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의 수출 성과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장용준 ( Yong Joon Jang ),김한성 ( Han Su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국제통상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세부 품목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품목다양성에 미친 효과와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등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ASEAN 이후 총 수출입액의 증가와 수출입 품목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 가운데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가 단순히 관세철폐로 인한 기존 교역품목의 교역증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무역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ASEAN 후발참여국인 CLMV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되었는데, 한·ASEAN FTA의 발효는 기업의 총수출액과 기업당 수출품목수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1∼2년 시차이후에도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였다. 다만 총수출액의 증가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반면, 기업당 수출품목수익 증가 경우 주로 대기업의 수출에게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Korea-ASEAN FTA on trade performance between Korea and ASEAN. Using the product-level trade data at HS 10 digits over the period 2003-2011, we find that both total trade value and the number of trade item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Korea-ASEAN FTA, In particular, these increases are more prominent among CLMV countries which are considered as new trade partners with Korea under the FTA. Using the firm-level export data with 5,417 firms over the period 2003-2009. we similarly find that the Korea-ASEAN FTA has positive impact on both total export value and the number of export items for each firm, The latter effects are more prominent among large firms, while the share of small and medium firms in the new exporters after the Korea-ASEAN FT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large firms.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조미진(Mee-Jin Cho),안경애(Kyung-Ae Ahn) 한국무역학회 2011 貿易學會誌 Vol.36 No.3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조미진(Mee-Jin Cho) 한국무역학회 2014 貿易學會誌 Vol.39 No.3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조미진(Mee-Jin CHO),이병문(Byung-Mun LEE),송경은(Kyoung-Eun SONG)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貿易商務硏究 Vol.67 N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rade costs of domestic firms utilizing the FTAs in terms of burden of expenses in managing the rules of origin. In doing so, we classify the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i) ex ante costs from acquir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advance stage before the FTAs, (ii) the actual costs of the origin management in the application stage of FTA preferential treatment, (iii) ex post management cost in the preparation stage of origin verification) and perform a survey on the greater details on each category. Using the comprehensive results from the survey regarding domestic firm's use of FTA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addresses the concerns involved with their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mporta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s to reduce inefficiency induced by the additional costs that domestic firms face in their use of FTAs and proposes th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managing costs of rules of origin.

한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미진(Mee Jin Cho),송백훈(Backhoon Song) 한국무역학회 2012 貿易學會誌 Vol.37 No.5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특징과 활용률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최보영 ( Bo-young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9 국제통상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한・인도 CEPA의 저조한 활용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가운데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에서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품목에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한・인도 CEPA에서는 일반기준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35%)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결합기준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이 일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다는 점이며,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인도 CEPA에 따른 수입거래 규모와 특혜수준은 FTA 활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혹은 엄격성은 예상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입은 분석기간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한・인도 CEP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개선 관련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and the utilization rates of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that came into effect on 1st January 2010. Using Korea trade data that spans from 2012 to 2016, we empirically study the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rates of Korea-India CEPA. We find that both the import value and preference margi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utilization rates while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is negatively associated. Because the general rule of the origin determination under the Korea-India CEPA is 35% of Regional Value Content (RVC) and Change in Tariff Sub-Head (CTSH), such combination of different methods of determining origin could be more restrictive than satisfying a single rule. Thus, we als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is combined rule such as CTSH+RVC(35%) hampers the use of FTA compared to other simple rules. Although we find some evidence that rules used in combination could be more restrictive than single rules, the results are not robust. As the empirical results do point out that restrictive rules of origin negatively affects FTA utilization rates,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for both Korea and India to make an effort on reducing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through their ongoing CEPA talks for upgrading trade pact.

