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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태호(Jeong, Taeho) (검색결과 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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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 및 제언
정태호,Jeong, Tae-Ho 한국발명진흥회 2012 發明特許 Vol.37 No.7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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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홍보의 중요성
정태호,Jeong, Tae-Ho 한국발명진흥회 2012 發明特許 Vol.37 No.1
한-EU FTA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졌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법제도적으로만 완비가 잘 되어 있을 뿐, 농어촌 등의 실거래계에서 경제적인 이익창출을 위해 잘 활용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점 중 실제적인 홍보의 문제점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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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Jeong, Tae-Ho 한국발명진흥회 2012 發明特許 Vol.37 No.9
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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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상표의 도입에 따른 전망과 대응전략
정태호,Jeong, Tae-Ho 한국발명진흥회 2012 發明特許 Vol.37 No.4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상표법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리, 냄새 등과 같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상표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리, 냄새 등과 같은 비시각적 상표에 관하여 출원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과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망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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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ampicin 투여 폐결핵 환자의 T-임파구 저하증에 대한 Tuberactin-3 의 효과
정태호,김송명,이성행,Jeong, Tae-Ho,Kim, Song-Myeong,Lee, Seong-Haeng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78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11 No.1
Rifampicin has been widely hailed as the most effective antituberculosis antibiotics since the clinical use of streptomycin, but its immunosuppressive side effect was still annoying problem to be excluded. These studie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ffect of Tuberein-3, tuberculous bacilli extraction with water, on Rifampicin induced T-lymphocytopenia in 5 cases of pulmonary tuberculosis who have never exposed to antimetabolites or steroid compounds. After 2 weeks treatment of Rifampicin, all cases showed T-lymphocytopenia, active $13.0{\pm}2.3$ % and total $43.1{\pm}4.4$%. Followed by another 2 weeks treatment with Rifampicin combined with Tuberein-3, T-lymphocytes in peripheral blood returned to the normal limit, active $21.6{\pm}3.3$% and total $56.3{\pm}1.7$%. Tubercin-3 revealed the restoring activity of suppression of T-lymphocyte rosettes by Rifamp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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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Jeong, Tae-Ho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1 國防과 技術 Vol.- No.152
유도무기의 개발에서 관성유도에 필요한 관성합법장치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관성항법장치의 핵심부품이 되는 자이로 기술 및 발전추세에 대해서는 국내 학술회의에서 최근에 발표된바 있으므로, 이글에서는 국내의 관성항법장치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가 관성항법장치 기술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되도록 꾸며 보았다. 이에따라 관성항법장치 시스템에 대한 기본 원리, 하드웨어 설계제작 및 시험 평가 소요 기술, 그리고 관성항법장치의 유도탄 응용현황 및 발전 추세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어 국내의 관성항법장치 보유 기술 및 추후 연구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덧붙였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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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정태호,Jeong, Tae-Ho 한국발명진흥회 2012 發明特許 Vol.37 No.6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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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경골 건 기능부전 환자의 임상 증상에 운동 치료가 미치는 영향
정태호,오재근,이홍재,양윤준,나경욱,서진수,Jeong, Tae-Ho,Oh, Jae-Kun,Lee, Hong-Jae,Yang, Yoon-Joon,Nha, Kyung-Wook,Suh, Jin-Soo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08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12 No.1
Purpose: The isolated exercise therapy and its effect for the treatment of posterior tibial tendon dysfunction (PTTD) is not well 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inical effect of stretching and 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on the patients' muscle function and range of motion, pain and gait in the management of the early stage PTTD. Materials and Methods: From October 2006 to March 2007, 14 patients with early stage PTTD (stage I or IIa) without surgical intervention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and we analyzed their clinical results. All patients were female and one who have sprained the same ankle during the program and one who withdrew from the program due to her private reason were excluded. At the last, the exercise group (EG) was seven and the control group (CG) was five. Mann-Whitney U test was used for the comparison of pain, ROM, muscle power, AOFAS score and 5 minute walking test of both groups. Wilcoxon-signed rank test was used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e and post exercise program in EG. Results: The pai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EG compare to CG and only the dorsiflex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G in the analysis of ROM. The dorsi flexion and plantar flexion power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EG. Conclusion: Our 6 weeks stretching and 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showed noticeably improved clinical result, an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as one of the useful treatment option in the management of early stage PT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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