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효율성과 위험수익에 관한 실증연구

정진욱(Jinook Jeong),김민아(Min Ah Kim) 한국계량경제학회 2003 계량경제학보 Vol.14 No.4

우리 나라는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방안으로 1996년 주가지수 선물을 도입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우리 나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선물시장이 선물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위험수익을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선물시장의 효율성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이 논문의 분석법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격변동제한제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연구는 가격변동제한제도를 모형화하고 가격변동제한폭의 적용으로 인한 단절편의(censoring bias)를 피하기 위하여 two-limit Tobit MLE를 적용하여 위험수익의 존재 여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우리 나라 주가선물시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위험수익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할 점은 가격제한폭을 무시하고 단순회귀분석으로 동일한 자료를 실증분석할 경우에는 단절편의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를 two-limit Tobit MLE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가격제한폭으로 인한 검정결과의 오류가능성을 분석한다. This paper tests on the existence of risk premium of KOSPI 200 futures market in Korea and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e employ the two-limit Tobit MLE for the estimation, to explicitly incorporate the effects of price change limits in Korean futures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does not exist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premium in the KOSPI 200 futures market, but the futures market may not be efficient. We also show that methodology of estimation is important, as the potential censoring bias problem is not negligible.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정진욱(Jeong, Jinook) 한국규제학회 2018 규제연구 Vol.27 No.1

이 논문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들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공급 측면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낮춘다. 둘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요 측면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이 경제 전체의 형평성을 개선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설령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개선된다 해도, 동일한 형평성 개선 효과를 내면서 효율성 훼손을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많으므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 정책을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There have been voluminous debat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on the restriction,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Sunday shopping restriction in Korea significantly lowers supply-side efficiency. Second, the restriction considerably reduces demand-side efficiency due to higher transaction costs. Thir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e restriction improves equity overall. Fourth, even if equity improvement occurs, there are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achieve the same equity effect with less efficiency loss.

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정진욱 ( Jinook Jeong ) 한국경제학회 2022 經濟學硏究 Vol.70 No.1

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공공건설공사 입찰의 경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진욱 ( Jinook Jeong ),이지영 ( Jiyoung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8 産業組織硏究 Vol.26 No.2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abnormally low bids, ALB)’이 발생하기 쉽다. ALB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ALB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ALB는 공공건설시장에 담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담합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갖는다. 이 연구는 첫째, ALB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식별하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방법론을 2007년~2016년 사이의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기술형 입찰 자료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건설 입찰에 발생한 ALB를 가려내고, 둘째, ALB의 판별을 겸한 최우추정법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에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시장에 발생한 담합효과를 추정한다. Abnormally low bids (ALB) are common in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construction. As ALB can lead to a number of problems concerning social welfare,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Europe, regulate ALB. Moreover, ALB make it difficult to assess the damage due to a bid rigging. In this paper, we attempt to econometrically identify ALB in public construction procurements in Korea. We apply a ‘discriminant analysis’ to Korean data from 2007 to 2016. We also estimate the bid rigging damages, after isolating the effect of ALB.

붓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한 Durbin-Wu-Hausman 검정 : 소표본에서의 內生的 代變數를 중심으로 한 의태분석

이세용(Se Yong Lee),정진욱(Jinook Jeong) 한국계량경제학회 2004 계량경제학보 Vol.15 No.3

일반적으로 대변수 추정량의 성질은 대변수의 선택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 특히, 대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에 소표본에서 심각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설 검정에 있어서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음은 기존의 연구 논문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변수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Durbin-Wu-Hausman 검정법의 검정력 변화를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소표본에서 대변수에 내생성(endogenei)이 존재할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대변수가 설명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만일 대변수에 소표 본 내생성이 존재한다면, Durbin-Wu-Hausman 검정법의 검정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연구는 소표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Durbin-Wu- Hausman 검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붓스트랩(Bootstrap)을 적용하였다. 붓스트랩을 이용한Durbin-Wu-Hausman 검정법은 귀무가설 하에서 보다 정확한 사이즈를 보이며, 검정력 또한 개선되었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20에서 100사이인 경우에 붓스트랩은 Durbin-Wu-Hausman 검정법의 검정력을 개선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Properties of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ors are sensitive to the choice of instruments. Recent papers have shown that inference based on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es and asymptotic standard errors is generally misleading in finite samples when the instruments are weak. In this paper, we consider a model where the instruments have small sample correlations with the disturbances. We find evidence that such small sample endogeneity of the instruments may bias the IV estimates in finite samples and the conventional Durbin-Wu-Hausman test may be misleading as well. We suggest a Bootstrapped Durbin-Wu-Hausman test and show that it is useful in finite sample especially when sample size is between 20 and 100.

