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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피해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비율 추정-동,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민동기 ( Dong Ki Min ),조광우 ( Kwang Wo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 동해안 및 남해안 일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 해안 방어비율을 광역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FUND(The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모형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광역시·도의 면적 대비 예상 범람 지역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역시·도별로 지리적 차이가 있어 부산광역시는 시나리오에 따라 3.19%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범람 비율로 추정되었으나 강원도는 0.1% 내외로 낮게 추정되었다. 경제적 피해비용도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의 경제적 피해비용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 해안 방어비율 추정 결과를 보면 해안선의 길이가 짧고 경제적 피해비용이 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98% 내외, 92% 내외로 높게 추정되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나 해안 방어비용 또한 높게 추정된 경상남도에서는 최적해안 방어비율이 78%~79%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강원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 규모가 작아 최적 해안 방어비율이 시나리오별로 43% 내외로 추정되었다. In this study, we are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ising sea level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Eastern and Southern coastal areas. Using disaggregated regional data, we also estimate the optimal rate of coastal protection. We use FUND (The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in order to obtain estimates of the expected inundation ratios by geographical district. Our estimates suggest that in Busan the ratio of inundated land to total territory will likely constitute 3.19% by 2100, while the number in Gangwon-do province is estimated to be lower at only 0.1%. We estimate the associated economic damage to differ by geographical district with the economically active regions such as e.g. Busan and Ulsan cities, or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likely to sustain relatively more damage. In Busan and Ulsan where the coastal line is relatively short and the size of expected economic damage is rather high, we estimate the optimal rate of coastal protection to be at the level of 98% and 92%, respectively. In the Kyeongsang-nam-do area that is also likely to suffer a substantial economic damage due to the inundation, we suggest the optimal ratio of coastal protection to be set at the level of 78%~79%. In contrast, in the Kangwon-do province where the expected economic damage is estimated to be low, the optimal rate of coastal protection is estimated to be around 43%, depending on th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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