FTA와 시장접근성 분석

조미진(Mee-Jin Cho),김정곤(Jeong-Gon Kim) 한국관세학회 2012 관세학회지 Vol.13 No.4

This study analyses Vietnam’s tariff concessions on goods in its FTAs with Korea, Japan, China, and India, and compares degrees of market access improvement of those countries in Vietnam. Japan’s degree of market access improvement through the Japan-Vietnam FTA is highest while Korea’s improvement through Korea-ASEAN FTA is the lowest. The degree of market access improvement through FTAs depends on variables such as the time of an agreement, base tariff rates as well as level of concessions. Therefore, measurement of an FTA’s economic impacts without considering them could be incorrect. In this sense, additional works such as supplementary negotiations are required under complex networks of FTAs. Korea has to improve the degree of market access to Vietnam through a bilateral FTA.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국제통상연구 Vol.16 No.4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 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빈국 수출 품에 무관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6월 홍콩 각료 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8년에 단행된 특혜관세 공여 확대조치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에 각각 단행된 특혜관세 공여품목의 확대 조치는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 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공여대상 품목의 선정과 현행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In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assist LDCs better integrate the world economy, it was agreed to provide the special trade preferences for LDCs, that is, 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on autonomous basis. This DFQF scheme is aimed at improving the overall capacity for LDCs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Since the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undertaken to provide more favorable market access conditions for LDCs. The DFQF scheme of Korea entered into effect on 1 January 2000 and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provide duty-free access to all LDCs on 8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code level. In response to the Hong Kong proposal, Korea introduced the new DFQF scheme in January 2008 by expanding the product coverage up to 75 percent of the all tariff lin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is new scheme by calculating the utilization rates, product coverages and utility rates, and propose the possible improvements.

보건산업의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 한국경제학회 2021 한국경제포럼 Vol.14 No.1

보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세계 보건산업시장은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에 대한 수입 비중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와 한·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FTA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건산업에 속한 품목은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HS 2단위, 혹은 HS 4단위의 대분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에 기초한 분류를 토대로 HS 10단위로 확장한 보건산업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FTA별 보건산업에 적용되는 특혜율과 FTA 발효 이후 수입품목의 다변화와 수입활용률을 측정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점검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duced by Korea’s FTAs with the U.S., EU and India on the health industry. The health industry includes the product groups of medicines, medical equipments and cosmetics. Given that the product groups in this sector can not be simply classified by HS 2-digit or 4-digit levels, this study measures the preference margins and utilization rates for each FTA by using Korea’s imports data at HS 10-digit level. In doing so, it is found that Korea’s FTAs with the U.S., EU, and India have improved market access in the health industry.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분석

조미진(Mee Jin CHO)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 貿易商務硏究 Vol.85 No.-

FTA 활용에 있어 원산지규정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갖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에 기초하여 원산지규정이 유발하는 준수비용(compliance costs)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관련 평균 준수비용은 관세상당치로 약 6.2-7.6% 내외이며, 제조업으로 한정할 경우 중간재는 약 5.8-6.6%, 자본재는 약 6.9-7.6%, 소비재는 약 9.2-9.4%로 집계되었다. Cadot et al.(2006)에 따른 NAFTA의 분석결과(약 6.8%) 및 EU의 PANEURO 시스템(약 8%)과 비교해본다면 한·미 FTA에서 유발되는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은 NAFTA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EU 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산지규정이 갖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원산지규정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re has been a large increase in the number of existing studies regarding the negative role of Rules of Origin (ROOs) under the trade liberalization induced by FTAs. Focusing on the functioning of ROOs as a trade barriers for firms to use the FTAs, this paper estimates the compliance costs of the ROO under the Korea-U.S. FTA. Following Anson et al.(2005), this paper uses the data on theHS10 digit level of rates of preferences, utilization rates as of 2016, and the HS 6 digit level of ROOrestrictiveness index. Given that, the average compliance cost of Korea’s FTAwith theU.S. turns out to be about 6.2~7.6% (ad-valoremequivalent). Comparedwith the results fromthe NAFTA (6.8%), and the EU’s PANEUROsystem(8.0%), the compliance cost induced by theROO under the Korea-U.S. FTA i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NAFTA. And it is lower than the EU’s system. Taken together, itwould seemthat theROOs largely undid the preferential tariff access under Korea’s FTA with the U.S.. By quantifying the effects of the trade barriers of ROOs,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the role of ROOs in terms of using FTAs. In doing so,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establish policies related to the ROO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