기술혁신에 대한 R&D투자와 전유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최은영 ( Eun Young Choi ),정진욱 ( Jinook Jeong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시장경제연구 Vol.44 No.3

본 연구는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KIS)를 이용하여, 기업의 R&D투자와 전유성의 관계를 추정하고, R&D투자와 전유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추정결과 첫째, R&D투자는 기술혁신을 보호하는 법적 전유장치와 기업적 전유장치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있어서 R&D투자와 법적.기업적 보호장치의 효과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법적.기업적 보호장치의 확보는 제품혁신을 촉진하며, 기업적 보호장치의 확보는 공정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R&D투자가 활발한 기업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전유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알린다. This study uses the 2012 Korea Innovation Survey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R&D investment and the appropriability of intellectual capital held by companies. It further undertak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innovation. The findings show that when R&D investment is actively carried out, the securing of legal and corporate protection devices has a positive effect in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R&D investment and legal-corporate protection devices are also shown to be important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lly, a clear difference is displayed between the effects of legal-corporate protection devices on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It is also shown that process innovation occurs in companies making active R&D investments. This study therefor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appropriability. This approach has not been actively pursued in Korea.

정보기술과 학력간 임금격차

최강식(Kang-Shik Choi),정진욱(Jinook Jeo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 동서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IT 의 발 전 이 숙 련 편 향 적 ( s k i l l - b i a s e d technological change)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산업별 IT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진보가 빠른 산업에서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학력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교육에 의한 생산성 향상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능 력과 같은 관찰되지 않은 특성 (unobserved heterogeneities) 때문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위회귀모형 (quantile regression model) 의 분석결과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임금프리미엄의 주요인임을 보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tests whether changes in information technology is skill-biased or not by using the IT expenditures across industrie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s that the educational wage differentials is larger in industries with rapid technological change than in industries with slower technological change. Second, the wage premium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change is due to the returns to education per se, or due to the unobserved heterogeneities of workers.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illustrates that wage premium is mostly explained by the heterogeneities of workers.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대체성 및 보완성에 대한 실증분석: 성인 외국어 교육

이성주 ( Sung Ju Lee ),정진욱 ( Jinook Jeong ),최윤정 ( Yun Jeong Choi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延世經濟硏究 Vol.25 No.1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성인 외국어 교육 서비스의 온라인 강의 비중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 외국어 교육학원의 실제 영어 강의 수강 자료를 이용하여 온라인 강의 수요와 오프라인 강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추정하여, 두 서비스 간의 대체성 및 보완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실증분석 결과, 토플과 토익 같은 시험준비 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 사이에는 대체관계나 보완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회화와 작문 같은 일반영어 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보완관계가 존재했다. 과목의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교육 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line courses have increased as a new channel of educ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s for the substitute or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nd offline cours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offline and online courses in test preparation courses such as TOEFL and TOEIC were neither substitute nor complement, they we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general English courses such as speaking and writing courses.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ervices depending on subject characteristics provides implications for other markets as well as language education market.

An Empirical Analysis of Competitive Effects of the Homeplus- Homever Merger

Jong-Hee Hahn(한종희),Kwang-Shik Shin(신광식),Jinook Jeong(정진욱) THE KOREAN ECONOMIC SOCIETY 2010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1 No.3

이 논문은 대형할인점 업체인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하는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 홈플러스 취급품목들의 가격을 종합한 가격지수를 홈플러스 점포별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홈플러스 가격지수의 분석 결과 51개 점포간 가격지수의 최대 편차는 약 2.5%의 미미한 수준이며, 그 편차는 지역별 경쟁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홈플러스 점포의 가격지수는 홈에버 점포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고 이마트, 재래시장, 대형수퍼마켓이 존재하는 경우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홈플러스와 홈에버 간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홈플러스의 가격설정은 이마트와 인근 재래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심사대상지역의 점포들만을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홈플러스의 가격은 이마트 및 재래시장의 존재나 숫자에는 영향을 받지만 홈에버의 존재나 숫자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이 실증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mpetitive effects of the horizontal merger between two superstores in Korea, Homeplus and Homever. We calculated a price index covering a large number of products for individual Homeplus stores in different regions, and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likely competitive effects of the proposed merger. We found that the maximum difference in price index across 51 Homeplus stroes is less than 2.5%, and the price indexes of these stores are independent of the degree of concentration in the region where each store is located. We also found that the presence of Homever stor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ice index of the nearby Homeplus stores, while the existence of Emart stores and tranditional markets has some negative effec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erger is not likely to lead to the elevation of prices. We found similar results in a regression analysis using cross-section data.