대상결정 또한 같은 전제 위에서, 임용결격공무원에게 퇴직연금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해당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각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의 법적 지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바, 이 글에서는 위 두 쟁점을 양 축으로 하여 대상결정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일관하는 판례의 해석론이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사실상 공무원 이론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무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퇴직연금수급권 전체의 재산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취지 및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로부터 대상결정 및 종래 판례의 논지에 재직 중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 조항과의 불균형, 사실상 공무원 이론의 행정편의적 해석, 부당이득반환을 통한 권리구제의 한계,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 행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 실효성 있는 보장의 도모를 주창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ppointing unqualified person as an official is invalid, and that the flaw cannot be remedied. Such interpretation led to overall denial of unqualified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right provided by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line with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Clause disapproving unqualified officials’ pension right did not infringe upon basic rights of those officials. In this regard, legal status of unqualified officials and legal nature of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right are main issues to be examined. This review seeks to criticiz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0Hun-Ba425 by looking through those two topics. First, considering that the above-mentioned Supreme Court’s view is inconsistent with de facto Beamten theory,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worth of labor provided by officials is not being fully evaluated. Second, the necessity to ensure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right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in private sector is blurring. Out of this arose a series of questions regarding 2010Hun- Ba425; there exist the harshness and imbalance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arbitrary application of de facto Beamten theory by the judiciary and executive branch; the limitation of remedy through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and all-pervading buck-passing to unqualified officials. To conclude, this review points out the problem of too much discretion in the way the judiciary interprets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right, and henceforth aims to seek for the ways to promote it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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